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30 북한 고무찬양으로 끝난 천안함 결과발표 내게는 그렇게 들렸다. 국방부 높으신 분들이 전세계를 앞에 두고 북한을 고무찬양하느라 열을 올렸다. 그들은 북한의 군사력과 과학기술력을 세계 최강인줄 알았던 미국보다도 탁월한 걸로 깊이 아로새겼다. 천안함 사고 당시 한국군과 미국군은 합동훈련중이었다. 이지스함이 서해에 배치돼 있었고 공중정찰기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고 있었다. 한반도 전체를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그런데 국방부는 그런 경계태세가 뚫렸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북한의 잠수함이 이지스함과 공중정찰기는 물론 각종 정찰장비에 걸리지 않고 NLL을 넘어 백령도 뒤편으로 몰래 들어오는데 성공했다는 거다. 이 정도 기술력이면 기름만 있으면 아무도 모르게 뉴욕시 항만까지 도착할 것 같다. 그뿐이 아니다. 음파탐지기(소나)에도 잡히지 않고 어뢰.. 2010. 5. 20. 대북제재? 북한을 중국 식민지로 만들게 될 것 김정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조선)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중이다. 일부에선 ‘이러다 조선이 동북4성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 정부는 2008년부터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며 2년 이상 강경자세를 유지해 왔다, 대북 인도적지원도 끊겼다. 그렇게 강하게 나가면 조선도 더 못버틸 것이고 그러면 남북관계가 ‘정상화’된다고 했다. 처음엔 반년이면 된다고 했다. 다음엔 해 넘기기 전이면 된다고 했다. 그렇게 ‘마냥’ 기다려온 청와대 정책담당자들을 바보라고 하면 심하게 펄쩍 뛸 게다. 하지만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평양에 있는 정책담당자들도 바보는 아니다. 뭐하러 자존심 굽히며 한국한테 무릎을 꿇겠는가. 60년을 이어온 ‘혈맹’ 중국이 있는데 말이다. 해마다 대규모 인도적 지원도 해주고 경제지.. 2010. 5. 14. 천안함 사고원인은...모로 가도 북한만 범인이면 된다? 7일 연합뉴스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합금 파편이 중국과 러시아, 독일 제품인지 정밀 분석 중 … 북한이 자신들의 소행임을 감추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독일제 어뢰를 사용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세계일보가 다음날 보도했다. 합조단 관계자는 “중·러산 어뢰보다는 오히려 미국이나 독일 등 우리 우방국이 보유한 어뢰 성분에 가깝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 인용도 있다. “천안함 침몰을 배후 조종한 북 정찰총국이 전투가 아닌 공작 차원에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무기중개상을 통해 서방세계에서 (어뢰를) 도입했을 것 … 이럴 경우 우리나라에서 사용 중인 어뢰도 포함된다.” 어뢰가 중국산이나 러시아산이면...북한 소행. 어뢰가 미국산이나 독일산이면...북한 소행. 어뢰가 국산이면.... 2010. 5. 9. 미군 일급기밀문서 "한반도에서 세균전 현장실험" 한국전쟁 당시 미군 합동참모본부가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세균전 현장 실험을 명령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카타르의 위성방송 알자지라가 17일(현지시간) 보도(기사 원문은 여기를 참조)한 내용에 따르면, 알자지라는 취재과정에서 미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일급 기밀문서를 발견했습니다. 문서에는 “미 합참이 작전상황 중 (세균전에 사용되는) 특정 병원체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판별하기 위해 대규모 현장 실험을 개시할 것을 명령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문서는 1951년 9월21일 작성됐습니다. 미군 지휘부가 세균전 실험을 명령했음을 보여주는 문서가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군요. 알자지라 취재진을 북한을 방문해 증언을 수집하기도 했습니다. 보도를 보면 윤창빈씨는 “전쟁통이던 3월인가 .. 2010. 3. 19. 대북'퍼주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더라 9월부터 10월까지 서울신문 지면을 통해 8회에 걸쳐 정부예산해부 기획연재를 했습니다. 애초 계획은 10회 가량이었는데 도중에 8회로 줄어들면서 통일외교 분야가 빠졌지요. 미리 써놓았던 기사도 지면반영이 안되는 처지가 됐지요. 묵혀놓기 아까워서 블로그를 통해 선보입니다. 10년에 걸친 대북 퍼주기 '프레임'을 통해 예산의 성격을 되짚어보고자 합입니다. 