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17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주민참여는 태부족 드디어 9일부터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이다. 슬슬 언론에서 관련 기사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주민참여예산제인제 주민참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부족하고 주민들을 참여시키겠다는 정책적 의지도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물론 일부이긴 하지만 제대로 하는 곳도 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왜 필요한가.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2011. 9. 7. 북한산 유성매직 이기려면...투표만이 살길이다 한국의 모든 화학공학과 관계자들을 절망에 빠뜨렸던 파란색 매직 ‘1번’. 그런데 이 1번이 섭씨 1000도도 넘는 고온에서도 멀쩡할 수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의심하면 대검 공안과에서 전화옵니다. 한시간 전에 최문순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버지니아공대 물리학과 교수에게 분석과 의견조회를 했다고 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250kg의 폭약량에서 발산될 에너지 양에 근거해서 간단한 계산을 해보면, 폭발 직후 어뢰의 추진 후부의 온도는 쉽게 350 °C 혹은 1000 °C 이상까지도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한 온도들에서 유기 마커펜의 잉크는 타버리게 됩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합동조사단의 흡착물질 분석 결과를 설명한 국방과학연구원의 이근득 박사의 경우도 폭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은 기.. 2010. 5. 31. 미국 LA 주민의회 의원 당선된 15세 소녀 주민의회 선거 연설장에서 “의원으로 당선되면 이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은 한 여성후보는 이렇게 답합니다. “저는 10대입니다. 제 전공은 지역 경제발전이 아니라 젊은 세대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LA 사우스로버트슨 지구에 사는 한 소녀가 있습니다. 152㎝의 작은 키에 달랑거리는 자주색 귀걸이를 한 15세 소녀 레이철 레스터. 이 소녀는 오는 6월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업과 공직생활을 병행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취득연령도 안 돼 어머니 차를 얻어타고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주민의회 최연소 의원이기 때문이죠. (발화점: http://www.latimes.com/news/local/la-me-council-teen19-2010apr19,0,1151.. 2010. 4. 21. 지자체 선거, 뽑을만한 후보가 없으시다구요? 요즘 날씨를 보며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지구 온난화 맞아?” 두 번째 드는 생각은? “날씨에 미치는 인간의 영향력...인간들이여 겸손해지자” 세번째 드는 생각은? “그래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니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밖에” 다소 썰렁한 말로 통신을 시작하는 것은 이제 지방선거가 50일 남짓밖에 안남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퇴임일까지 1042일 남았습니다.) 지방선거를 생각하다가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현실이 얼마나 끔찍한가 하는 데 생각이 미쳤습니다. 1.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사행산업 종류도 가장 많고 사행산업 규모다 가장 큽니다. 국무총리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GDP 대비 사행사업 비중은 2006년 기준 0.61%. OECD 국가평균은 0.4.. 2010. 4. 19. 우리가 꿈꾸는 미래 ‘마을공화국’ 세계의 분권 자치, 그리고 민주주의 2004/7/23 군사독재시절 민주화운동은 중앙정부와 국가를 민주화하자는 것이었다. 이제 한국 시민사회는 주민소환제를 비롯한 직접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포르투 알레그레 등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는 외국 사례를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정옥 대구 가톨릭대 사회학 교수는 지방 참여민주의의 모범사례로 아르헨티나 캄포 데 헤레라, 브라질 포르토 알레그레, 인도 케랄라를 지목했다. 캄포 데 헤레라는 마을 단위, 포르토 알레그레는 시 단위, 케랄라는 주 단위이다. 이들은 한결같이 주민이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해 예산을 함께 세우고 예산 집행 순서를 함께 결정하는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곳들이다. 이 교수는 “문제는 높은 민주의식과.. 2010. 4. 18. 6월 열리는 지방자치선거, 진보신당 서울경기 후보 명단 출처: 진보신당 대변인실(2010.1.29) *첨부 : 1월 31일 선출되는 서울.경기 지방선거 후보 명단 (이미 확정된 후보 포함) 구분 후보자 선거구 경력 광역단체장 노회찬 서울시장 17대 국회의원, 진보신당 대표 광역의원 최은희 서울(비례)시의원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정책국장 -진보신당 대외협력실장 -진보신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건강위원회 운영위원(현) 이원교 서울(비례)시의원 -진보신당 장애인위원장(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현)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이사(현) 기초단체장 이봉화 관악구청장 -민주노동당 관악구위원회 위원장 -진보신당 전국위원(현) -진보신당 관악지역정책연구소 소장(현) 기초의원(비례) 이정신 용산(비례)구의원 -학생환경운동 모임 ‘파란’ 활동 -도서출판 동녘 기획편.. 2010. 1. 29. “의정회는 권위와 허위의식 산물” [인터뷰] 하승수 제주대 교수 2006/9/20 “단체를 만드는 건 결사의 자유니까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법률적 근거도 없이 조례를 통해 지방정부 재정지원을 받는 건 분명 문제입니다. 특별히 하는 일도 없이 관행적으로 지원금을 받는 건 예산 타당성을 되짚어봐야 합니다.” 하승수 제주대 교수는 “지역마다 존재하는 의정회가 지방자치가 권장하는 공익적인 사업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정회 지원을 명시한 조례를 없애고 차라리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 사회단체보조를 받는 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랫동안 풀뿌리자치에 관심을 가져 온 하 교수는 의정회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로 “권위의식과 허위의식”을 들었다. “특별하게 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주민에 밀착해서 주민의 의견을 제도로 수.. 2007. 4. 6. 국민세금으로 관변행사만 하는 의정회 지방정부들, 지난 7년간 78억원 보조금 지원 참여연대-시민의신문 공동기획, 지방정부 의정회 분석 2006/9/20 부산시의정회는 지난해 7월 ‘2005년 APEC 개최관련 추진사항 점검’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명목으로 부산시한테서 보조금 550만원을 받았다. 왜 부산시의회가 아니라 전직 부산시의원들이 만든 의정회가 APEC 추진상황을 점검해야 할까. 부산시의정회는 올해 부산시한테서 보조금 5천만원을 받았다. 이 가운데 의정회 상임부의장(사무총장 겸임)은 업무추진비로 매달 80만원씩 960만원을 받는다. 부산시의정회는 지난해 7월 ‘2005년 APEC 개최관련 추진사항 점검’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명목으로 부산시한테서 보조금 550만원을 받았다. 왜 부산시의회가 아니라 전직 부산시의원들이 만든 의정회가 AP.. 2007. 4. 6.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