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분야 지자체 특수시책사업3 지자체 말로는 저출산 걱정… 지원은 ‘쥐꼬리’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들이 영유아(만 0∼5세) 보육에 대해 무관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체 보육 예산도 자치단체별로 천차만별이었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출산율이나 경제활동참가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주 원인으로 자녀 보육 문제가 꼽히고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들의 인식 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30일 서울신문이 여성가족부의 ‘2007년도 보육관련 자치단체 특수시책사업 현황’과 통계청의 인구조사자료를 활용,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의 보육예산을 자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올해 기초자치단체 230곳의 총 자체 보육예산(3976억원)을 영유아 수(307만명)로 나눈 결과, 영유아 1인당 평균 5만 600원이었다. 자체 보육예산은 국고 보조금을 뺀 자치단체 자기 재원으로 편성하는 보육관련 .. 2007. 5. 31. 셋째아이 보육료 지원, 효과 있을까? (2006.07) 2006년도 지자체 보육분야 특수시책사업 분석 2006/7/26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관내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셋째 아이에게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인구감소를 막으려는 노력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1인당 20만원 가량 지원받는다고 셋째를 낳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는 점에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셋째아이에 대해 만2세까지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관련 예산만 437억5천만원에 달한다. 대구광역시는 시 보육예산 87억원 가운데 48억원을 들여 만2세 미만 셋째 보육료 지원을 위해 1인당 월20만원을 보조한다. 인천광역시는 시 보육예산 116억원 가운데 15억원을 2004년 1월 이후 출생한 셋째에게 1인당 최고 월22만원씩 지.. 2007. 4. 3. 일회성 행사지원이 전부인 곳도 수두룩 (2006.07) 2006년도 지자체 보육분야 특수시책사업 분석 2006/7/26 가뜩이나 보육예산에 인색한 기초단체들 가운데 일부는 체육대회와 연찬회 등 일회성 행사만 지원하는 행태를 보였다. 광주광역시 서구·광산구, 강원도 고성군, 전북 고창군, 전남 장흥군·담양군·강진군·영암군·무안군·함평군·영광군·경남 함양군 등은 보육예산 전액을 일회성 행사에 사용했다. 어린이날을 하루앞둔 지난해 5월 노란 유니폼을 차려입은 어린이들이 축제가 한창인 서울시청 광장 잔디밭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와 광산구는 보육예산 400만원과 500만원 전액을 보육시설장 연찬회비로 썼다. 울산광역시 남구도 예산 2천800만원 가운데 900만원을 보육시설연합회 어린이날 행사비로 사용했다. 모두 연찬회·체육대회·체육한마당·한마.. 2007. 4.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