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40 [120723] 박재완의 아전인수 증세반대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이 21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 강연회에서 세율확대에 대한 자신의 '독특한' 견해를 밝혔다. 지하경제 비중을 낮춰 누구나 정당한 방식으로 세금을 내게 하는게 최우선 과제이고, 그 다음은 비과세 감면을 줄이는 것이고, 그래도 안되면 세율을 최후의 수단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해야 한단다. 박재완은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게 하자는 원칙이 제대로 안 지켜지는게 현재 첫번째 문제라는데 눈을 감고 있다. 금융소득과세 문제나 종교인과세가 그렇고, 막대한 부동산 시세차익에 대한 보유세가 그렇다. 2011/12/06 - [예산생각] - 주식양도차익 '소득' 있는 곳에 '과세'도 있어야 한다2011/09/19 - [예산생각] - 법인세 인하가 대세? 미국은 한국보다 거의 두 배.. 2012. 7. 23. '부자증세'보다 '보편증세'가 필요하다 수령님( http://www.realfactory.net/)을 위한 총선정책 만들기 릴레이~~~ 다음 릴레이 타자는 민노씨네님(http://minoci.net/)께~~~ 보편적 복지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담론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이젠 한나라당에서도 감세 얘기를 듣기는 쉽지 않다. 맞다. 맞다. 한국은 복지국가로 가야 한다. 이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 하지만 복지국가에도 어떤 복지국가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듯이 증세에서도 어떤 증세라는 문제가 걸려 있다. 복지국가에는 대표적인 북유럽식 보편적 복지가 있는 반면 영미식 잔여적 복지가 있다.(보편적 복지의 반대말은 선별적 복지라 하는 것은 사회주의 반대말을 민주주의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마찬가지로 증세에도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다. 가장 .. 2012. 1. 19. 주식양도차익 '소득' 있는 곳에 '과세'도 있어야 한다 부자증세 논쟁이 자본소득세 과세로 옮겨붙고 있다. 12월6일자 한겨레 보도를 보니 임해규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은 상장주식 양도세 대상을 ‘대주주’에서 ‘주식부자’로 넓히는 법 개정안을 준비중이고,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전면 과세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겨레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상장주식 지분 3%나 시가총액 100억원(코스닥은 5% 또는 5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에 한해 기업 규모와 보유기간에 따라 10~30%의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런 제도는 자산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월급쟁이나 중소 자영업자들은 주식을 갖고 있는 비율도 적고 금액도 적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몇십억원어치 주식을 가진 부자들은 정작 소득세를 안낸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2011. 12. 6. 부자증세 딴지걸며 균형예산 촉구, 앞뒤가 안맞는다 결국은 부유세 문제고, 부자증세 문제다. 부유세라고 표현하기가 싫은건지 미국사람 이름을 붙이면 더 있어보이는건지 잘 모르겠지만 본질을 직시해야한다. 11월 초순부터 한나라당에서 시작된 부유세(버핏세) 관련 기사들을 모아본다. 처음엔 대체로 시큰둥한 반응이었지만 점차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다. 그런 가운데 일부에선 강고하게 부자증세를 반대하는 모양새다. 재미있는건 조선일보에선 정부가 균형예산을 포기했다고 꽤 강하게 비판했다. 부자증세는 딴지걸면서 균형예산을 주장한다...이런걸 '자기모순'이라고 부르지. 아울러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은 부자증세보다는 있는 세금이라도 잘 걷자는 쪽으로 얘기했다고 하는데 증세와 조세행정 효율화는 선후관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부자증세하면서 조세행정 효율화하면.. 2011. 12. 1. 법인세 인하가 대세? 미국은 한국보다 거의 두 배 정부와 여당이 지난 9월 7일 당정협의를 거쳐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 22%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원래 계획대로였으면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인하하기로 돼 있었다. 정권 초기에 25%에서 22%로 낮췄던 것을 생각하면 부자감세에 일단 제동이 걸린 셈이다. (만약 원래 계획대로 법인세를 인하했으면 가카가 오매불망 걱정하시는 재정건전성에 얼마나 심각한 타격이 될지 끔찍하다.) 전경련은 이에 대해 법인세 인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정부 방침을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http://www.fki.or.kr/FkiAct/Promotion/Comment/View.aspx?content_id=b6ed264e-fa7f-4daf-af46-93817bb874b5&cPage=1&search_type=.. 2011. 9. 19. 유럽에선 부자들이 나서서 부유세 신설 촉구, 한국은... 이명박 정부는 부자감세를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재정건전성을 달성하겠다고 한다. 이를 위해 "복지 포퓰리즘"과 맞서 싸우겠다고 한다. 앞뒤가 전혀 맞질 않는다. 그 어떤 부자들도 재정건전성을 위해 세금을 올리자고 말하지 않는다. 상공회의소는 한국의 상속세 비중이 선진국보다 높다는 보도자료나 내고 귀뚜라미 회장은 거지근성 운운하며 복지정책에 적개심을 드러낸다. 하지만 고개를 조금만 돌려보면 선진국에선 부자들이 먼저 나서서 부유세를 신설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 등에서 잇따르는 자발적인 부유세 납부 선언이 독일까지 상륙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독일 부유층 모임인 ‘자본과세를 위한 부자들’ 회원 50명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게 보내는 성명서를 통해 “갈수록 심각.. 2011. 8. 30. [110817] 정부가 감세를 철회할까? 과연? 아무래도 오늘은 감세 관련 얘기가 많다. 정부가 감세 철회 카드를 뽑을까? 아니라는 데 한 표 건다. 워런 버핏 얘기도 일부 나오고. 어느 어느 매체는 그 두 얘기 다 찾아볼 수가 없다. 2011. 8. 17. 눈덩이 부채 미국 주정부 '파산할 권리를 달라' ‘파산할 권리를 달라.’ 미국 일부 주정부가 차라리 파산이라도 선언해 공무원연금 지급 부담에서 벗어날 궁리를 할 정도로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http://www.nytimes.com/2011/01/21/business/economy/21bankruptcy.html?pagewanted=2&_r=1&sq=state&st=cse&scp=2&adxnnlx=1295759889-zNWegaKJ7F2Gx8DZeUnXnA 헌법상 주정부는 지방정부와 달리 각자 독립적인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파산할 권리가 없다. 그런데도 파산 선언 주장이 고개를 드는 것은 파산 선언 말고는 달리 방법이 안 보일 정도로 부채 부담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파산을 선언한 뒤 연방정부가 20.. 2011. 1. 23. 복지논쟁 핵심은? '우린 어떤 나라에서 살길 원하는가' 2008년 본격적으로 세계를 휩쓴 전세계 금융위기. 하지만 그 전조는 2007년부터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금융위기로 타격을 받은 정도를 알아보는 방법으로 조세수입 비중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자본시장연구원이 꽤 눈여결볼만한 자료를 올려놓아서 소개한다. 2007년 이후 GDP 대비 조세수입 비중이 가장 많은 줄어든 곳은 아이슬란드와 스페인이다. 각각 6.5% 포인트 줄었다. 그 다음으로 미국이 눈에 띈다. 3.9% 포인트 감소했다. 아이슬란드와 스페인이 거품경제에 편승했다 상당히 곤란에 처한 경우라는 것을 감안하면 위기의 근원지인 미국이 받은 타격을 짐작할 수 있다. GDP 대비 조세비중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2009년 기준으로 보면 OECD 평.. 2011. 1. 21.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