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4 의대생들 몽니에 무조건 항복한 정부의 자업자득 지난해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시시험을 집단거부했던 의대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부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형평성, 정책 신뢰성, 공공성을 둘러싼 논란도 함께 거세지고 있다. 5일 정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대생들에게 의사 국시 실기시험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던 지난해 12월 31일 곧바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했고 지난 4일 입법예고 절차를 완료했다. 현행 의료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를 해야 하지만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제4조 제4항)”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통과시키면 오는 23일 의사 국시 실시시험을 추가로 치르는 방.. 2021. 1. 20. 국정감사 통해 드러나는 의사들의 도덕적해이 진료거부 사태와 의사 국가고시 거부 등으로 의사계를 바라보는 여론이 곱지 않은 가운데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들의 도덕적 해이와 관련한 지적이 잇따라 나오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전문가 의견 들으라더니, 정작 회의참석은 안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진료거부에 나섰을 때 내세웠던 명분 가운데 하나가 ‘정부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였다. 하지만 정작 의협은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의료정책을 논의하는 회의에선 10차례 중 7차례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혜영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2018년부터 2020년 8월까지 개최한 회의 28번 .. 2020. 10. 12. 한국 보건의료 민낯, 과소인력 과대시설 과다진료 의사와 간호사는 부족한 반면 병상과 고가 의료장비는 넘쳐나고 입원기간도 지나치게 길다. 의료비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공적 지출은 빠듯하기만 하다. 반면 기대수명은 81년으로 독일보다도 길고 자궁경부암과 대장암의 5년 상대생존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1년 기준 회원국 실태를 분석한 ‘2013년도 보건실태’ 보고서에 실린 각국의 주요 보건의료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가 21일 펴낸 ‘한 눈에 보는 국민 보건의료지표’에 실린 한국 보건의료의 빛과 그림자다. 한국은 개인의료비와 예방·공중보건사업 등 집합보건의료비를 더한 경상의료비 총액 중에서 공적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56.6%(49조원)이다. 36.8%(32조원)는 가계가 직접부담한다. 공적재원 비중은 2000년 .. 2013. 11. 22. 우리가 의료공공성을 필요로 하는 이유 노원구청에서 실시한 논술승진시험에 참여해봤다. (http://www.betulo.co.kr/2165) 문제는 다음과 같다. ‘큰 병이 들면 집안이 망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의료보험체계가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는 뜻입니다. 전 국민이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한 의료보험제도의 개선 방안 등을 주요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논술하세요.아래는 당시 내가 제출한 답안지다. 퇴고할 시간도 없이 작성한 문장이라 여기저기 거칠기만 하다. 그래도 기록을 위해 답안지를 올려놓는다. 1. 저들의 현실, 우리의 미래 친누나가 미국 시카고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다. 누나와 매형은 한국에 올 때마다 올케한테 건강보험증을 빌려서 병원 순례를 다닌다. 치과에 들러 스케일링을 하고 치아건강을 확인한다. 건강검진을 받.. 2012. 9.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