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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2

미국 뉴욕, 판사 부족에 신음 미국 뉴욕시가 판사 부족으로 재판을 할 수 없는 지경에 몰리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2년째 임금인상이 전혀 없는 현실에 낙담한 판사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속속 법복을 벗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전체 뉴욕주 판사 가운데 거의 10% 가량이 해마다 사법부를 떠나는 실정이다. 판사와 대형 로펌 변호사의 소득격차가 10배까지 벌어질 정도로 높은 급여수준 차이가 이직을 부추기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주 사표를 던진 맨해턴 법원 제임스 맥과이어 판사가 받은 월급은 14만 4000달러(약 1억 5434만원)였지만 그가 앞으로 일하게 될 한 대형 로펌에서 받을 평균급여는 140만 달러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욕주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법관 대우가 전국 5.. 2011. 7. 6.
판사님, 판사, 판사새끼 판사, 검사, 변호사, 기자, 감사원, 의사... 일반인은 이런 명함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비슷한 감정을 느낀다. 사적인 차원에선 알아둬서 손해는 없다. 친해두면 꽤 괜찮다. 공적인 차원에서 같은 편으로 만나면 든든하다. 공적인 차원에서 상대편으로 만나게 된다면 꽤 신경 쓰인다. 위험할 수도 있다. 소시적에 어머니께서 자주 하셨던 얘기가 있다. “평생 안가면 안갈수록 좋은곳에 세군데 있다. 병원, 경찰서, 감옥이다.” 판사, 검사, 변호사, 기자, 감사원, 의사 등은 모두 어머니께서 멀리하라고 하신 세 곳과 연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좋을 수 있는 곳이다. 일반인이 위 직업군에 대해 이중감정을 느낀다는 것도 주목할만 하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검사나 변호사가 도와준다면, 기자가 부조리.. 2009.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