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61 지방자치단체 ‘3대 거짓말’ 아십니까 알고 보면 재미있는 예산공부 ① [기획] 시민사회 ‘지자체 예산’ 주목해야하는 이유 2006/6/22 “재정을 알고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미국 경제학자 슘페터) “재정구조가 국가기능을 주로 결정한다. 예산은 각종 이데올로기 장식을 걷어낸 이후에 나타나는 국가의 골격이다.”(오스트리아 사회학자 골트샤이트) 정책을 이해하려면 예산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한국 시민사회가 예산감시운동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 예산감시운동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구체적인 면에서는 어려움을 느끼는 시민운동가가 적지 않다. 은 정창수 함께하는시민행동 전문위원과 함께 시민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공개강좌 ‘알고 보면 재미있는 예산공부’를 마련했다. 강좌는 6월 16일, 6월 30일,.. 2010. 6. 25. [예산브리핑]지방재정 우습게 보단 큰 코 다친다 서울신문은 지방자치단체선거를 맞아 제대로 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산관점에서 짚어주는 기획연재를 하고 있다. 3월 15일자엔 첫 회로 ‘세금으로 본 지방정부 위력’을 분석했고, 16일자 2회에선 ‘순간의 선택, 4년 좌우한다’며 자치단체 세 곳의 사례를 비교했다.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한 시민이 낸 전체 세금 가운데 70% 가량이 지방자치단체로 간다고 말한다. 경기도 광명시에 사는 한 시민의 사례를 통해 자치단체가 얼마나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보여주는 시도가 괜찮다. 자치단체가 예산을 허투루 쓰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시민들의 감시가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관건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서울신문이 짚은 한 사례를 보자. “소양강댐 건설로 1973년부터 ‘내륙의 섬’이 됐던 강.. 2010. 3. 16. [예산브리핑] 지방선거가 다가오니 지방재정논란 뜨거워진다 필연적인 흐름이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지방재정이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가카’께서 워낙 재정문제를 전 국민적인 관심사로 만드신 업적을 세우는 중이라 이번 선거에서 지방재정문제는 논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한겨레가 첫 테이프를 끊었다.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모두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재정건전성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다. 이런 면에서 경향신문이 보도한 세계잉여금 문제도 시의적절한 시점에서 나온 기사가 아닌가 싶다. 2010. 3. 2. [예산브리핑]유럽은 정년연장 논란, 한국은 사오정 오륙도 사오정(45세 정년)이니 오륙도(56세까지 직장 다니겠다면 도둑이나 마찬가지)이니 하는 말이 남 얘기가 아닌 한국 시민들에겐 말 그대로 먼나라 얘기이겠지만 요즘 유럽 등에선 정년 연장 문제가 쟁점이라고 한다. 경향신문이 라는 제목으로 기획기사를 내보냈다. 유럽은 한국과 연금 지급방식에 차이가 있다. 한국은 현재 자기가 젊었을 때 납부한 국민연금으로 나중에 노인이 돼서 받는 형태다. 그래서 현재 연립 적립액이 수백조원까지 된다. 하지만 유럽은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를 부양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인구 고령화가 심해질 경우 국가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생긴다. 그래서 정년연장 얘기가 나온다. 솔직히 한국에서 저런 논쟁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정년연장은 고사하고 명예퇴직이나 안하면 다행이겠지만. 지방재정과 관련해.. 2010. 2. 18. [예산기사브리핑 100205] 경기도 재정악화, 오바마 금융개혁 등 ●경기도 재정자립도 50% 수준으로 폭락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9394 뷰스앤뉴스는 기사에서 “경기도청의 재정자립도는 2004년 78.0%에서 지난해 64.1%로 무려 13.9%포인트 낮아졌다.”면서 “올해는 더 재정상황이 더 빠르게 악화돼, 지난해보다 4.8%포인트 더 떨어진 59.3%를 기록하며 50%대로 곤두박질 칠 것으로 행정안전부와 경기도는 추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양호할 수밖에 없는 곳이다. "이는 서울시 재정자립도 92.0%와 비교하면 거의 반 토막 수준인 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아직 양호한 편이라고 하나, 수도권으로 타지방보다 상대적으로 상황이 양.. 2010. 2. 7. [예산기사브리핑] 지방예산, 미 국방예산 등 조선일보는 기획기사로 1회를 내보냈다. 1면 머릿기사와 5면 전면을 걸었다. 한겨레는 을 보도했고 세계일보는 라고 썼다. 한겨레는 13면에 을 보도했는데 지방재정과 관련해 앞으로도 주목할 사안인 것으로 보인다. 지방재정이전문제와 관련해 한겨레는 13면에서 라고 소개했다. 미국 국방예산 관련 기사가 눈에 띈다. 경향신문은 에서 예산조정 최대 피해자가 F-35를 개발하던 록히드 마틴이란 점을 지적했다. 한겨레도 이라고 보도했다. 서울신문은 17면 월드이슈로 해외 진출한 프로선수들과 세금을 비롯해 프로스포츠를 둘러싼 구단-선수와 정부간 밀고 당기기를 소개했다. 2010. 2. 3. 2008년도 자치단체 재무보고서 분석자료 행정안전부가 11월 4일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 지난해 말 기준 자산·부채, 1년간 수익·비용 등 재정상태와 운영 결과를 분석한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3조와 제60조에 따라 모든 자치단체들은 2007년부터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에 근거한 재무보고서를 해마다 8월까지 작성해 공시해야 합니다. 행안부가 발표한 자료는 바로 이 재무보고서(2008회계연도 결산 기준)를 취합해 재정상태·재정운영 결과, 재무분석지표를 활용해 분석한 겁니다. 보고서를 보면 자치단체 총부채는 31조 5539억원(총자산의 3.6%)으로 2007년(30조 2113억원)보다 4.4%(1조 3426억원) 늘어났습니다. 인천시는 전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총부채 증가율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조 5.. 2009. 11. 5. 이전 1 ···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