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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검증권 법무부 쏠림 안 돼… 공직자 구인난 올 것” 법무부가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을 맡는 방안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 인사·조직을 연구해온 학계에서도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인사검증을 법무부가 관장하는 것은 권한분산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공직 후보 대상자들의 거부감이 커져 공직 후보자 구인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공직 후보의 자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26일 인사·조직행정 연구자들은 무엇보다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업무는 기본적으로 인사혁신처가 맡거나 새로운 준독립기구를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국조직학회 회장을 지낸 김근세(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통화에서 “인사검증에선 견제와 균형이 중요하다. (인사 관련 정보와 권한이) 법무부로 너무 쏠리는 건 좋지 않다”.. 2022. 5. 26.
‘시험만능주의’ 깨는 균형인사실험, 지역인재채용 545명까지 늘린다 법학과를 다니며 사법시험을 준비하다가 학교 공지를 통해 ‘지역인재추천채용제’가 생긴다는 걸 알게 된 건 2005년 봄이었다. 마침 그 해 2월 졸업을 하면서 진로 문제로 고민이 많던 차에 “지방대 학생에게 기회를 준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고, 학점을 중요하게 본다는데 자신이 있어서” 도전을 해보기로 마음을 굳혔다. 법제처 사회문화법령해석과 황정순 사무관은 그렇게 3년간 인턴 기간을 거친 끝에 2009년 3월 지역인재 1기로 정식 공무원이 됐다. 정부가 올해 지역인재추천채용 규모를 더 확대한다. 14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지역인재추천채용 대상자를 7급 165명, 9급 380명 등 545명으로 확정했다. 지난해 7급 160명, 9급 316명 등 모두 476명을 채용한 것에 비해 69명이 더 늘어났.. 2022. 3. 15.
‘국가권력 정통성의 상징’ 국새, 잘 알려지지 않은 5가지 사실 예로부터 국새는 국가 권력의 정통성을 상징한다. 고려 말기 이성계는 ‘고려국왕지인’(高麗國王之印)이 새겨진 국새를 받고 나서 다음날 즉위식을 열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우리나라는 모두 다섯 번 국새를 제작했다. 국새 변천사를 살펴보면 전쟁의 상처와 압축성장을 비롯해 기록관리와 행정제도의 발달이라는 대한민국의 굴곡진 현대사를 느낄 수 있다. ●국새는 청와대에 있다?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19층 국무회의실 출입문 한쪽에는 커다란 잠금장치로 닫아 놓은 문이 하나 있다. 커다란 잠금장치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3평 남짓한 작은 방이 나온다. 정면에는 꽤나 유행에 뒤떨어져 보이는 ‘대한민국 국새’라는 글씨 밑으로 금고가 나타난다. 이곳이 바로 굴곡진 대한민국 현대사와 얽히고설킨 영욕을 함께한 .. 2021. 12. 16.
시각장애 딛고 5급공채 최종합격 강민영씨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맘껏 공부하고 꿈을 이뤄가는데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강민영(26)씨는 지난 17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321명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끄는 주인공이다. 선천성 시각장애로 점자문제지와 점자답안지로 시험을 치렀을 뿐 아니라 점자 교재를 구하기 어려워 부모님이 직접 교재를 스캔하고 타이핑해서 점자로 변화해야 하는 어려움 끝에 이뤄낸 교육행정직류 수석 합격이라 기쁨이 더 컸다. 강씨는 21일 전화인터뷰에서 “지원하고 싶은 정부부처가 있느냐”는 질문에 주저없이 “교육부”라고 답했다. 그는 “고등학생 때 공무원을 목표로 삼을 때부터 줄곧 특수교육 분야를 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대학도 교육학과에 진학했다”고 말했다. 강씨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공부하는 내내.. 2021. 11. 29.
