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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23

유럽연합, 미국계 신용평가사에 반격 개시 세계 신용평가시장을 독차지 하고 있는 미국계 무디스, S&P, 피치 등 세계3대 신용평가사들의 횡포에 분노를 삭여온 유럽연합(EU)이 드디어 반격에 나서기 시작했다. 유럽증권.시장청(ESMA)은 31일(현지시간), 역내에 지점을 두고 영업 중인 주요 국제 신용등급 평가업체들이 이날까지 ESMA에 모두 등록했으며, 11월1일부터 이들에 대한 감독업무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ESMA는 앞으로 신용등급 평가업체들의 소유구조와 운영체제, 등급평가 과정이 적절하고 투명한지는 물론, 이해충돌 문제를 다루는 방식 등 운영 전반을 주기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EU는 이를 통해 신용등급 평가업체들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겠다는 복안이다. EU에서 세계3대 신용평가사를 견제하려는 논의가 나오기 시작한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 2011. 11. 3.
유럽연합 위기대응책 합의 유럽연합(EU) 정상들이 10시간 가까운 마라톤 회의 끝에 그리스 부채 문제 등 핵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27일(현지시간) BBC방송 등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http://www.bbc.co.uk/news/world-europe-15472547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부채위기에 대한 확고하고 야심찬 대응”이라고 표현을 써 가며 유럽 은행들을 비롯한 민간채권자들이 그리스 채권의 손실률(헤어컷)을 50%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그리스가 갚아야 할 부채를 1000억 유로 삭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헤어컷 규모가 두 배 이상 늘어나면 민간 채권단의 부담도 그 만큼 커진다. 그리스 채권을 보유한 유럽 은행들이 헤어컷 규모 확대 요구에 반발했던 것도 “재무상황이 위험해질 .. 2011. 10. 27.
'희생자 비난하기'를 넘어, 국내정치 측면에서 살펴 본 그리스 위기 2009년 말 이후 떠도는 세계경제 위기설 치고 그리스를 거론하지 않는 게 없다. ‘정부부채로 인한 국가부도 위험’이나 ‘복지포퓰리즘의 결과’ 같은 ‘희생자 비난하기’는 그리스를 짓누른다. 그렇다고 그리스가 마냥 선량한 피해자인 것은 아니다. 그리스 정치시스템을 통해 그리스 위기의 맥락을 짚어본다. 그리스 위기는 순전히 그리스가 잘못한 게 원인일까. 그렇게 보는 의견은 여기저기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가령 위르겐 스타크 ECB 정책위원은 2010년 1월6일 “그리스의 문제는 그리스 자체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EU가 구제금융을 투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산은경제연구소, 2010: 142). 삼성경제연구소(2010)는 그리스 위기의 경제적 원인으로 재정수지와 경상수지의 동반 악화를.. 2011. 10. 25.
가닥 잡아가는 유럽 위기극복 종합방안 유럽연합(EU)이 오랜 토론 끝에 위기극복을 위한 종합방안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지난 주말부터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과 EU 재무장관회의, 정상회의를 잇따라 개최하며 위기 극복 방안을 집중 논의한 EU는 오는 26일 정상회의를 다시 열어 종합대책을 최종 타결하기로 했다고 2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헤르만 판롬파위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호세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26일 회담에서 포괄대책을 결정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그리스를 시작으로 위기가 확산될 당시 유럽연합의 대응은 사실상 “각자도생을 위한 국제공조 파기”와 다름없었다. 하지만 “유럽 자체가 박살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다시 강력한 종합방안 합의 근접.. 2011. 10. 25.
유럽연합 금융거래세 공식제안, 현실 돼가는 토빈의 꿈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이 1972년 국제투기자본을 규제하기 위해 투기성 외환거래에 세금을 물리자고 제안했을때 대다수는 몽상으로만 취급했다. 취지에 동의하는 사람들조차도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했다. 하지만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8일(현지시간) 금융거래세 도입을 공식 제안하면서 토빈의 평생 꿈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등 EU 회원국 다수는 토빈세를 통해 단기 투기자금의 무분별한 유출입을 저지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EU 집행위가 내놓은 방안은 금융기관 거래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라도 EU 회원국이면 주식과 채권 거래가의 0.1%, 파생상품은 0.01%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간 570억 유로(약 91조원)나 되는 추가 세수가 생기는 점도 막대한 정부부채.. 2011. 9. 29.
