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률3 조세문제, 우리는 여전히 박정희 그림자를 못 벗어났다 증세와 감세, 조세 저항 등 온갖 세금 문제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60~70년대를 주목할 수밖에 없다. 박정희 정부가 1960년대 추진했던 ‘복지 없는 증세’, 1970년대 본격 시작했던 ‘복지 없는 감세’는 그 뒤 수십년간 한국 정부 조세정책을 규정했다. 전쟁의 상처를 딛고 본격적인 경제개발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했다. 박정희 정부는 1966년 국세청을 설립하는 등 조세수입 확대에 매진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세수 증대는 모든 국가공무원의 기본과제이며 모든 공무원은 세무공무원(1966년 3월 30일 전국지방장관회의)이라고 강조했다. “납세야말로 국민된 자의 제1차적 책임이며 영예인 동시에 긍지”(1966년 8월 5일 전국세무공무원대회)라고도 했다. 하지만 급격한 세금 부담은 .. 2020. 4. 24. [121018] 한국국민들은 세금을 너무 적게 내고 있다 최근 증세를 둘러싼 논쟁과 관련해 해외사례를 제대로 아는게 중요하겠다 싶어서 그 부분을 소개할까 한다. 2010년도 한국 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19.3%였다. 그동안 추이를 봐야 하는데 2007년 조세부담률은 21.0%였다. 그러다가 2008년 20.7%, 2009년 19.7%를 거쳐 2010년 18.7%까지 떨어졌다. (김종인 발언은 고로 조세부담률을 참여정부 당시로 되돌리자는 말이 된다.) 2010년도 기준 조세부담률은 스웨덴 34.3%, 핀란드 29.6%, 미국 18.3%, 독일 22.1%였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은 24.6%(2009년도 기준)였다.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조세부담률 뿐 아니라 국민부담률도 봐야 한다. 조세부담률이 GDP 대비 조세 비중을 나타낸다면 국민부담률은 GDP 대.. 2012. 10. 21. 한국 미혼자 세금부담률 "복지병" 그리스의 1/2도 안돼 지난해 한국 미혼자의 평균 소득 대비 세금 부담률은 19.7%이라고 한다. OECD가 어제 ‘2008-2009 조세부담 보고서’를 발표한 결과다. 판단 근거가 되는 수치를 간단히 살펴보자. 2009년도에 미혼자가 세금을 내기 전 총 노동비용 평균이 5만 23달러였다. 세금 내기 전 총임금은 4만 5554달러였는데, 세금 내고 나서 순이익은 4만 190달러였다. OECD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15.3%), 뉴질랜드(18.4%)에 이어 세번째로 낮다. OECD 평균이 36.5%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 미혼 직장인의 조세부담률이 절반가량 낮다고 할 수 있다. 가장 조세부담률이 높은 나라인 벨기에는 무려 55.2%나 된다. 한국의 일부 분들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미국을 보자. 29.4%다. 한국보다 10%포인트 .. 2010. 5.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