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2 [예산브리핑]유럽은 정년연장 논란, 한국은 사오정 오륙도 사오정(45세 정년)이니 오륙도(56세까지 직장 다니겠다면 도둑이나 마찬가지)이니 하는 말이 남 얘기가 아닌 한국 시민들에겐 말 그대로 먼나라 얘기이겠지만 요즘 유럽 등에선 정년 연장 문제가 쟁점이라고 한다. 경향신문이 라는 제목으로 기획기사를 내보냈다. 유럽은 한국과 연금 지급방식에 차이가 있다. 한국은 현재 자기가 젊었을 때 납부한 국민연금으로 나중에 노인이 돼서 받는 형태다. 그래서 현재 연립 적립액이 수백조원까지 된다. 하지만 유럽은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를 부양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인구 고령화가 심해질 경우 국가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생긴다. 그래서 정년연장 얘기가 나온다. 솔직히 한국에서 저런 논쟁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정년연장은 고사하고 명예퇴직이나 안하면 다행이겠지만. 지방재정과 관련해.. 2010. 2. 18. 정부가 깍아주는 부자세금 5년간 96조원 [090216 예산브리핑] 2009년 2월16일 예산기사 짚어보기 한겨레(5면) ㅇ 영화진흥위원회는 올해부터 독립영화 홍보와 마케팅 지원사업(연간 예산 5억원)을 폐지. 이 기금에서 4000만원을 지원받은 워낭소리는 이 제도의 마지막 수혜자가 됨. ㅇ 영진위 “ 2000년부터 마케팅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됐다고 판단했다.”며 “이제부터는 상영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ㅇ 독립영화인들은 “지난 10년의 투자로 이제 서서히 꽃을 피우려는 독립영화를 밟아 죽이는 행위”라며 반발. 독립영화는 감독 개인이 제작과 투자, 연출까지 도맡는 경우가 많아 이 제도가 없어지면 감독들이 개인 빚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ㅇ 새 정부 들어 영진위는 ‘독립영화’라는 표현을 ‘다양성.. 2009. 2.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