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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채22

[예산브리핑] 여전히 믿음 안가는 국가채무 통계기준 개편 2월 11일자 예산기사의 핵심은 국가채무 통계 방식기준 개편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 국민, 중앙 등이 이 문제를 보도했다. 한겨레는 취재 열심히 한 티를 냈다. 을 통해 부채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공기업이 새로운 기준에서도 빠진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예전에 쓴 글들을 소개한다. 2009/10/15 - [예산생각] - 내년부터 전면도입하는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2009/11/19 - [예산생각] - 이용섭 의원, "분식예산, 예산세탁 만연" 2009/11/18 - [예산생각] - 이한구 의원 "재정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다" 2009/02/22 - 국가채무는 300조원, 정부부채는 688조원 [090219~21 예산브리핑] 2008/12/03 - [예산생각] - "선언적 규정.. 2010. 2. 11.
[예산브리핑] 유럽재정적자 논의가 국내를 돌아보게 하다 최근 일간지 예산 기사의 흐름은 유럽 재정적자문제에서 기원한다. 이 문제가 다시 국내 재정적자와 정부부채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참 신기한 노릇이다. 재정적자가 가장 심각한 건 미국인데 언론은 유럽 재정적자에 너무 집중하는게 아닌가 싶다. (재정적자가 수치상 가장 큰 건 일본이지만 일본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미국보단 덜 심각한 편이다.) 2010. 2. 10.
[예산기사브리핑 100206] 유럽, 재정위기가 부른 금융위기 6일 주요 일간지에 실린 예산기사는 유럽이 대세다. 유럽발 재정위기가 금융위기로 이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세계.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틀어막기 위해 막대한 재정지출을 감수하면서 유럽 각국의 재정적자가 급속히 늘어났다. 정부부채도 급증했다. 쉽지 않은 여정이 될 듯 하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한국 정부의 ‘국가 채무’는 유럽 국가들의 ‘정부부채’와 동일 비교하면 안된다.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2009/02/22 - 국가채무는 300조원, 정부부채는 688조원 [090219~21 예산브리핑] 2010/01/08 - [예산생각] - 세계 금융위기 다음 발원지는 영국? 2009/11/19 - [예산생각] - 이용섭 의원, "분식예산, 예산세탁 만연" 2009.. 2010. 2. 7.
국가채무는 300조원, 정부부채는 688조원 [090219~21 예산브리핑] 090219~090221 예산기사 짚어보기 경향 16면(090219) ㅇ 인천대 옥동석 교수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구용역으로 제출한 ‘2007년말 정부 부채의 추정’ 보고서는 2007년말 현재 한국의 정부부채는 국내총생산의 76.3%에 이르는 688조 4000억원이라고 추정. ㅇ 정부가 집계하는 ‘국가채무’ 규모는 국제통화기금의 1986년 매뉴얼을 따른 것으로 일반정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확정채무만을 대상으로 한다. ㅇ 옥 교수는 ‘국가채무’가 아니라 ‘정부부채’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경향 보도는 ‘국가채무’란 용어를 사용해 용어사용에 혼선이 있다. 옥 교수 보고서 요약본에 따르면 “정부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National Debt)를 선진국의 ‘일반정부 총금융부채(Genera.. 2009.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