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를 입력해 주세요.15 주민참여예산의 교훈 '민주주의가 밥먹여 준다' 로시타 페레이라 다 시우바 산토스. 이름이 참 길다.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한 ‘가방끈이 짧은’ 브라질 할머니다. 평생 브라질 남부 도시 포르투알레그레에서 주부 겸 옷가게 점원으로 일했다. 빈부격차가 크고 교육열도 높지 않은 이 나라에서, 엘리트들 얘기가 다 옳은 얘기려니 생각하고 굳이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도 못했던 이 할머니가 어느날 스스로 야간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주경야독 끝에 몇 년만에 고등학교 졸업장까지 받았다. 졸업장을 펼쳐 보이는 표정엔 자부심이 가득했다. 이 할머니에게 무슨 바람이 분 것일까. 영화 ‘인셉션’에서 주인공 ‘코브’는 아주 작은 단순한 생각이 자라나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된다고 말한다. ‘이건 현실이 아냐’라는 단순한 생각이 현실을 부정하며 자살을 선택하게 만든다. ‘아버지는.. 2012. 9. 24. 서울시, 대형폐가전제품 무료 방문수거 서비스 시작한다 서울 전역에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대형 폐가전제품을 무료로 수거해주는 방문 서비스를 (9월)10일부터 시행한다. 대상 품목은 텔레비전이나 세탁기, 에어컨 등 가로·세로·높이 중 하나라도 1m가 넘는 가전제품이다. 무료 방문수거서비스는 인터넷(http://www.edtd.co.kr) 혹은 콜센터(1599-0903)로 예약하면 원하는 날짜에 맞춰 방문하며 토요일에서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한다. 수거된 폐가전은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의 리사이클링센터가 최종 처리한다. 시에서는 무료 방문서비스를 통해 대형 폐가전 처리수수료 면제에 따른 시민편의 증진 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재활용 등을 통해 약 216억원에 이르는 자원절약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익금 중 일부는 매년 말 취약계층에.. 2012. 9. 9. 4대강과 낙동강 녹조라테 연관관계는 녹조는 기본적으로 호소(호수·못·늪)나 유속이 매우 느린 곳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환경 전문가나 환경단체에서 4대강사업을 녹조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댐 규모의 보가 건설돼 체류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문제를 해결하려면 막아놓은 물을 흘려보내야 한다. 대한하천학회 이사인 김좌관 부산 가톨릭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7월8일 한 토론회에서 “4대강 녹조문제를 해결하려면 4대강 16개 보의 수문을 모두 열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수질 전문가인 이현정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연구원은 전화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체류시간 길어져서 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수온이나 일조량 같은 다른 요소들조차 물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는 하천 정체와 관련이 있다... 2012. 8. 13.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 자치구마다 극과 극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체험기(3) 7월25일 저녁 7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7개 분과위원회별로 일제히 열리면서 본격적인 참여예산제도 시동이 걸렸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경제산업·환경공원·보건복지 등 주제별 분과위원회와 지역별 제안사업 심사소위원회에 참여하며 분야별·지역별 주민제안사업을 심사하게 된다. 평일에 연일 계속되는 찜통 더위 속에서도 높은 출석률을 기록하며 분과위원회마다 열띈 토론이 벌어졌다. 하지만 일부 위원들이 언성을 높이거나 사적인 이해관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등 토론 분위기를 해치는 등 일부 개선해야 할 점들도 드러났다. 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벌써부터 자치구에 따라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통과될 경우 자치구 세수 확보도 될 뿐 .. 2012. 7. 30. 서울시가 교과서 개발? 디자인교육 예산낭비 서울시가 추진중인 디자인교육사업이 효과는 없이 예산만 낭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디자인교육사업은 오세훈 전 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디자인서울 일환으로 2008년부터 시작했다. 초·중·고 학생들과 교원들에게 디자인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교과서까지 제작해 일선 학교에 지원하겠다는게 사업 취지였다. 하지만 서울신문이 6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시 교육지원사업 기본계획 자료에 따르면 시가 2008년부터 올해까지 28억원이나 들여 거둔 성과는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디자인교육사업을 명분으로 초·중·고 교원들에게 디자인교육 연수를 실시하고 디자인교육 연구학교로 운영중인 곳은 초등학교 3곳, 중학교 12곳, 고등학교 19곳에 불과했다. 더 큰 문제는 교육과정과 단절된채 시가 의욕만 부리다보니 일.. 2012. 6. 7. 22년째 그대로 교통유발부담금, 이제는 현실화하자 22년째 그대로인 교통유발부담금 기준을 현실에 맞게 대폭 증액하고 교통혼잡 유발 정도와 매출에 따라 시설별 세부기준을 달리해야 한다고 국회입법조사처가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쟁점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부담금 제도가 교통수요관리라는 당초 취지를 갈수록 잃고 있다면서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시설별 부담금 세부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교통량 감축 활동의 성과가 아니라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 부담금 경감 방식에 대해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교통량 감축 성과에 따른 부담금 경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인 교통유발부담금은 1990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과 함께 실.. 2012. 4. 4.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