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은2 문재인 정부 1년, 경제정책 점수는 현직 대통령 탄핵과 ‘벚꽃대선’ 등 유례없는 촛불혁명 속에서 탄생한지 1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이 거시지표에선 후한 평가를, 일자리 문제에선 박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5년 단임제 대통령제인 한국 현실에 비춰보면 올해는 확실한 성과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각에선 당장 보이는 성적표보다도 좀 더 구조적인 개혁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경제학자 10명을 심층인터뷰했습니다. 총론에선 썩 괜찮지만 몇가지 불안요소는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8명이 “성적으로 치면 B학점(B+ 2명 포함)”, 두 명은 A학점을 부여했습니다. 진보나 보수 같은 성향에 따른 차이는 크게 없었습니다. 양호한 경제성장률, 부동산시장 안정화, 양호한 세수전망 등에선 높은 평가.. 2018. 5. 9. 긴축과 재정건전성이라는 모래성에서 탈출해야 한다 역대 정부 재정정책에서 금과옥조는 '빚이 늘어나면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학술용어로는 '재정건전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김대중-노무현 정부 역시 재정건전성 신화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원칙이 과연 국가적으로 좋은 걸까요? 씀씀이를 줄여 재정 건전성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장기 청사진은 기본 전제부터 잘못됐으며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선 공공지출을 늘리고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와도 정면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은 13일 국회에서 열리는 ‘2060년 장기재정전망 대안모색 토론회’ 주제발표문에서 기획재정부가 2015년 내놓았던 ‘2060 장기재정.. 2017. 7.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