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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64

전진한 소장이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강연한 까닭은 100명이 넘는 서울시 소속 팀장급들이 13일 정보공개를 주제로 한 외부인사 강연을 들었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가장 껄끄럽게 생각하는 시민단체 인사로 꼽히는 전진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이 강사를 맡았다. 정보공개를 주제로 해마다 수십곳이 넘는 정부기관에서 강연을 하는 전 소장 역시 서울시에서 강연하긴 생전 처음이었다. 전 소장은 구수한 입담을 섞어 정보공개가 왜 필요하고 어떤 혜택을 주는지 개인사를 섞어 설명했다. 그는 “과거 영국 성당에선 미사를 할때 영어가 아니라 본인도 잘 모르는 라틴어로 두세시간씩 설교를 하곤 했다.”면서 “성직자, 전문가, 관료들이 틀어쥔 정보를 시민들도 알 수 있도록 하는게 바로 정보공개운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보공개가 확대되면 시 공무원들 역시 혜택을 보.. 2012. 3. 14.
서울시 연간 기록물 200만건 관리하는 전문인력은? 1명 연간 생산되는 문서가 200만건이 넘는 서울시에서 정작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현재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서울신문이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서울시에는 현재 기록물관리를 담당하는 기록정보팀에 24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에는 본청과 청도문서고, 후생동서고, 남산문서고 등에서 기록물관리 관련 실질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이 11명이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정원은 3명뿐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비판해 왔다. 3명의 인원마저도 육아휴직 1명, 출산휴가 1명으로 결과적으로시 기록물관리 업무는 한 명이 맡고 있는 지경이다. 서울시 등 16개 광역지자체에서 일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모두 20명으로.. 2012. 3. 8.
서울시 자산관리, 아주 바쁜 하루를 보낸 뒤... 국유재산 관리는 잘 하면 재정에 엄청난 도움이 되지만 잘못하면 엄청난 기회비용을 초래하지요. 여러 해 전에 '일제명의 토지'를 주제로 기획기사를 쓴 적이 있는데, 해방된지 5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총독부나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소유주로 돼 있는 토지가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국유지 관리가 개판이라는 거지요. 이후 재정경제부는 일제명의 토지를 일제 정리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지요. ‘친일토지’ 국고 좀먹는다 (2004.8.20) “이 땅이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라고?” (2004.8.6) 어찌 어찌한 경로로 서울시가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시유재산을 대부하고 매각한 현황 자료를 얻었습니다. 자료에서 저는 한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7일자로 기사를 썼습니다.. 2012. 3. 7.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개편 본격 시동 서울시의회가 강남·북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를 개편하고, 복지확대를 위한 세수확보 차원에서 호텔세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서울신문은 서울시의회가 한국지방자치학회에 의뢰한 ‘서울시 재정건전화를 위한 지방세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6일 단독입수했다. 이 보고서는 서울시의회가 복지확대를 위한 세수확대와 강남·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세제개편을 어떻게 꾀할 것인가를 고민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보고서가 제시한 해법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재산세공동과세 개편이다. 보고서는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이유로 “현행 방식으로서는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재정불형평)을 개선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꼽았다. 지난해 재산세 징수액이 가장 많.. 2012. 3. 6.
서울시 의정회 특혜지원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 [지방재정/의정회/행정동우회] - 지방자치에도 전관 재정예우 서울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정회는 지난해 말 1억 3732만원을 집행했다. 이 가운데 인건비가 7373만원이다. 시 예산을 지원받아 절반 이상을 직원 인건비로 썼다는 건데, 이러려면 시민 세금을 지원해줘야 하는 이유를 찾기가 힘들다. 서울시는 서울시의정회에 건물까지 무상임대하고 있다. 1992년부터 지금까지 166제곱미터에 이르는 을지로별관 1층 전체를 무상임대하는데, 만약 이 자리를 유상임대한다면 임대수익이 얼마나 될까 각자 판단해 보시기 바란다. 사업성 예산도 별반 다르지 않다. 서울의정회보는 기본적으로 회원들끼리 읽는 기관지인데 이걸 발간하기 위해 지난해 1966만원을 집행했다. 더 큰 문제는 각종 유람, 간담회 비중이 높다는 .. 2012. 3. 5.
박 시장은 정보공개, 서울시는 복지부동? 적지않은 시민들에게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각각 소탈함과 권위주의, 소통과 불통의 아이콘으로 각인돼 있다. 박 시장이 회의록과 행정정보를 과감하게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정보소통센터 설립을 준비 중인 반면 김 지사는 “서울신문 기자 강국진입니다.”라고 관등성명부터 대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다. 그렇다면 박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는 시민들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에 얼마나 적극적일까. 서울시를 출입한 뒤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190건 가량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가장 인상적인 곳은 뜻밖에도 경기도였다. 기자가 청구한 정보에 대해 가장 상세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답변을 보내왔다. 솔직히 잔잔한 감동까지 느낄 정도였다. 경기도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달라졌다. 반면 박 시장이 틈.. 2012. 2. 16.
그들이 싸울수록 서울시민은 행복해진다 원순씨 일본방문 동행취재 기록(5) 두 사람은 2박3일 내내 티격태격이다. 서로 못잡아먹어 안달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대표단이 일본을 방문한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내내 붙어다녔다. 그렇게까지 싸우면서도 밤마다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술자리에서도 논쟁은 그치지 않는다. 그들은 마치 몇십년을 함께 산 부부같다. 고태규 서울시 하천관리과장과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영락없이 ‘뚱뚱이와 홀쭉이’다. 고 과장이 풍채 좋은 아저씨같은 반면 박 교수는 마른 체형에 꼬장꼬장한 딸깍발이 인상이다. 이들이 극력 대립하는 건 대심도 터널 때문이다. 고 과장은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광화문과 신월동 등에 대심도 터널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면 박 교수는 전형적인 졸.. 2012. 2. 13.
서울시 부채, 이명박.오세훈 10년동안 세 배 늘었다 서울시가 이명박·오세훈 전 시장이 재임한 10년간 재정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원인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예·결산 흐름과 사업별 예산투입 현황 등을 대상으로 용역을 발주했으며 이를 담당할 연구기관을 내정했다. 대학 연구소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해 3개월 기한으로 예·결산의 전체적 흐름을 짚고 한강 르네상스, 디자인 서울 등 대규모 사업들의 비용편익을 분석한다. 시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박원순 시장이 지난달 9일 시정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2014년까지 부채를 8조원 가량 줄이겠다고 했던 걸 상기시키면서 “부채를 줄이려면 정확한 원인진단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전 시장과 오 전 시장을 거치는 동안 시는 대규모 토건사업을 벌이는 등 재정운용을 방만하게 한다는.. 2012. 2. 6.
원순씨 주말 새벽 폭풍트윗, 전두환 사저 경호동 폐쇄문제 검토 지시 박원순(서울시장)이 서울시 소유에 위치한 전두환(전직 대통령) 경호동을 폐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서울시로부터 무상임대한 경호동은 계약 기간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박원순은 29일 새벽 한 시민(@bestgosu90)이 트위터를 통해 “시장님 연희동 전두환 사저를 지키는 전경들의 초소와 경호원들이 사용하는 경호동을 폐쇄해 주실 수 없나요.”란 질문을 올리자 “이미 확인해보라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전두환 경호문제는 지난 25일 이상호(MBC 기자)가 전두환 사저 앞에서 인터뷰를 하는 도중 집권 시절 고문 행위 등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사저 경비(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 2012.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