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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56

핀란드 "인터넷 이용은 인류기본권" 대다수 직장인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여름 정기휴가는 한때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그림의 떡’에 불과했다. 지금은 상식에 속하지만 20세기 초만 해도 많은 나라에서 투표를 한다는 것은 ‘사람’의 권리가 아니라 ‘돈 많은 남성’들의 특권이었다. 어린이가 교육을 받을 권리도 한 세기 전 유럽에서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인류발전과 함께 조금씩 영역을 넓혀온 ‘인간으로서 갖는 기본적 권리’ 목록에 이제는 인터넷 서비스를 누릴 권리도 포함될 날이 멀지 않았다. AFP통신은 북유럽의 정보통신(IT) 강국인 핀란드가 세계 최초로 인터넷 서비스 접근권을 국민들의 기본권으로 규정했다고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핀란드 정부는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혜택을 누리도록 .. 2010. 7. 3.
새로운 인권대사 제성호의 인권인식수준 조금 전 친한 후배한테서 중앙대 법대 교수 제성호가 새로운 인권대사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언론보도를 찾아보니 과연 그러하다. 제성호가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상임대표였다든가 대표적인 우익인사라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한국은 한줌도 안되는 좌파와 차고 넘치는 우파로 가득찬 나라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제성호가 인권대사로서 적절한 인물인가 여부일 것이다. 그걸 판단할 만한 단초가 있다. 과 인권실천시민연대는 2005년 5월 18일 국가인권위에서 경찰개혁 연속 정책토론회 ‘남북화해시대 보안경찰의 역할과 방향’을 공동개최했다. 제성호는 이 자리에 토론자로 나왔다. 이 자리에서 그가 말한 것을 토대로 그의 인권관을 짚어보자. 인권관도 보수적인 인권관이 있고 진보적인 인권관이 있을 것이다. 그건 다 .. 2009. 7. 2.
인권대사 제성호 "간첩 7천명, 새터민 절반 해외여행에 주목" 이전 글에서 제성호의 인권관을 간략히 살펴봤다. 그럼 이제 제성호의 대북관과 안보관 등을 보자. 특히 그가 새터민(탈북자 혹은 북한이탈주민 등을 가리키는 정부 공식용어)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자. 국회의원 최규식이 2005년 9월 9일 ‘보안수사대! 과거․현재․미래는?’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했다. 중앙대 법대 교수 제성호는 이 자리에서 ‘남북화해시대 보안경찰의 역할과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독특하여라 대북관 제성호는 발제 가운데 ‘최근 북한의 대남전략상의 특징’이라는 부분에서 “최근 북한의 대남전략(공작)상의 특징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면서 얘기를 풀어나간다. 제성호는 먼저 “북한은 6.15공동선언 이후 …직접 침투를 전술적으로 자제하고 있다. 그.. 2008. 7. 23.
"민주사회를 위한 활동, 이름값하는 민변될 것" 민변 회장 백승헌은 “민변이 민주화에 이바지한 것에 자부심을 느끼지만 사회 곳곳에서 민변을 필요로 하는 공익활동이 여전히 많다.”면서 “이름 그대로 민주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는 전문단체로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민변 20년이 한국사회에서 갖는 의미를 자평한다면.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민변이 같이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민변에게도 행운이다. 자부심을 느낀다. 반면, 우리 사회가 당시와 다른 새로운 도전이 일고 있다. 민변은 이름 그대로 ‘민주사회를 위한’ 조직이다. 실질적인 민주화를 위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성찰과 다짐이 필요하다. →민변이 겪고 있는 도전이 적지 않다. -도전은 항상 있어왔다. 지금 우리 사회는 시장만능주의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 .. 2008. 5. 14.
