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지노3

[121025] 교과부 보통교부금 장려금 늘리기 꼼수 교과부의 잔대가리에 경의를 표한다. 왜 교육부를 해체하고 국가교육위원회 같은 형태로 바꿔야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다. 2012. 10. 29.
미국 주정부, 세수확대위해 온라인도박 합법화까지 노린다 미국 주정부가 경쟁적으로 복권사업을 시작한 것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가 연방정부 기능을 주정부에 대폭 이양하면서 연방보조금을 대대적으로 축소개편하자 고질적인 재정압박에 시달리게 된 1980년대 이후부터다. 2007년 금융위기 이후 극심한 경기침체까지 겹치자 이제는 온라인 도박 합법화까지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다. 기득권층의 반발에 밀려 소득세 등 직접세 인상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당장 손쉽게 ‘보이지 않는 세금’을 통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는 꼼수라고 할 수 있다. 뉴욕타임스는 현금 부족에 시달리는 워싱턴DC 시정부가 연말까지 스타벅스와 선술집, 집안에서도 인터넷으로 판돈을 걸고 포커나 블랙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도박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워싱턴 복권당국.. 2011. 8. 16.
한국은 사행산업 천국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사행산업 종류도 가장 많고 사행산업 규모다 가장 크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공식 인정한 사실이다. 국가경쟁력과 관련한 순위도 떨어지고(MB정부 IT홀대 후회막급) 언론자유 순위도 떨어지는(국경없는 기자회 "한국은 인터넷 감시 대상국") 요즘 그래도 한국이 OECD에서 1위를 하는게 있다는게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사감위조차 “최근 일부 사행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사업장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우려하고 있다.”고 하는 걸 보면 1등이라고 다같은 1등은 아닌 모양이다. 지난 3월 한국마사회는 경북 영천시에 제4경마장을 건립하기로 하였고 전남 순천시에는 장외발매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경북 청도군은 금년 9월부터 소싸움 경.. 2010.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