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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18

[120619] 거품경제의 끝은? 거품파열! 경제학자 카젠버그에 따르면 거품경제에선 딱 한가지만 빼고는 정상적인 상황과 다를게 없다고 한다. 그 한가지는 바로 '이성'이다. 한마디로 거품경제에선 모두가 미쳐 돌아간다는 뜻이겠다. 거품경제가 항상 뒤끝을 남기는 건 바로 겁대가리 상실로 인한 당연한 귀결이 아닐까 싶다. 한국이라고 다를게 없다. 10년 가까이 이어온 부동산거품은 이제 (뒤)끝을 보이고 있다. 6월18일 뷰스앤뉴스에 실린 압구정 '빙하시대' 도래, 보름새 딱 1건 거래 라는 기사를 보니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가 이달 들어 보름 동안 단 1건만 거래될 정도로 거래가 사실상 완전 중단되면서 아파트값이 일제히 하락"했다고 한다. 거기다 15일 한국경제신문 인터넷판에 따르면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입찰에 부쳐진 강남 삼성동 아이파크 웨스트.. 2012. 6. 19.
서울시 공금 이자수입 3년만에 4분의 1 넘게 줄었다 서울시가 시 금고를 통해 거둬들이는 공공예금(공금) 이자수입(일반회계+특별회계 기준)이 지난 3년만에 4분의1 넘게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25개 자치구 역시 같은 기간 공금 이자 수입이 절반 넘게 감소했다. 서울신문과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서울풀시넷)이 공동으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공금이자수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와 자치구 모두 재정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오세훈 전 시장이 취임하던 2006년 당시 672억원이었던 시 공금 이자수입은 2007년 1228억원, 2008년 1550억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2009년 184억원으로 급감한뒤 2010년에는 86억원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341억원 수준을 기록했다. (이자수입이 바닥을 .. 2012. 3. 29.
기획재정부도 사실상 인정한 부자감세 폐해 이명박 정부에서 재정정책과 관련해 가장 첨예한 논쟁지점을 꼽으라면 단연코 부자감세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감세정책이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악화시킨다는 것과 함께 소득재분배를 악화시켜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란 점이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막무가내로 부자감세 정책을 밀어붙였다. 이명박 정권은 여러 차례 감세정책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지도 않을 것이며 경기회복을 통해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키지도 않는다고 강변했다. 심지어 부자감세 정책이 친서민정책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2008/03/12 - 감세정책은 反민생정책이다 2008/08/01 - 감세는 과속 서민복지는 역주행 2008/12/09 - 나라 망치기 실용주의, 감세와 삽질에 올인 2009/02/16 - 정부가 깍아주는 부자세금 5.. 2012. 1. 29.
유럽 재정건전성만으론 경기침체 못벗어난다 그리스를 시작으로 유럽 재정위기 얘기가 처음 나오기 시작한게 2010년 초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처음엔 이렇게까지 커질 것으로 생각을 못했다. 그리스 직전까지만 해도 오히려 미국 재정문제가 더 심각해 보였다. 그리스 문제 초기부터 유럽이나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재정건전성' 주장이 강해지기 시작했다. 미국발 금융위기 초기 경기부양책과는 전혀 다른 담론이 힘을 얻기 시작한 것이다. 뭔가 노림수가 있어 보였지만 불분명했다. 하지만 유럽 재정위기를 2년 가량 귀동냥하며 들여다보니 이제 조금씩 실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다. 아니 그건 너무 건방진 말인지도 모르겠다. 적어도 뿌옇던 안개가 조금씩 걷히기는 한다. 재정건전성, 그리고 이를 위한 긴축재정 담론은 신자유주의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그리고 유럽.. 2011. 12. 12.
