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5 '소방청 노태강'이 말하는 소방관 국가직화 소회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소식에 그 누구보다도 감회가 새로운 사람이 있다. 소방관 국가직화를 앞장서 주장하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미운털이 박혀 옷을 벗어야 했던 조성완 전 소방방재청 차장이다. 소방방재청을 그만둔 뒤 서울시립대 방문교수 등을 거쳐 2017년 12월부터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그는 4일 전화인터뷰에서 “감개무량하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감격스러워했다. 조 사장은 “소방 공무원 국가직화는 현장에서 고생하는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 꼭 이뤄져야 할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소방 공무원 국가직화라는 결단을 내린 걸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더 큰 권한에는 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조 사장은 기술고시 출신으로 소방직으로 오래 일.. 2019. 12. 6. 갈수록 거세지는 소방관 국가직 전환 주장 소방관 1인 시위로 촉발된 소방관 국가직 전환 요구가 여론의 공감을 얻고 있는 가운데 소방방재청이 조직적 차원에서 한목소리를 내는 등 전환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반면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소방, 구조 등 안전 관련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증액은커녕 되레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7월8일 방재청 등에 따르면 남상호 청장이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서명운동에 동참한 것을 비롯해 전국 소방 공무원의 93.5%가 국가직 전환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가직(322명)과 지방직(3만 9197명)으로 나뉜 소방 공무원을 모두 국가직으로 일원화해 달라는 것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방재청이 맡던 소방·방재 기능은 국가안전처로 이관되고 방재청은 통째로 국가안전처 산하 .. 2014. 7. 23. 소방관 국가직화 논란, 핵심은 예산갈등이다 헌법 제34조 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말 그대로 거주하는 지역에 상관없이 국민이라면 누구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누리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유지해야 한다. 국민들은 이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국가를 목격하고 있다.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할 소방안전 혜택이 실제로는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주민 1인당 소방예산은 물론 소방관 1인당 관련 예산도 편차가 극심했다. 심지어 지역별로 개인안전장비 확보도 심각한 차이를 보였다.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 뒤에는 지역간 불평등을 .. 2014. 6. 23. 중구난방 긴급전화, 이제는 통합하자 지난달 16일 오전 8시 52분 세월호에 타고 있던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이 소방방재청에서 운영하는 119로 전화를 걸어 최초의 구조 요청을 한 뒤 30분 동안 119에 접수된 신고는 23건이었다. 반면 경찰청의 112에는 4건이 접수됐고 해양경찰청이 운영하는 해난사고 신고전화 122에는 구조 요청 신고가 한 건도 없었다. 122 번호를 아는 사람들이 나중에 6건을 접수했을 뿐이다. 또 119에 신고한 학생들도 119로부터 “122로 전화를 돌리겠다”는 말을 듣거나, 119에 이미 신고한 내용을 122에 다시 신고하는 일을 반복해야만 했다.(여기)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공공기관 응급신고 전화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 터져나오고 있다. 부문별로 9개나 되는 현행 응급신고 전화는 서로 연계가 제대로 .. 2014. 5. 9. 여태 인천공항에 소방서가 없었다니... 예산기사를 스크랩하는 와중에 눈길을 끄는 기사가 두 개 있었다. 불을 끄다 사고로 순직하는 소방관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 그리고 인천공항에 소방서 짓는다는 기사였다. 1인소방서 등 소방 관련 예산이 태부족인걸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다. 이들이 왜 지방직이어야 하는지 여전히 의문이다. 이런 쪽으로 대폭 예산증액이 필요하다. 2일 현재 전국 소방관서의 3교대 실현률은 93.9%지만 경기도는 80.9%로 가장 낮고, 다음은 서울시가 82.6%로 낮다. 특히 경기도에선 얼마 전까지도 1인 안전센터가 수두룩해 신고를 받고 직접 불을 끄러 출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교대 인력도 안될 정도다 보니 현장에 필요 인력이 배정되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실제로 화재현장에선 소방펌프차량 1대당 4~5명의 소방관이 .. 2013. 1.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