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8 정부 메르스 대응을 축구팀에 비유하면 축구팀에서 감독이 차지하는 역할은 어느 정도일까?감독만 잘 바꾸면 꼴등 하던 팀도 명문구단이 될 수 있을까? 혹시 감독 교체 효과라는 건 사실 감독 교체가 주는 긴장감 때문에 선수들이 더 열심히 뛰었기 때문이지 감독의 역량 자체는 둘째 문제인 건 아닐까?축구팀에서 감독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출처: Yatmandu, CC BY)정부의 메르스 대응을 축구팀에 비유하면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12년 전에는 사스 대응 모범국으로 국제사회 칭찬을 받았던 국가가 12년 만에 메르스로 국제사회 ‘민폐국’이 된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혼란스럽기 때문이다.지난해 브라질 월드컵 예선탈락 뒤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빗발쳤다. 결국, 홍명보는 불명예스럽게 물러나야 했다. 차범근이나 핌 베어벡 사례.. 2015. 7. 20. 황당 정부부처 영문명칭, 개선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과거 경제기획원이나 기획예산처와 마찬가지로 ‘기획’ 업무를 담당한다. 하지만 영문 명칭만 놓고 보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진다. 경제기획원·기획예산처는 모두 ‘기획’을 ‘Planning’으로 번역했지만 유독 기재부만 ‘Strategy’다. 국가 미래전략을 담당한다는 의미라고는 하지만 외국 정부에서도 기획 기능을 그렇게 표현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전략재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다.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정부기관 영문명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선다. 5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영문명칭을 일관성 있고 명확하게 정비하기 위해 8일 영어명칭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달 안으로 ‘정부조직 영어명칭 관한 규칙’(예규)을 제정할 계획이.. 2015. 5. 6. 권한 없는 현장 공무원, 현장 모르는 고위 공무원 공동체를 이끌어야 할 자들은 제일 먼저 탈출했다. 규칙을 준수했던 학생들은 비극을 당했다. 참사를 수습해야 할 책임이 있는 윗분들은 심각한 무능력과 무책임, 거기다 무신경까지 드러냈다. 그 중심에는 뒷짐만 지고 현장을 장악하지 못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가 있었다. 매뉴얼이 없는 건 아니다. 정부는 이미 지진·산불 등 유형별로 200개 가까운 실무매뉴얼과 3000개가 넘는 행동매뉴얼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피라미드식으로 위계화돼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 조직과 매뉴얼은 닮은꼴이다. 거기다 각종 매뉴얼은 양은 많고 복잡한데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도 못했다. 매뉴얼을 준수하도록 규제와 단속을 해야 할 해양수산부는 오히려 규제를 완화해줬다. 실제상황에 대비한 교육과 훈련은 지난해까지 관련 예산이 단 한 푼도 책정.. 2014. 4. 25. 미국 조세정보 완전정복 보고서 어제 미국에 거주하는 존경하는 블로거 크리트님(http://www.crete.pe.kr/)께서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Tax Foundation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의 일체 조세정보, 즉 법인세, 개인소득세를 포함한 거의 모든 조세자료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주별 부채 자료와 개인소득, 재산세, 상속세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Hard copy는 아마존에서 10불에 팔지만 pdf file은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 아주 아주 유용할 듯 합니다. 찬찬히 보면서 눈에 띄는 부분을 별도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를 공유해주신 Crete님께 꾸벅. http://taxfoundation.org/files/ff2012.pdf 2012. 2. 18. 좋은 정부가 우리 삶을 바꾼다 민선 자치단체장을 투표로 선출하기 시작한게 1995년이니 벌써 22년이 됐다. 해를 거듭할수록 지방자치에 대한 회의감이 높아졌던 기억이 난다. 감당 안되는 막개발 경쟁에 상습적으로 되풀이되는 비리와 예산낭비에 지방자치 무용론까지 나왔다. 지역 토호들은 지방자치를 풀뿌리 보수주의의 든든한 토대로 만들어버리면서 지방자치가 민주주의를 가로막는다는 과격한 비판까지 받았다. 나 역시 상당히 회의적이었다. 하지만 이번달 들어 서울시청과 몇 개 구청들을 담당하는 기자가 되면서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현장에서 느껴본 지방자치는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야 워낙 잘 알려져 있지만 많은 서울 시민들이 구청에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잘 모르는게 현실이다. 구청장들이 벌이는 활동 가운데 널리 알릴만한 것들을.. 2012. 2. 4. 독도문제, '조용한 대응'이 '현명한 대응'이다 천안함 침몰로 온 나라가 어수선한 틈에 일본 초등학교 검정교과서 문제가 불거졌다.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전략을 구사하는 것일까. 국제법·조약법 전문가인 이석우 인하대 법대 교수와 김병렬 국방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한테서 일본의 눈으로 본 독도문제를 들어봤다. Q: 독도 영유권 주장을 통해 일본이 얻으려고 하는 최종 목적은. 이: 복합적이다. 근본적으로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갖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익세력이라는 국내정치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대외정책 목표와 국내정치가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다. 김: 한가지 이유만 있는게 아니다. 근본적으로는 독도를 차지하려는 생각이지만 당장은 ‘일본 것이라는 증거도 많은데 방치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차원도 존재한다. 영토문제에 관한 한 양보.. 2010. 9. 27. 미국 공화당 핵심선거공약은? “(부자)세금 쭈~욱 깎아줄게” 미국 공화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부자들) 세금 깍아준다는 공약을 발표했답니다.그러고 보니 한국에서도 2007년 당시 당선만 되면 세금 깎아준다는 후보가 대통령 당선됐지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뭘까요. 24일 뷰스앤뉴스 기사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7612)을 보니 간접세 비중이 2007년 47.3%에서 2008년 48.3%, 2009년 51.1%를 거쳐 올해는 52.1%로 더 높아질 전망이랍니다. 반면 같은 기간 소득세는 3.6%, 상속·증여세는 2.5%, 종합부동산세는 56.2%나 줄었습니다. 한달에 100만원버는 사람이나 1억원 버는 사람이나 똑같이 1만원씩 내는 세금비중은 늘어나고 많이 벌수록 더 많이 내는 세금비중은 줄어드는 .. 2010. 9. 25. 시민단체 주최 토론회 참석도 금지시키는 정부 지난 25일 서울신문과 (사)그린에너지포럼이 공동주최하는 제5회 그린에너지포럼이 ‘녹색성장과 산업패러다임의 변화’를 주제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토론자로 참석한 정희정 환경재단 기후변화센터 사무국장은 여러 사례를 통해 귀를 막고 있는 정부를 꼬집었습니다. 널리 알릴만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사례1. 지식경제부는 어느 소비자단체에 공문을 보내 시민과 함께 기름값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 소비자단체에 전화했다. “위에서 하지 말라고 했다.”는 내용이었다. 사례2. 최근 녹색연합에 들은 얘기다. 녹색연합에서 환경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중앙부처 공무원을 토론자로 모시기로 했다. 토론자로 참석하기로.. 2009. 6.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