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제도1 중소기업지원제도 겉돈다 불합리한 정부계약 관련 규정으로 인해 대기업 등 원도급업체가 선급금·물가변동대가를 받고도 하도급업체에 배분하지 않거나 저가 하도급을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의무제도’도 중소기업청 등 공공기관의 관심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었고 심지어 조달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5조원 가까이 부풀리고 있었다. 감사원은 28일 “중소기업청과 조달청 등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감사한 결과 중소기업 지원제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공공부문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제도,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의무제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도, 중소기업 창업과 기술혁신 지원제도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공.. 2008. 12.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