경축! 민변 20주년 변호사법 제1조(변호사의 사명)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생각해보면 변호사법 제1조가 규정한 변호사의 사명을 말 그대로 제대로 실천한 게 민변이었다. 군사독재 시절 구속과 투옥을 각오하고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한 변호사들이 있었고 그들은 민변 회원들이었다. 불합리한 사회질서를 바로잡음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한 것도 민변이었고 악법을 혁파해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한 것도 민변이었다. 그런 민변이 20년을 맞았다. 기사를 쓰면서 민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 민변이 겪는 도전은 곧 시민단체들이 겪는 도전과 다르지 않았다. .. 2008. 5. 14.
한국교회여 성찰하라! 제발... 한국 교회를 비판하면 개신교 신자들은 보통 "사람이 하는 행위"라는 답을 하는 경우를 자주 듣는다. 사람이 하는 일에 완벽은 없다는 의미에선 일리 있는 말이지만 "일부 사람"을 강조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다르다"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썩 맘에 드는 대답은 아니다. 맞다. 교회든 절이든 다 사람이 하는 거다. 그럼 스스로 '우린 다르다'는 반(反)논리는 버려야 하는거 아닌가? 문제사례에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말로 면피하면서 좋아보이는 사례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말하는 건 지극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소리로 들린다. 자주는 아니지만 샘물교회와 관련한 취재를 하면서 참 실망을 많이 했다. 적어도 지금은 공개석상에서 밝히기는 곤란하지만 하여간 애초에 교회에 별 기대를 안.. 2007. 8. 31.
“그들만의 무분별시위 감동은 없고 짜증만…” (070525) “집회·시위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짜증’을 주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현직 시민운동가가 시민·사회단체들의 무분별한 집회·시위문화에 대해 애정어린 쓴소리를 했다. 24일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가 6개월 단위로 발간하는 ‘시민과 세계’에 따르면 안진걸 희망제작소 사회창안팀장이 오는 31일 발간되는 시민과 세계 11호에 ‘소통과 연대의 집회를 위하여’라는 글을 기고했다. 그는 글을 통해 “집회·시위는 허가 대상이 아닌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헌법적 권리”라고 전제한 뒤 현재 집회·시위 문화에 대해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시민들은 교통체증, 행사장을 뒤덮은 깃발, 경찰과 벌어지는 충돌, 소음, 화형식 등에 큰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시민·사회단체 스스로 .. 2007. 5. 25.
미국,중국 등 여섯 나라가 작년 전세계 사형집행 91% 국제엠네스티가 27일 보도자료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전세계 사형집행 현황에 관한 건데요. 지면에 실리지는 못했지만 블로그에 올립니다. ------------ 사형중단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전세계 사형집행 건수가 2005년 2148건에서 2006년 1591건으로 감소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제엠네스티는 27일 2006년 ‘전세계 사형 현황 통계’를 발표하고 이란, 이라크, 수단, 파키스탄, 미국, 중국 여섯 나라가 지난해 전세계 사형집행률의 91%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국제엠네스티 관계자는 “1997년 12월30일 이후 사형집행이 전혀 없는 한국은 2007년 12월 29일까지 사형 집행이 없으면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는 12개 주에서 53명이 처형되었다. 미국은.. 2007. 4. 29.
박경서 인권대사 “유엔인권이사회 창설은 큰 진전” “평택문제 해소해야 국제무대서 당당” 2006/6/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달 10일 한국은 초대 유엔인권이사국에 선출됐다. 오는 6월 19일 제네바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공식활동에 착수하는 유엔 인권이사회는 기존 인권위원회에 비해 강화된 위상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한국 시민사회는 유엔인권이사국 선출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유엔인권이사국이란 화려한 명함을 파기 1주일 전에 평택 대추리라는 조그만 마을은 군대와 경찰이 민간인과 ‘전쟁’을 치렀다. 박경서 인권대사는 지난달 18일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한국 사회는 인권 기준에서 봤을 때 완전무결하지 않지만 과거 70-80년대 비해 큰 성장을 이룬 것도 사실”이라며 “인권성장은 하루아침에 되는.. 2007.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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