악플도 환영합니다. 솔직한 토론과 건강한 비판을 기대합니다. 정부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7083억원에 이르는 대북 인도적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차원의 쌀·비료지원 6160억원,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 180억원,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250억원, 기타(영유아, 보건의료 등) 493억원 등을 포함한다. 하지만 계획대로 대북인도적지원을 할.. 2009. 12. 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예산규모는 얼마나 될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의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13일자 중앙일보 보도가 눈길을 끈다. 중앙 보도를 보면 지난해 조선의 세입 예산은 북한 화폐로 4588억원, 세출은 4510억원이다. 최고인민회의 예결산을 분석한 우리 당국이 내놓은 추정치다. 2004년 이후 조선은 줄곧 적자재정을 유지해 왔지만 2008년도 예산에서 흑자로 돌아섰다고 한다. 통일부 당국자에 따르면 예산수입의 원천인 협동농장의 식량 생산과 기업들의 공장가동률이 높아져 세금 수입이 예상보다 늘어난 것이 이유라고 한다. 2009년도 예산안은 어떨까. 당국 추정치는 4826억원(37억 달러, 1달러=130원 적용) 규모다. 김완수 재정상은 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2009년 세입 규모는 지난해보다 105.2%, 세출은 107% 늘.. 2009. 4. 13. 실용외교? 북한 사례와 이명박 사례 작년에 미국 국무부장관을 역임했던 헨리 키신저와 북한의 한 당국자가 만났다. 북한 당국자는 동북아정세에 대한 헨리 키신저의 구상과 전망에 동의를 구했다. 그리고는 이렇게 제안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이 동맹을 맺어 중국을 견제하면 어떻겠느냐.” 10월 7일 대학원 수업시간에 들은 미국 컬럼비아대학 교수 찰스 암스트롱의 강연은 아주 흥미진진했다. 수업이 끝날 때 그를 초청한 교수에게 뭔가 얘기했고 한참을 웃던 그 교수가 짐을 챙기는 학생들에게 방금 들은 얘길 해줬다. 암스트롱은 이렇게 결론내린다. “북한은 자국에 이득만 된다면 동맹도 바꿀 수 있다.” 북한과 중국이 얼마나 ‘끈끈한’ 관계인지는 한국전쟁에 중국이 참전한 것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항일무장투쟁에 참여할 당시 북한 지도부는 공식.. 2008. 10. 9. "북한이 100년전 대한제국 전철 밟을수도 있다" 대학원 2학기 수업으로 수강하는 ‘글로벌동북아시대의 국가발전전략’은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강연을 듣고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난 10월 7일 강연한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겸 한국학연구소 소장 찰스 암스트롱은 네 번째 연사였다. 전문가들의 강연은 솔직히 대학원생들끼리만 듣고 말기엔 너무 아깝다. 강연요지를 중심으로 간단한 평을 곁들이는 글을 블로그에 올린다. 많은 관심을 바란다.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찰스 암스트롱 날짜: 2008.10.7. 찰스 암스트롱이 강연하고 학생들과 질의응답한 내용 가운데 주목할 부분은 바로 ‘북한’이다. 사실 학생들의 질문도 거의 북한에 집중됐다. 찰스 암스트롱은 “북한 내부 사정을 누가 알겠느냐?”(Nobody knows.)라는 말을 하기도 했지만 자신의 생각을 소.. 2008. 10. 9. 탈북자 과장증언 몸값 부풀리기 (2005.3.13) 확대재생산ㆍ조작 등 여론 호도···반북단체 배후조종도 한 몫2005/3/14 [기획입국 허와 실] 탈북자들 가운데 한국을 비롯해 언론에서 집중 조명하는 부류는 한국에 가고자 하는 탈북자들 뿐이다. 중국에 남고자 하는 이들이나 북한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탈북자들은 그들 자신이 언론접촉을 피하기 때문에 언론에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문제는 한국에 가고자 하는 탈북자들 가운데 일부가 한국에 가기 위해, 그리고 탈북자 문제를 정치쟁점으로 하고자 하는 탈북관련 NGO들과 이익이 맞아 떨어져 과장되고 왜곡된 증언을 사실인 양 일삼는다는 데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김운철 사건’이다.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장길수 가족 사건’으로 묻혀버린 이 ‘사기극’은 증언 자체가 날조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여론을.. 2007. 3. 21.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