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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97

캘리포니아 올해도 언발에오줌누기 예산안합의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넘긴지 3개월도 더 지난 10월8일 드디어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2010-2011회계연도를 시작하는 날이자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7월1일보다 100일이 지났다. 역대 최장 예산안처리 지연 기록도 갱신했다. 전날부터 20여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의 끝에 하원에 이어 8일 아침 상원을 통과했다. 아널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예산안을 송부받는 대로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아널드 주지사와 주의회는 이미 지난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공화당 소속 아놀드 주지사와 민주당이 장악한 주의회 사이에 갈등의 핵심은 190억달러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슈워제네거 지사와 공화당은 주요 복지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폐지해 재정지출을 줄여야.. 2010. 10. 10.
미국 공화당 핵심선거공약은? “(부자)세금 쭈~욱 깎아줄게” 미국 공화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부자들) 세금 깍아준다는 공약을 발표했답니다.그러고 보니 한국에서도 2007년 당시 당선만 되면 세금 깎아준다는 후보가 대통령 당선됐지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뭘까요. 24일 뷰스앤뉴스 기사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7612)을 보니 간접세 비중이 2007년 47.3%에서 2008년 48.3%, 2009년 51.1%를 거쳐 올해는 52.1%로 더 높아질 전망이랍니다. 반면 같은 기간 소득세는 3.6%, 상속·증여세는 2.5%, 종합부동산세는 56.2%나 줄었습니다. 한달에 100만원버는 사람이나 1억원 버는 사람이나 똑같이 1만원씩 내는 세금비중은 늘어나고 많이 벌수록 더 많이 내는 세금비중은 줄어드는 .. 2010. 9. 25.
9월12일 예산기사 경향12 말레이시아의 계륵 바쿤댐 경향14 자본투자 중심 성장이 고용부진 불러 국민1 말뿐인 정부 서민 대출사업 국민14 엄청난 공기업 부채 국민부담 가능성 동아14 서울대 48억 성과급 나눠먹기 논란 동아16 경기도-도교육청 학교용지매입비 갈등 재연 서울6 환자 한명 연 진료비가 22억 서울10 서울시 구청들 인센티브 210억 쟁탈전 서울11 예산조기집행으로 재정수입 감소 중앙2 520억 들인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좌초 위기 한겨레12 4대강사업 연계 지방하천 정비현장 가보니 한겨레12 지방하천정비사업은 2010. 9. 13.
법을 우습게 아는 김문수 “학교용지부담금, 법이 문제” 한국은 헌법으로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지만 예산법률주의를 명시하진 않았다. 하지만 재정의 근원이 국민에게서 나오고 한국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라면 명확히 해야 한다. 예산도 법이다. 예산은 단순한 행정실무 문제가 아니다. 법이다. 그게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개인적으로 예산법 알기를 우습게 아는 사람들은 국가지도자로서 자격이 의심스럽다. 바로 현직 경기도지사 김문수같은 경우가 그렇다. 경기도지사 4년만에 경기도 재정자립도를 50% 이하로 떨어뜨려 중앙정부한테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아야 하는 처지로 만드는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남길 경기도지사 김문수. 이 분이 9일 도의회에서 대놓고 법을 못지키겠다고 선언했다. 바로 법이 규정한 ‘학교용지매입비’를 못내놓겠다고 한 것이다. (경기도 재정자립도에 대해.. 2010. 9. 13.
9월11일 예산기사: 저출산고령화 2차대책과 4대강 예산 2차 저출산고령화 대책 시안에 대해서는 10일자 서울신문이 소개기사를 썼다. 이어 각 매체마다 11일자에 본격적으로 분석기사를 내보냈다. 경향, 동아, 조선, 한겨레, 한국 기사를 비교해 보면 매체별 특징도 눈에 들어온다. 4대강 사업을 꾸준히 보도하고 있는 한겨레가 특종을 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비용편익분석을 해본 결과 4대강 사업이 비용․편익 비율이 0.16~0.24로 나왔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100만원 투자하면 16만원에서 24만원 벌 수 있다는 말이다. 경제만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면 절대로 이런 사업 안할 거라 확신한다. 원래 법적으로 500억 이상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쓰는 분석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비용편익분석이다. 하지만 이 정부 들.. 2010. 9. 12.