공무원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남성 수혜자가 2배 많았다 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 양성평등 원칙을 적용한다고 하면 결국 여성을 우대하기 위한 제도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실제로는 남성들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본 지 오래다. 국가·지방직 공무원 채용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양성평등채용목표제도를 처음 시행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제도에 따른 추가 합격자는 남성 2004명, 여성 1046명으로 남성이 두 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도 남성 235명, 여성 74명으로 남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군 가산점 폐지로 일부 직렬 여성 합격 70% 넘어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공무원을 선발할 때 여성이나 남성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평등한 공무원 임용 기회를 확대하자는 취지로 시행하는 균형인사제도 중 하나다. 남성이나 여성 비율이 채용 .. 2020. 9. 15.
공무원 육아휴직 셋 중 하나는 남성 중앙부처 여성 공무원 A씨는 전쟁으로 하루를 시작해 파김치로 하루를 마친다. 출근준비와 동시에 두 아이를 씻기고 먹이고 입혀 출근길에 어린이집에 보내는데만 한 시간은 넘게 걸리린다. 가장 힘든게 뭐냐는 질문에 “잠을 자고 싶다”고 말할 정도다. 그나마 다행인건 두 차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고 부서에서 배려를 많이 해주는 점이다. A씨는 “처음 일을 시작할 때와 비교해보면 지금은 확실히 많이 유연해졌다”면서 “남성 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쓰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게 된 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다”고 말했다. 공직사회는 필연적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지만 정책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때로는 민간기업보다도 더 빠른 혁신이 일어나기도 한다. 저출산 극복과 일·가정 양립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근무혁신이 대표적이다... 2020. 5. 14.
공무원 유튜버 길 열린다 ‘울타리의 역설’이라는 실험이 있다. 놀이터에서 노는 어린이들을 관찰해보니 개방형 놀이터에선 한가운데 옹기종기 모여있는 반면 울타리가 있는 놀이터에선 공간을 훨씬 넓게 쓰며 뛰어논다는 걸 가리킨다. 정부가 공무원 유튜브 활동에 대해서도 울타리를 만든다. 규제로 비칠 수도 있지만 한계를 명확히 하면 양성화를 위한 공간도 열린다. 가이드라인은 내년 1월 중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25일 정부 고위관계자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교육부는 이르면 다음주 정부부처 합동으로 ‘공무원 유튜버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국가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개인방송 사용 현황을 전수조사했다”면서 “교원을 제외한 국가직 공무원은 수십명이 개인 차원에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가이.. 2019. 12. 25.
"장관보다 펭수" 펭수에 울고 웃는 정부부처들 구독자 139만명을 거느린 인기 유튜버 ‘펭수’가 17일 보건복지부에 나타났습니다. 하룻동안 복지부 장관으로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현장시찰을 다니며 직원들 건강도 챙겼습니다. 펭수의 일일 복지부장관 모습을 담은 유튜브 영상은 하루만에 121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19일 오후 6시 현재는 142만회) 지난달에 외교부를 방문해 자신의 해외진출방안을 의논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 역시 195만 조회수를 기록중입니다. 바야흐로 펭수가 대세인건 정부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부처 역시 펭수 덕분에 울고 웃습니다. 펭수 섭외에 성공한 복지부와 외교부는 말 그대로 대박이 났죠다. EBS가 펭수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유튜브 계정 ‘자이언트 펭TV’에는 어떻게든 펭수에게 눈도장을 찍으려는 정부부처 홍보 담당자들이 올린 댓.. 2019. 12. 19.
인사처,안전처 세종시 이전 공청회 풍경 “석 달만에 짐싸서 세종시 가라는건데 월세집 옮기는것도 그렇게는 안할 겁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무슨 근거로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는 겁니까? 국회의사당 분원을 세종시에 건립해야 합니다.”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정부 계획을 토론하는 공청회는 시작부터 끝까지 첨예한 분위기였다. 인사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게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토론자도 있었지만 대체로 세종시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토론자는 없었다. 다만 너무 급작스럽게 이전계획을 강요한다는 지적과 함께 국회의사당 분원을 세워 잦은 서울 출장으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자는 주장이 이어졌다. 행정자치부는 9월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다음 달 중순 안전처, 인사처, 정부청사관리소 등 3개 부처 이전에 대한 여론 수렴과 대.. 2015.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