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4 유럽연합 금융거래세 공식제안, 현실 돼가는 토빈의 꿈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이 1972년 국제투기자본을 규제하기 위해 투기성 외환거래에 세금을 물리자고 제안했을때 대다수는 몽상으로만 취급했다. 취지에 동의하는 사람들조차도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했다. 하지만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8일(현지시간) 금융거래세 도입을 공식 제안하면서 토빈의 평생 꿈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등 EU 회원국 다수는 토빈세를 통해 단기 투기자금의 무분별한 유출입을 저지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EU 집행위가 내놓은 방안은 금융기관 거래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라도 EU 회원국이면 주식과 채권 거래가의 0.1%, 파생상품은 0.01%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간 570억 유로(약 91조원)나 되는 추가 세수가 생기는 점도 막대한 정부부채.. 2011. 9. 29. 식료품가격 폭등 뒤에는 국제투기자본 농간이 숨어있다 #장면1: 27년째 농산물 선물거래 일을 하는 앨런 넉맨에게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BOT)는 “자본주의의 가장 순수한 형태를 간직한 곳”이다. “백만장자를 만들어내는” 이곳에서 그는 “구할 수 있고 빨리 팔아치울 수 있는 모든 것을 거래”한다. 그의 눈에는 최근 몇년에 걸친 농산물 가격 급등이란 그저 “언제나 옳은 시장”에서 벌어지는 수요와 공급을 반영한 자연스런 현상일 뿐이다. #장면2: 두 아이를 둔 주부 할리마 아부바라크(25)는 오늘도 저녁엔 뭘 먹나 고민에 빠진다.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 사는 아부바라크 가족은 교도소 경비원으로 일하는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 150유로(약 22만원) 덕분에 동네에서 비교적 풍족한 편이었다. 하지만 몇 달만에 모든 게 달라졌다. 5개월만에 주식인 옥수수는 두 배, .. 2011. 9. 2. 스페인 재정위기? 그 위기설의 실상과 허상 스페인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내내 머리를 맴돈 것은 스페인 ‘경제위기설’이었다. 과연 얼마나 심각할까. 잠시 1997년 한국이 겪었던 외환위기와 오버랩되기도 했다. 하지만 마드리드에 도착한 뒤 받은 첫인상은 선입견을 철저히 배신했다. 분명 스페인은 언제 위기에 빠질 지 모르는 살얼음판을 지나고 있다. 하지만 마드리드에서 만난 이들의 대체적인 반응은 “힘들긴 하지만 잘 이겨낼 것이다.”로 요약할 수 있었다. 스페인의 경제지표는 확실히 좋지 않다. 코트라 마드리드 지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실업률 추정치는 19.5% 이른다.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은 실업자라는 얘기다. 마드리드 시내에서 만난 대학생 호세 로드리게스는 “내 주변에 있는 졸업생 가운데 취업한 사람은 손으로 꼽을 정도”라면서 “나 역시 졸업하고 .. 2011. 6. 30. 유럽, 미국계 투기자본에 전쟁 선포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이 금융쇼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 투기자본에 칼을 빼들었다. 지난 2일 유로존과 국제통화기금(IMF)이 1100억유로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그리스에 제공하겠다고 발표할 때만 해도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했다. 그런데 금융시장 불안이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으로 확산되고 유로존의 뿌리를 흔들 지경에 달하자 유로존을 포함한 EU 전체가 전면전을 선언한 것이다. 애초 7일(현지시간) 유로존 정상회의는 그리스 지원안을 최종 승인하는 자리였지만 며칠 사이에 유로화 사수 방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돼 버렸다. 일부 작전세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금융시장을 의도적으로 교란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칫 유럽 경제가 마비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장 클로드 융커 룩셈부.. 2010. 5.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