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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연대19

국가보안법보다 무서운 ‘폭처법’ 국가보안법보다 무서운 ‘폭처법’ 전문가,법조계 “법무부 개정안도 유명무실,면피용" 홍미영 의원 “폭처법 폐지 법률안 발의할 것” 시민의신문 2005년 12월12일자 627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폭처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형법 전문가들과 법조인조차 폭처법이 형법 규정을 가중처벌하는 중복입법으로서 책임주의와 과잉금지 원칙, 비례 원칙에 어긋나는 중형주의 입법의 전형이라며 하루 빨리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최근 법무부가 내놓은 폭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런 가운데 홍미영 열리우리당 의원이 지난 2일 , 인권실천시민연대와 함께 공청회를 연 데 이어 다음주 폭처법 폐지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박기석 대구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법무부는 .. 2007. 3. 29.
솔직한 토론, 보안경찰 속내를 엿보다 [토론회] 남북화해시대 보안경찰의 역할과 방향 [경찰개혁] 경찰개혁토론회 열띤 논쟁 2005/5/20 일시: 5월 18일 오전 10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2 사회: 김희수 변호사(인권실천시민연대 운영위원) 발제: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호영 건국대 대학원 석사과정 토론: 설동본 취재부장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유동열 경찰대학 공안문제연구소 연구관 이영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장경욱 민변 사무차장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 지춘경 경찰청 보안국 보안4과 2계장 “보안경찰이 공개 토론회, 그것도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나온 것은 경찰 창설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과 인권실천시민연대가 지난 18일 공동주최한 경찰개혁 연속 정책토론회는 무엇보다도 그동안 철저히 베일에 가려졌던 보.. 2007. 3. 24.
보안4과는 경찰내 유령조직? 보안4과는 경찰내 유령조직? [경찰개혁] 폐지했다던 보안4과 6년째 비밀활동 대국민 감시, 구속수사 등, 통제받지 않는 권력 2005/5/18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영화 을 보면 학교를 배회하는 귀신 얘기가 나온다. 원혼이 된 학생이 몇 년째 다른 학생들 속에 섞여 같은 교실 같은 자리에서 수업을 듣는다. 그런데 영화에서나 가능할 것 같은 일이 경찰서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6년 전 세상을 떠난 원혼이 지금도 경찰청에 자리를 잡고 활동을 하고 있다. “태극기만 보면 감동에 겨워 눈물을 흘린다”는 이 귀신은 “한국사회를 전복하려는 좌익사범”을 잡기 위해 길거리를 배회한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책을 감정하고 인터넷을 뒤지고 의심스런 사람들을 잡아들여 한 때 잘나.. 2007. 3. 24.
"세계인권선언 새로 읽어보자" [2기 인권학교 1강] 인권의 개념과 한국사회에서의 의미 2005/4/13 인권연대가 인권문제에 관심 있는 회원, 일반 시민들에게 인권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준비한 제2기 인권학교가 4월 12일부터 시작됐다. "인권의 이해와 실천"이라는 주제를 내건 제2기 인권학교는 7번의 강의를 통해 전문적인 인권학자, 인권운동가로부터 강의와 질의 응답,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마지막 강좌는 별도 접수를 통해 1박 2일 동안 합숙 교육을 하며 이때는 한국 사회 인권현안에 대한 집중교육이 있다. 1948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결의된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이를 바탕으로 여러 인권조약이 나왔으며 각국 헌법의 기본정신에 녹아들어갔다. 그럼에도 세계인권선언이 내건 인권정신은 여전히 우.. 2007. 3. 21.
"시민권 맥락에서 인권 고민해야" (2005.4.11) "시민권 맥락에서 인권 고민해야" 한상희 교수 인권강좌 강연 2005/4/1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은 인권실천시민연대와 공동으로 진보매체 기자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강좌를 개최합니다. 11일 부터 매주 월요일 6시에 진행될 이번 인권 강좌는 수강생들에게 인권의 의미와 함께 인권에 기반한 언론정립을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 기사는 11일 한상희 교수의 강좌 내용을 지상 중계한 것입니다. 18일에는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이 '언론과 인권'을 주제로 강의하며, 25일에는 김희수 변호사가 '형사사법절차와 인권'이라는 주제로 강의합니다. 장소는 시민의신문 회의실이며, 수강료는 없습니다. (관련문의: 766-8891~5 시민의신문 편집.. 2007. 3. 21.
