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3 태국, 정치가 사라지면 민주주의도 사라진다 태국 방콕의 주말을 뜨겁게 달궜던 대규모 반정부시위 이후에도 태국 정세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박은홍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태국 정치 전공)한테서 탁신 지지(붉은 셔츠)와 반대(노란 셔츠)로 나뉜 갈등의 근원과 교훈을 물었다. 그는 “불만스럽더라도 결과에 승복하는 문화가 사라져버리면서 정치적 ‘게임의 규칙’이 실종돼 버린 것이 오늘의 사태를 불렀다.”고 꼬집었다. Q: 이번 시위의 근원은 무엇인가. A: 노란 셔츠의 원죄 2006년 9월 쿠데타로 탁신 전 총리가 실각했다. 군정이 새 헌법을 발효하고 나서 치른 총선에서 탁신 세력인 ‘국민의 힘’(PPP)이 승리했지만 ‘노란 셔츠’가 정부청사와 공항을 점거하는 저항을 벌였다. 내각이 붕괴했고 ‘국민의 힘’은 대법원 판결로 무너졌다. ‘노란 셔츠’가 반탁신.. 2010. 3. 16. [예산브리핑]지방재정 우습게 보단 큰 코 다친다 서울신문은 지방자치단체선거를 맞아 제대로 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산관점에서 짚어주는 기획연재를 하고 있다. 3월 15일자엔 첫 회로 ‘세금으로 본 지방정부 위력’을 분석했고, 16일자 2회에선 ‘순간의 선택, 4년 좌우한다’며 자치단체 세 곳의 사례를 비교했다.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한 시민이 낸 전체 세금 가운데 70% 가량이 지방자치단체로 간다고 말한다. 경기도 광명시에 사는 한 시민의 사례를 통해 자치단체가 얼마나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보여주는 시도가 괜찮다. 자치단체가 예산을 허투루 쓰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시민들의 감시가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관건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서울신문이 짚은 한 사례를 보자. “소양강댐 건설로 1973년부터 ‘내륙의 섬’이 됐던 강.. 2010. 3. 16. 소득세율을 통해 본 미국 현대사 최근 한국 조세연구원이 라는 연구서 시리즈를 출간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중국 등 다섯 권이 나왔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예산은 정치의 최전선’이라는 건데요. 미국 조세제도 설명에서 1913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의 연방소득세 세율을 연도별로 보여주는 표를 보는 순간 소득세율 자체가 미국 현대 정치사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먼저 연도별 소득세율과 각 대통령 재임기간을 맞춰봤습니다. 소속 정당에 따라, 당시 경제상황과 국가정책방향에 따라 소득세율이 변화를 거듭합니다. 1913년을 먼저 보지요. 민주당 우드로 윌슨(1913년 3월 4일~1921년 3월 4일)이 대통령이 됐을 당시엔 최저소득세율이 1%, 최고소득세율이 7%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2만달러를 버는 사람은 .. 2010. 1. 8. ‘뉴라이트’ 이름값 제대로 하긴 하나 미리 보는 한국사회포럼 좌담(3) 시민운동담론 공백 비집고 들어와 보-혁 갈등 깨고 양진영 사회담론형성 경쟁해야 오는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열리는 한국사회포럼2006을 맞아 과 한국사회포럼 조직위원회는 공동기획 ‘미리 보는 한국사회포럼’ 좌담을 4회에 걸쳐 마련한다. 한국사회포럼에서 토론할 주제 가운데 선정한 이 주제들은 한국시민사회운동의 지평을 넓히고 고민을 나누는 자리를 통해 ‘운동의 소통’을 꾀하자는 의도로 기획했다. 그 세번째 순서로 지난 9일 열린 ‘반(反)운동을 말한다: 뉴라이트와 신보수주의 비판’은 뉴라이트를 비판적으로 점검하고 시민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편집자주 1회. 한국 사회운동은 위기인가 2회. 사회운동과 진보정당의 관계설정, 어떻게 볼.. 2007. 3. 30.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