유럽 지역간 빈부격차 최근 유로존 일부 회원국의 재정위기설로 한창 시끄럽다. 이럴때일수록 유럽 차원의 지도력을 높여야 한다는 논의가 높아진다.(2011/09/07 - 유로 단일통화 넘어 단일 재정정책 고민중) 이를 가로막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유로존 국가간 경제력 차이다. 여기에 더해 각 지역별로도 상당한 경제력차이가 있다. 아래는 독일 시사주간 슈피겔이 유로존 지역간 소득격차를 지적한 그래픽이다. 지도를 보면 몇가지 재미있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독일은 북부보다 남부가 훨씬 부유한 지역이라는 점, 반대로 이탈리아는 남부가 더 빈곤지역이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수도지역이 부유한 지역으로 나오지만 독일 수도 베를린은 그렇지 못하다. 스페인은 수도인 마드리드 말고도 바르셀로나가 속한 카탈루냐가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 2011. 9. 14.
유로 단일통화 넘어 단일 재정정책 고민중 지난 18개월에 걸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정위기 해결이 지지부진하면서 유럽 각국 지도자들 사이에 근본적인 개혁방안에 대한 논의가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로 조세권과 채권발행, 예산편성권과 세출권까지 아우르는 단일 재정당국 설립론이다. 이는 장기적으론 유로존 17개 회원국을 미국과 유사한 유럽합중국 형태로 발전시키자는 구상까지 담고 있다. 발화점: http://www.nytimes.com/2011/09/06/business/global/reluctantly-europe-inches-closer-to-a-fiscal-union.html?_r=1&hp=&pagewanted=all 유럽 차원의 단일 재무당국 구상이 나오는 배경에는 통화(유로화)는 하나로 묶여.. 2011. 9. 7.
미국이 '유로존 위기론' 펌프질하는 이유는 아일랜드가 유럽연합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것을 계기로 유로화 위기론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얼핏 당장이라도 유로존(유로화를 사용하는 16개국일 일컫는 말)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2008년 12월 29일 국제금융센터에서 나온 한 보고서를 읽어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미국발 세계금융위기 와중에 나온 보고서인데도 유로화를 칭찬하기 바쁩니다. 도대체 어찌된 영문일까요. 일단 당시 보고서를 간략히 훑어보죠. 유로화는 2009년 1월 출범 10년을 맞았습니다. 1999년 1월 초 유럽 11개국은 단일통화로 유로화를 채택하고 통화정책의 주체를 개별국 중앙은행으로부터 유럽중앙은행(ECB)으로 이양했지요. 그 10년 동안 유로화는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고 유로존 경제규모와 .. 2010. 12. 1.
터키 퇴짜 놓던 유럽, 이젠 떠나는 터키를 아쉬워한다 터키 초대 대통령으로 지금도 국부로 존경받는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가 “우리는 항상 서쪽 한 방향만 추구한다.”고 말한 이래 한세기 가까이 일관되게 친서방정책을 유지해 왔던 터키 외교가 변하고 있다. 서방을 향하던 시선을 점차 ‘동방’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독일 주간 슈피겔 온라인판은 15일(현지시간) ‘서방은 어떻게 터키를 잃어가는가’라는 기사에서 터키가 최근 친서방정책에서 탈피해 독자외교노선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조명했다. 슈피겔은 그 원인으로 “터키가 그토록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이 그동안 회원국에 가입하려는 터키를 번번이 퇴짜놓은 것이 적잖게 영향을 미쳤다.”는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 발언을 인용하며 “그의 지적은 반박하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터키는 한국전쟁부터 아프가니스탄전.. 2010.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