유로존에 '빅엿' 먹인 '선출되지 않은 권력' S&P 독일·프랑스 양국 정상이 야심 차게 유럽 재정통합 구상을 발표하자마자 전 세계 신용평가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미국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기다렸다는 듯 재를 뿌리고 나섰다. 유로존 위기극복에 나서라는 경고라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불안감을 증폭시켜 위기를 불러오는 ‘자기 충족적 예언’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S&P는 5일(현지시간) 독·프 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유로존 17개국 가운데 그리스와 키프로스를 뺀 15개 국가를 ‘부정적 관찰대상’에 올리며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했다. 유로존 핵심 6개 트리플A(AAA) 국가 중 재정위험도가 높은 프랑스를 제외한 독일, 핀란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까지 강등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 2011. 12. 7.
'건강재정'을 원한다면 북유럽 4개국처럼 미국이 금융위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그리스 아일랜드 등에서 시작된 재정위기가 유럽 전체를 들쑤시는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견실한 안정세를 유지하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 4개국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과도한 재정긴축이나 복지지출 삭감 없이 건강한 재정상태와 낮은 실업률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당장 유럽연합 통계청이 내놓은 재정관련 지표만 봐도 북유럽 4개국은 ‘독야청정’이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다. 지난해 기준 유럽연합 평균 재정적자가 6.4%인 반면 덴마크는 2.7%, 핀란드는 2.5%, 스웨덴 0%를 기록했다. 심지어 노르웨이는 10.5% 흑자를 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도 유럽연합 평균 80%에 한참 못 미친다. .. 2011. 9. 6.
청와대 “감세 철회는 없다”…내 이럴 줄 알았지 연합뉴스가 8월17일 청와대 핵심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법인세·소득세 추가 감세 철회는 없다.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와 정부의 기본 방침은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감세를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예정대로 감세를 추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균형재정을 강조한 것이 15일이었다. 기획재정부가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감세철회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게 16일이었다. 청와대가 감세철회 논쟁의 물꼬를 원천봉쇄한게 17일이다. 이틀만에 논란은 완전히 진압됐다. 16일 홍남기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2013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세입 측면에서의 세수확충 문제와 세외수입 확보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고 밝혔다. 당.. 2011. 8. 17.
9월18~24일 예산기사 목록 100918토 경향1 4대강 남는돈 2조원 환수않고 전용 논란 100920월 한겨레31 금연운동권도 반대하는 담뱃값 인상(조홍준 울산의대 교수) 100920월 경향3 친서민정책 모순 잡을 수 없는 세토끼(친서민 부자감세 재정건전성) 100920월 한겨레14 불황기 경제회복, 재정적자 피할 수 없다면 100924금 경향10 제주 전면무상급식 조례 광역단체 중 첫번째 제정 100924금 국민1 친서민 좋지만 돈은 어디서 100924금 국민11 이자 빚 605조 100924금 서울6 중산층 세제지원액 전 정부의 2배 100924금 서울14 지자체 서울사무소는 대정부 전진기지 100924금 서울16 공공부문 이자 무는 빚 605조 100924금 동아12 NIE 효과는 만점 예산지원 낙제점 100924금 문화16.. 2010. 9. 25.
[예산기사비평] 외국선 세금 늘리는데… 한국은 역주행 최근 외국의 재정관련 동향을 보면 대체로 재정지출축소냐 경기부양 지속이냐 하는 유럽 대 미국 논쟁이 가장 큰 주제이다. 이런 논쟁의 주요 원인은 재정수입을 늘려야 한다는 데 있다. 바로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때문이다. 재정적자가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나오는 정책수단이 바로 세금을 늘려 재정수입을 확충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미국과 유럽의 차이가 없다. 한국은 물론 예외적이다. 경향은 6월30일자 와 관련 기사인 을 통해 이 문제를 잘 짚어줬다. 바로 2012년으로 예정된 최고 소득세율 인하 문제다. 경향이 보여주는 사례를 함께 살펴보자. 미국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기한인 2011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대형 금융기관에는 은행세 부과, 부.. 2010.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