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2 기획재정부 영리병원 꼼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기획재정부가 추진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영리병원 허용과 의료공공성 폐기를 위한 법안이라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기재부가 지난해 발의한 이 법안은 의료와 교육 등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를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하고 기재부가 주도하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관련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용익·김현미 민주당 의원과 보건5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는 13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기본법안의 문제점을 집중 거론하며 법안추진 중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참석한 기재부 관계자는 법안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보건의료계에서는 기재부가 보건의료 분야를 서비스산업으로 포함시킨 뒤 보건복지부 반발을 무력화시켜 영리병원 허.. 2013. 11. 18. 사무장 병원 불법진료 갈수록 증가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는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불법진료를 통해 벌어들인 진료비도 1960억원에 달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면허 소지자와 의료법인, 국가 및 지자체,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의원이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4일 발표한 ‘사무장병원 환수 결정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최근 5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모두 523곳이었다. 적발건수는 2009년 7곳에서 2010년 46곳, 2011년 162곳, 2012년 188곳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 들어서 적발된 사무장병원만 8월말 현재까지 120곳이나 됐다. 사무장병원이 최.. 2013. 10.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