의료,철도,에너지까지 시장개방...그리스 저항 거세져 유럽연합과 국제통화기금(IMF)한테 빌린 구제금융을 갚기 위한 강도높은 긴축재정을 이행하고 있는 그리스 정부에 맞선 시민들의 저항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출처: http://ca.news.yahoo.com/s/afp/100911/business/greece_finance_economy_demo_4 11일(현지시간) 북부 테살로니키 시내에선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가 박람회에 참석하는 것에 맞춰 전국에서 모인 2만여명이 거센 시위를 벌였다. 한 시민은 행사장에서 파판드레우 총리에게 신발을 던지기도 했다. 시위대 2만여명은 테살로니키 시내 곳곳에서 시위를 벌이며 긴축정책에 항의했다. 이들은 최루탄을 쏘며 해산에 나선 경찰과 곳곳에서 충돌했다. 올해 들어 여섯번이나 총파업을 벌였던 노조총연맹은 앞.. 2010. 9. 12.
"부자감세 그만!" 오바마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부시 전임 대통령이 시행했던 부자감세 시한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고 합니다. 간간히 기업에 대한 감세 조치 얘기가 흘러나와 정책의지가 꺾인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재차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셈이지요. 무엇보다 현재 미국의 상황이 부자들 감세를 해줄 만큼 넉넉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기도 했습니다. 대선 당시부터 오바마는 부시 정부의 감세정책을 폐기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저는 당시 오바마는 이명박과 정반대 길을 선택했다란 글을 쓴 적이 있었지요. 오바마 정부의 입장은 재정운용 낙숫물인가 분숫물인가라는 논쟁 속에서 부시 정부의 이른바 ‘낙수효과’에 기반한 공급경제학을 부정하는 의미도 담고 있지요. 또한 최대 재정적자 최저 세금부담률에 따른 미국 재정 딜레마 에.. 2010. 9. 11.
9월6일(월) 예산기사: 통일세제안과 보도블록 중앙일보가 1면 머릿기사에 두개 면을 털어서 통일기금 조성 필요성을 역설하는 기획기사를 연재하기 시작했다. 국민일보는 외교부 '에너지협력외교'가 개도국 배치인력 빼내 선진국 증원하는데다 예산까지도 골프비나 만찬비용 등으로 전용하고 있다는 실태를 고발했다. 경향과 한겨레는 예산낭비 중에서도 하수라고 할 수 있는 축제예산과 보도블록 교체 낭비실태를 꼬집었다. G20행사를 앞두고 가로정비에 64억원이나 쓰는데다, 각종 이벤트를 위해 서울시가 작년에 쓴 예산이 350억원이나 돼 2006년보다 3.5배나 늘었다는 걸 짚었다.  이밖에 세계일보는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다른 분야 예산을 줄이는 현실을 보도했다. (불펌을 피하기 위해 신문지면을 그림파일 형태로 올렸습니다.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10. 9. 6.
감세가 미국 경제를 구원할까? 미국 정부가 좀처럼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감세 조치를 검토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조세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특히 전임 조지 W 부시 대통령 당시 공포했던 한시적 감세법안 만료 시점이 올해 말이기 때문에 감세법안 연장 여부문제를 이번달에 본격 논의할 예정인 미 의회에선 전운이 감돌 수밖에 없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논쟁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추가 부양책과 관련해 올해 만료될 예정인 감세조치 연장과 기업에 대한 추가 감세 등을 고려중이라면서 의회가 오는 11월 중간선거 휴회에 들어가기 전에 .. 2010.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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