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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인지적 예산2

성북구청, '인권인지 예산' 실험에 나선다 예산은 단순한 숫자 나열이 아니라 ‘돈으로 표현된 정책의 최선선’이다. 이에 따라 ‘성인지 예산’이나 ‘균형인지 예산’ 등 다양한 ‘인지적 예산’ 제도가 속속 행정에 도입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성북구가 세계 최초로 ‘인권인지 예산’을 도입해 재정정책에 이정표를 세웠다. 성북구는 내년도 세출예산을 대상으로 인권에 미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인권친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정의 효율성과 인권감수성을 높인 획기적인 정책으로 평가되어 다른 행정기관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구에 따르면 인권영향평가는 정책이나 사업 등이 인권개념에 의거하여 기획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도구로 북유럽을 포함한 소위 인권선진국들이 앞다투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 수.. 2012. 11. 16.
예산낭비라는 이름의 데자뷰 낯선 곳을 지날 때 언젠가 와 본 곳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처음 보는 대상을 이전에 보았다는 느낌이 드는 것을 데자뷰라고 부른다. 어린 시절 할머니들은 전생의 기억 가운데 일부가 남아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라고들 했다. 그런데 데자뷰는 길을 걸을 때만 있는 현상이 아니다. 신문에서 예산과 관련한 기사를 찾아보자. 언젠가 눈여겨 봤던 예산낭비 사례가 시시때때로 되풀이된다. 언젠가 분노를 느꼈던 호화청사 건립 문제, 언젠가 혀를 끌끌 찾던 민자도로, 언젠가 황당해 했던 손님 없는 지방공항, 언젠가 외국에도 이렇게 아무런 감시도 받지 않는 쌈짓돈이 있을까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던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와 특수활동비... 예산낭비만 그런게 아니다. 1년을 단위로 예산주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 .. 2010.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