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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3

성공적이라던 상하이 엑스포도 2.4조원 적자 대규모 국제행사는 주최측인 국가의 이름값을 알리는데는 좋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주최측 서민들에게도 좋은지는 매우 회의적이라는 게 내 의견이다. 이름값이라는 것 자체가 대외용인데다 이름값을 위해 들어가야 하는 막대한 예산이 서민들에게 가야할 예산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 문제에 관한 글을 몇 차례 올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내 논지를 강화할 수 있는 사례를 하나 더 찾았다. 바로 2010년 중국에서 열렸던 ‘상하이 세계박람회(엑스포)’다. 당시 상하이 엑스포는 관람객만 7300만명이나 될 정도로 성공적인 행사로 명성을 떨쳤다. 하지만 예산 편익을 놓고 보면 상당한 적자라고 연합뉴스(2011.10.04)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를 인용해 보도했다. http://www.yonhapne.. 2012. 5. 15.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인상논란 차분하게 들여다보기 서울시 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이르면 다음 달에 150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오랜 고심끝에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요금을 인상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2007년 4월 이후 약 4년 9개월 만이다. 오랫동안 누적된 대중교통 관련 적자폭과 물가인상 수준을 감안한 결정이라는게 서울시 설명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전문가들 사이에선 승용차 중심 교통문화를 대중교통 중심으로 변화시켜 대중교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 없이는 결국 승용차 이용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까지 전가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흥분은 가라앉히고 대중교통요금 인상문제의 배경을 찬찬히 살펴보자. 서울시는 시의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성인기준 시내 대중교통 요금을 150원 인상하고 청소년·어린이 요금은 동결하.. 2012. 1. 26.
평창 동계올림픽은 강원도에게 독일까 약일까 강원도 평창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됐다. 정부와 정치권, 언론 등지에서는 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와 강원도 재정에 미칠 긍정적 영향 등을 집중 거론할 것이다. 하지만, 개인의견을 전제로 나는 강원도 재정에 미칠 영향이 최소한 긍정적이진 않을 것이라 본다. (나는 강원도민을 위해 동계올림픽 선정에서 탈락하길 바랬던 입장이다) '국가적 경사'에 재를 뿌리는 이유가 뭘까. 작년 2월에 썼던 글을 재구성해서 다시 올려놓는다. 좋은게 좋은것이라는 무책임한 강요와 대규모 이벤트로 뭔가 할 수 있다는 안일한 발상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관광산업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는 아래 파일을 참조하기 바란다.) 곰곰히.. 2011.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