“팔레스타인 학살 멈추면 집회도 끝날 것” “팔레스타인 학살 멈추면 집회도 끝날 것” 30회 맞은 인권연대 화요캠페인 5월부터 매주 화요일 이스라엘 대사관 앞서 집회 2004/12/2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어떤 명분으로도 군인들이 어린이를 죽이는 만행을 용납해선 안된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말살하려는 홀로코스트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한국인들에게 팔레스타인은 여전히 낯선 나라이다. ‘수천년간 박해받은 똑똑한 민족 유대인’에 가린 팔레스타인은 그래서 더욱 더 낯설다. “부지런한 유대인은 사막을 녹지로 만들지만 게으른 팔레스타인인들은 먼지 날리는 사막에서 산다”는 ‘상식’이 통용되는 나라에서 팔레스타인은 멀기만 하다. 사진 : 이정민 기자 jmlee@ngotimes.net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1주일 .. 2007. 3. 18.
“게으를 권리도 노동자 인권” [인권연대 7] "인권으로서 노동권" 윤영모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국제정보센터 추진위원 2004/12/2 지난 1995년 5월 현대자동차 노조원 양봉수씨가 분신한 적이 있다. 고 양봉수씨는 그해 2월 회사가 노조 대의원들과 상의 없이 작업물량을 늘린 데 항의해 생산라인을 일시 정지시켰다가 해고된 상태였다. “게으름도 노동권이다.” 지난달 29일 인권학교 강사로 나선 윤영모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국제정보센터 추진위원은 “게으를 권리는 단순히 귀차니즘이 아니다”며 “생활하는데 필요한 적정 소득을 받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의 양과 속도에 관한 문제”라고 역설했다. “게으를 권리란 자기 생활과 시간을 조직하고 접근할 권리의 문제”라는 것이다. 윤 위원은 “양봉수씨가 해고된 배경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컨베이어벨트.. 2007. 3. 18.
“평화권에 기반한 인권을 상상하자” [인권학교 6] "인권, 평화, 그리고 대안" 이대훈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2004/11/25 “겉보기에 선한 평화도 권력이란 눈으로 보면 ‘질서 속에 존재하는 평화’다. 권력을 통한 평화가 아닌 다른 평화를 상상하는 건 가능한가? 겉보기에 선한 인권도 구멍이 많다. 그 구멍은 선택의 결과다. 근대 인권체제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권력과 인권의 상관관계는 무엇인가?” 지난 22일 ‘인권, 평화, 그리고 대안’을 주제로 강연한 이대훈 협동사무처장은 강의 내내 질문에 질문을 거듭했다. 그 중에서도 그가 제기한 핵심 질문은 “평화의 권리는 인권에서 왜, 어떻게 생략돼 있을까”였다. 이 처장은 한 시간 가량 질문을 연달아 던진 다음엔 난상토론을 유도했다. 평화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기 시작한 건 1백년이 채 .. 2007. 3. 18.
"시민사회, 한국인권담론 주도했다" (2004.11.19) 조효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인권학교 ⑤. ‘민주주의, 시민사회, 그리고 인권’ 2004/11/19 지난 15일 인권학교 다섯 번째 강의를 맡은 조효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인권의 특징과 한국 인권담론의 특징과 함의를 강연했다. 인권은 통시대적인 절대가치인가 조 교수는 “철학, 법학, 복지학, 인류학 등 각 학문분야에 따라 인권에 대해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정치이론 차원에서 인권을 설명했다. 조 교수는 “인권 역시 역사적 사회적 산물이고 변해가는 것”이라며 “보편타당하고 신성불가침하며 절대 침해받을 수 없다고 믿는 건 개인의 자유지만 그 내용도 그렇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인권선언조차 양심적 병역거부, 동성애자, 장애인 인권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며“세세한 것.. 2007.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