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22 참여연대 조세감면법안 보고서 (050908)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남발되고 있는 조세감면 법안에 대한 실태 분석과 그 법적 대안을 담은 보고서 작성 조세감면법안 15대 41건 16대 106건 에서 17대 상반기만 87건으로 증가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세수확보 대책과 실효성조차 고려없는 선심성 정책 남발 17대 발의한 조세감면법안 중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조세감면 법안 3개 뽑아 1.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 (8일) 남발되고 있는 조세감면 법안의 실태와 문제점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올해 국가부채 규모가 200조원을 넘어서고 4조 6천억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어제 (7일) 예산관련 당정협의에서 4조2천억원의 세입을 추가로 잡기로 할 정도로 국가재정이 부실화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효.. 2008. 3. 13. 재벌개혁에 대한 시민단체의 두가지 시선 삼성. 역시 노무현 정권 최대화두는 삼성입니다. 김용철 변호사 문제제기와 의혹제기를 계기로 재벌개혁에 대한 시민사회 양대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취향은 있지만 공정을 기하기 위해 인터뷰 당시 녹취했던 얘기를 최대한 그대로 올립니다. 김용철 변호사(전 삼성그룹 법무팀장)가 제기한 각종 의혹은 다시 한번 ‘재벌개혁’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한국 사회에 던졌다. 오랫동안 재벌개혁을 주장해온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의혹 규명을 넘어 근본적인 재벌개혁을 주문한다. 하지만 방법에 대해서는 크게 참여연대․경제개혁연대, 대안연대회의 등 두가지 의견으로 갈린다. 양측 입장을 대변하는 두 학자의 견해를 들어봤다. 이들은 삼성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입장을 같이 했지만 삼성을 비롯.. 2007. 11. 7. 고액권 화폐초상 김구? 나는 반대한다 11월5일 한국은행은 10만원권 화폐인물을 ‘백범 김구 선생’으로, 5만원권 활폐 인물을 신사임당으로 한다고 발표했다. 신사임당에 대해서는 여성계를 중심으로 찬반 논쟁이 있지만 김구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란이 없는 것 같다. 하지만 나는 김구가 10만원 화폐인물이 된다는 데 반대한다. 신사임당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자. 한국은행 이승일 부총재는 5일 김구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 “대한민국의 법통인 상해임시정부의 주석으로서, 독립애국지사에 대한 존경을 표하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한편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지도자로서 미래의 바람직한 인물상을 제시한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것도 주요한 이유라고 한다. 한국은행이 밝힌 이유 중 ‘독립애국지사’ .. 2007. 11. 5. 관료독주가 민주주의 위기 부른다 “외환위기 이후 급속도로 진행된 시장만능주의 세계화에 맞춰 ‘국가주의’ 관료에서 ‘시장주의’ 관료로 변신한 관료들의 권위주의적 독주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참여사회연구소가 19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강당에서 ‘세계화 시대 관료독주와 민주주의의 위기’ 심포지엄에서 “경제관료들이 합리성과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무력해지는 민주주의의 빈자리를 차지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되면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 허브 계획의 현황과 문제점’을 발표한 금융경제연구소 홍기빈 연구위원은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켜야 할 관료들이 ‘합리성’과 ‘효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공공성을 파괴하는 기술관료적 정책결정을 비밀리에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비전문가’인 국.. 2007. 10. 25. 로스쿨, 통계를 코미디로 만들어버린 교육부 “이런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나.”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가 한 말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한상희 교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부의 통계수치 왜곡을 직접 분석했다. “검토를 하게 된 이유는 간단하다. 적어도 산업화 사회인 우리나라 관료들이 시대적 과제를 처리하는 중대한 문제에 검토도 안된 자료를 사용하고 때로는 거짓말과 통계왜곡을 하는게 너무 개탄스러웠다.” 한상희 교수 설명을 들어보자.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서 사용한 전제는 한국은행이 8월에 발표한 자료에 있는 통계였다. 한국은행은 4월에 한상희 교수가 한국법학교수회가 주최한 ‘변호사배출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대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면서 내놓은 자료를 원용했다. 한상희 교수가 “간단하게” 정리한 자료가 교.. 2007. 10. 24. 아파트전세값 인상률 물가상승률의 3배 참여연대가 오늘 아파트 전세값이 가계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지를 보여주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사가 지면에 실리지는 못했지만 아주 유용하고 공익적인 조사결과였습니다. 지난번에 교육비 부담을 발표했고 이번에는 주거비, 다음에 있을 의료비 발표에 기대가 큽니다. # 위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진 하나 없으면 심심할거 같아서 올려봤습니다. 2001년 몽골에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참여정부 이후 전국의 전세값이 평균 1000여만원이나 올라 가계에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9일 참여정부 출범 이후인 2003년 9월부터 현재까지 전세동향을 분석한 ‘전세값 가계부담 실태보고서’를 발간하고 “최근 2년간 전국 아파트 전세값 인상률이 물.. 2007. 9. 19. 바가지 학원비에 허리 휜다(07.07.11) 서울 대부분 지역 입시․영어 학원들이 수강료를 기준액보다 많이 받아 추가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학원들을 충분히 단속하지 않고 적발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고액 수강료 징수 실태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최근 5년간 수강료 초과징수 실태․단속 현황, 지역별 수강료조정위원회 개최실적․현황을 서울시내 11개 지역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한 내용을 분석한 ‘사교육비 가계부담 실태보고서’를 10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참여연대가 벌이는 ‘3대 가계부담(주거비․교육비․의료비)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발간한 첫 실태조사보고서다. 각 구별 수강료 초과 최고금액을 보면, 강남구의 한 입시․보습학원은 올해 기준수강료 10만7200원보다 13배나 .. 2007. 7. 11. "주거비,교육비,의료비 가계소비지출 50%넘어" 21일 참여연대가 발표한 '3대 가계부담 줄이기운동' 기사입니다. 지면에는 실리지 못했습니다.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 3대 가계비가 가계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50%가 넘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강당에서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히면서 3대 가계부담 실태 조사결과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한국은행은 3대 가계비가 전체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해마다 26%에 달하지만 이 통계는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하지 않았고 대학등록금도 상당부분 누락시켰다.”면서 “실제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가 가계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50%가 넘는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참여정부 이후 전국 아파트 평당 매매가가 42.3%.. 2007. 6. 25. 의정회 지원금 폐지 목소리 지난 7년간 16개 광역단체 78억 지원 민간경상보조 명목…“눈 먼 돈 챙긴다” 비판 참여연대-시민의신문 공동조사 2006/9/20 2000년부터 올해(2006년)까지 7년간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지출한 의정회 지원금 총액이 78억8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만 해도 지방정부는 평균 59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 명목으로 의정회에 지원한다. 의정회 사업내역도 관변성 캠페인과 생색내기 사업이 대부분이다. ‘헌정회 지역판’인 의정회 지원금 폐지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결과는 참여연대와 이 공동으로 정보공개청구와 전화확인을 통해 지방정부 의정회 지원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기초자치단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상당수 기초자치단체도 의정회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 2007. 4. 6.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