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38 가족업무 이관, 승자는 복지부? 보건복지가족부와 여성부가 과거 참여정부 당시처럼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로 개편될 전망이다. 다만 영유아 보육 업무는 보건복지부가 그대로 담당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을 중심으로 가족·청소년 업무 이관 문제를 검토해오던 정부는 핵심 쟁점이던 영·유아 보육업무는 보건복지부에 그대로 두는 대신 청소년·가족 ‘정책’ 업무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성부로 넘기는 방향으로 부처간 협의를 마무리했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지난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26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조만간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를 “청소년·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해 종합적인 가족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 2009. 10. 27. 탈북자 의료보호비 삭감 논란 (2005.3.31) 적응하기도 힘든데… 탈북자 의료보호 조정, 탈북자들 불만 높아져 2005년 3월 31일 오후 18시 13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정부가 탈북자들에게 지급하는 정착금은 지난해까지 3560만원에서 올해부터는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3560만원으로 바뀌었다. 탈북 브로커 때문에 일어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탈북자 지원금이 줄면서 의료보호까지 삭감돼 버렸다. 이에 따라 탈북자들 사이에서는 거센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탈북자의 국민기초생활법 일반국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탈북자의 특수한 상황에 비추어 맞지 않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노숙인, 신빈곤층 등 상당부분 복지체계를 포괄하지 못하는 상황과 탈북자 문제가 `남북통일`의 문제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탈.. 2007. 3. 21.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