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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17

‘다섯번째 원숭이’는 무죄 (2004.7.30) 송두율 독일 뮌스터대 교수가 9개월 만에 ‘다섯번째 원숭이’가 되어 다시 돌아왔다. 지난 3월 1심 최후진술에서 ‘다섯 마리 원숭이’ 비유를 통해 세상의 변화를 인식하고 도전하는 정신을 표현했던 송 교수는 지난 21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시민사회는 법원이 “송 교수가 조선로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한 점을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번 판결은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는 지난 21일 송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로는 피고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의심이 없지 않지만 증명력이 없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저술활동을 통한 반국가단체 지도적.. 2007. 3. 14.
송두율 7년선고 "역사에 남을 최악의 판결"(2004.3.30) 2004/3/3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두율(59.뮌스터대) 교수에 대해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되고 자신을 "경계인"으로 포장하며 무비판적으로 김일성 부자의 사상을 대한민국 사회에 전파해 남북평화통일에 악영향을 끼친 데 대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황장엽씨의 법정 진술과 김경필씨가 작성했다는 이른바 대북보고문에 대해 모두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일부 세세한 부분을 제외하면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남북.해외 학술회의 개최를 위해 북한에 입국한 부분의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및 회합.통신 혐의등에 대해서.. 2007. 3. 11.
송두율 교수 “조중동있는 한국사회 희망없다” 민건 창립 30주년 축하편지 보내 “조중동은 사람을 머저리로 만드는 신문이다.”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송두율 교수가 수구언론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지난 6일 열린 민주사회건설협의회 창립 30주년 기념행사에 축하편지를 보내 이같이 밝혔다. 송 교수는 “조중동이 있는 한 한국사회에는 희망이 없다”며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런 신문 보지 말라고 권유해달라”고 유럽 민주인사들에게 전했다. 송 교수는 수구언론의 문제로 “상업주의, 선정주의, 반공과 숭미주의를 교묘하게 포장해서 올바른 여론 형성을 가로막는 점”을 지목하면서 “보수언론이야말로 이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현재 한국사회가 안팎으로 엄청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과도기”라고 규정했다. “기득권 세력은 갑자기 잃어버린.. 2007. 3. 11.
송두율 교수 1심 최후진술 (2004.3.9) 송두율 "국가보안법은 반통일적 장애물" 검찰,송두율 교수 15년 구형 검찰, 자기주장과 인신공격으로 일관 “한나라당 논평이냐” 방청객 항의 쏟아져 2004년 3월 9일 오후 14시 14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원숭이 사육사가 아침마다 나무 꼭대기에 신선한 바나나를 매달고 그 근처에 전류를 통하게 했다. 첫 번째 원숭이가 바나나를 따먹으려고 나무에 오르다가 흐르는 강한 전기에 놀라 곧 포기했다. 두 번째, 세 번 째 그리고 네 번째 원숭이도 흐르는 강한 전기에 놀라 연이어 포기했다. 이튿날 새롭게 우리 안에 들어온 다섯 번째 원숭이가 걸려있는 바나나를 보고 나무에 오르려고 하자 이미 혼난 경험이 있는 네 마리 원숭이가 다 나서서 그를 말렸다. 그러나 이 다섯 번째 원숭이는 이 만류를 뿌리쳤다. 사육사가 .. 2007. 3. 11.
송두율 2차 공판 검찰 대 변호인측 공방 (2003.12.17) 2003/12/17 지난 (2003년 12월) 16일 오후, 서울지방법원에선 송두율 교수 2차 공판이 열렸다. 정정희 여사와 송린씨는 물론이고 김세균, 정현백, 박호성, 조희연 교수 등은 항상 자리를 지키고 있다. 대책위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도 낯익다. 오후 2시 30분 공판이 시작되고 송 교수가 입장하자 조그만 소란이 일어났다. 일부에서 박수를 치려고 하자 한쪽에서 항의한 것이다. 오 아무개씨가 "여기가 노동당 재판정이냐"며 고함을 치다가 판사에게 재판정 출입 금지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변호사의 질문에 자신의 철학적 견해를 강의하듯이 밝힌 송 교수와 "맞다 아니다"라는 대답만을 바라는 검찰측은 분명 전혀 다른 언어로 이야기한다. 그들은 다른 세계 속에 살고 있는 듯하다. 송 교수는 이를 .. 2007. 3. 11.
방한 라이너 베르닝 박사 송두율 즉각 석방 촉구 (2003.12.5) "검찰 공소장 황당하고 바보스럽다" 2003/12/5 "송 교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은 황당하고 바보스럽기 짝이 없다." 독일의 대표적인 한국연구자 가운데 한 명인 라이너 베르닝 박사(독일 한국협회 의장)가 검찰 공소장의 오류를 지적하고 나섰다. 라이너 박사는 검찰이 공소장에서 "북한을 미화하고 친북세력을 지원했다"는 부분의 근거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 송 교수의 저서 "한국, 평화로운 경기를 위한 땅인가(함부르크, 1988)"를 언급한 것에 대해 "그 책은 4명의 저자가 공동으로 저술했으며 당시의 한국정치에 관한 부분은 내가 저술했고 책 제목도 내가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너 박사는 "검사들이 그 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송 교수가 쓴 논문은 한국의 농촌문제와 경제문제를 다.. 2007. 3. 11.
송두율 교수에 시대착오적 전향 주장, 우려 커져 "송두율" 시대착오적 전향 주장, 우려 커져 "국가보안법 대처 너무 소극적" 자기반성 촉구 2003/11/6 최근 송두율 교수 사건을 둘러싸고 언론과 수사기관에서 "전향"이란 말이 버젓이 등장하는 데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시민사회에서 송두율 교수 문제의 핵심인 국가보안법과 사상·양심의 자유에 대해 너무 소극적이었다는 자기반성의 목소리가 높다. 최정기 교수(전남대 사회학과)는 "검찰, 한나라당 등의 발언에서 보이는 "반성과 참회"란 바로 전향을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전향에 대해 "법적 근거도 명확치 않으며" "권력자와 지배체제를 절대화하고 그것에 반대하는 모든 것들을 적대시하는 전체주의적 지배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이어 "탈냉전·평화통일 시대, 보다 열린 사회를.. 2007. 3. 11.
송두율 교수, 37년만에 고국에서 강연 2003/9/30 "37년만의 첫 강연입니다" 방명록에 쓴 글처럼 송두율 교수(독일 뮌스터대)는 "고국에서 한국말로" 강연하는데 37년을 기다려야만 했다. 이와 관련해 기념사업회의 원칙없는 행태를 두고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당초 송 교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박형규, 이하 기념사업회)와 학술단체협의회(이하 학단협)에서 공동주최한 "한국 민주화운동의 쟁점과 전망"이라는 학술심포지엄에서 "한국 민주화운동-과연 성공적이었는가"라는 주제의 기조발제를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그의 과거행적과 관련해 논란이 불거지자 기념사업회에서 송 교수에게 불참을 요청해 기조발제 발표가 무산됐다. 손호철 교수(서강대 정치외교학과)는 "어제 기념사업회에서 비상이사장단회의를 열어 결정해 송 교수에게 통보한 것으로 .. 2007.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