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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공연구소2

[대한민국 금고를 열다] 국가재정에서 '개혁의 화수분'을 발견하다 오건호, 2010, , 레디앙. 여기 ‘386’ 출신 두 사람이 있다. 모두 개혁에 대한 기대감과 자신감을 안고 17대 국회에 발을 디뎠다. 한 사람은 국회의원으로, 다른 한 사람은 의원 보좌관으로. 둘은 개혁을 위한 국정운영 경험이 없다는 점에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꼈다. 하지만 부족함을 메꾸는 방법은 전혀 달랐다. 한 사람은 한 민간 경제연구소한테서 경제 공부를 ‘속성으로’ 배웠다. 다른 사람은 정부예산서를 뒤지는 길고 지루한 작업을 통해 국가재정을 알아 나갔다. 전자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사회적 논란이 됐던 2008년 특별교부금을 개혁한다며 사실상 개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후자는 몇 년 걸쳐 쌓아온 내공을 바탕으로 ‘건강보험 하나로’라는 획기적인 운동을 선도하는 사람이 됐다. 그리고 2010년 10.. 2010. 11. 14.
봉급인상보다 사회임금인상이 더 절실하다 직접 일해서 받는 월급이 시장임금이라면 사회임금은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실업급여 등 사회적으로 얻는 혜택을 사회임금이라고 한다. 그럼 실제 우리가 받는 사회임금은 어느 정도일까. 자본주의의 가계재생산 구조 주체 방식 가계수단 재생산 조세 사회보험료 국가 → 사 회 임 금 → 현금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급여 실업급여 보육료지원 → 사회적 재생산 가 계 재 생 산 → → → 서비스 공공임대주택 건강보험적용 요양서비스 공공교통에너지 → ↑ ↑ 기업 → 시 장 임 금 → 최저임금 → 개별적 재생산 ← 기업복지 주택 융자 교육비 보조 사내복지기금 → ↓ ← 개인 → → 가계지출 주택구입 교육비 사보험 교통식료품 → 2000년대 중반 한국 평균가구의 가계운영비 중 사회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 2009.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