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대타협2 사회적대타협 통해 재정위기 극복하려는 그리스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한 그리스 정부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재정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 상황에서 눈길을 끄는 점은 무엇보다도 진정한 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설정입니다. 사회서비스 감축과 부유층 증세 동시 추진 그리스 정부가 추진하는 고통분담은 먼저 부유층에게는 증세를 요구하고, 서민중산층에게는 사회서비스 축소 등 긴축재정을 감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핵심은 세입을 확대하고 지출을 줄여 재정적자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는 의도로 풀이할 수 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그리스 정부는 좌파정부임에도 사회서비스 지출과 정부 운영비용을 각각 10%씩 삭감하겠다는 ‘극약처방’을 내렸습니다. 국방비 축소와 회계제도 개혁, 국외 관광사.. 2009. 12. 15. 삼성과 이건희 일가를 어찌할꼬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은 걸까요? 예전엔 ‘비타협적인 투쟁’이란 걸 꽤 좋아했지만 지금은 차라리 ‘지속가능성’과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리적인 대안’에 더 마음이 끌립니다. 오늘 서울고등법원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아쉽지만 좋은 판결입니다. 죄는 벌로 가는게 순리지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건희 일가와 삼성그룹. 기업지배구조를 어찌해야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나 그 후신인 경제개혁연대가 제시하는 방침에 회의적입니다. 그쪽에서 제시하는 건 ‘개혁의 덫’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럼 지속가능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리적인 대안은 뭐가 있을까요. 지면에 실리진 못했지만 오늘 전화인터뷰해 쓴 정승일 국민대 교수 제안은 '지속가능'한 한국 국민경제를 위해.. 2007. 5.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