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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39

양치기 소년이 돼 버린 기초연금 공약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에서 비롯된 기초연금 논의가 후퇴를 거듭하다 이제는 공약으로서 의미 자체를 상실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 18일 4차회의를 앞둔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졌고 사회적 논란은 공약후퇴를 넘어 거짓말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노인층 빈곤율이 45.1%나 되는 심각한 노후빈곤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주겠다고 공약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월 4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지급하기로 공약을 축소했다. 그나마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하겠다는 보편주의 원칙도 정부 출범 이후 백지화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국민행복연금위는 지급대상과 금액을 줄이고 국민연금.. 2013. 6. 18.
국민행복연금 논의 과정에서 실종된 근본질문 세가지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에서 촉발된 기초노령연금 논란이 6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기초연금 지급범위와 수준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매주 열릴 때마다 처음 나왔던 대국민약속은 후퇴를 거듭하느라 우리 사회가 이 논의를 왜 시작했는지 초심까지 잊어버릴 지경이 됐다. 특히 11일 4차회의까지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행복연금 논란 와중에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지점 세 가지를 짚어본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뭐하러?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 대비 10%(약 20만원)에 해당하는 기초연금을 즉시 지급하겠다는 당초 공약은 소득과 상관없는 보편주의 원칙이란 면에서 진보정당이 제시했던 방안보다도 진전된 것이었다. 가령 18대 국회에서 조승수 전 진보신당 의.. 2013. 6. 13.
2월5일자 예산기사 2013. 2. 5.
우리가 박근혜한테 꼭 배워야 할 한가지 혁신은 정규직에서 나온다? 새해부턴 좀 더 솔직해지자. 난 박근혜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건 마치 미국 드라마 ‘웨스트윙’에서 본 어떤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감정이다. 뼛속까지 공화당원인 한 중년 유권자가 재선을 위해 유세에 나선 민주당 소속 대통령 참모들과 마주쳤다.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이렇게 내뱉는다. “4년 전에도 안 찍었고 앞으로도 안 찍을 겁니다.” 그래도 박근혜를 증오하진 않으려고 노력한다. 대선 패배(!) 뒤 나는 짧지만 강렬한 한 마디를 듣고서야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적을 미워하지 마라. 증오는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 지금도 가끔 사람들과 얘기하다 나도 모르게 판단력이 흐려질 때가 있다. 그때마다 마이클 꼴리오네가 조카 빈센트에게 들려준 충고를 떠올린다. 내년이면 전국 지방선거가 .. 2013. 2. 4.
1월30일자 예산기사 2013. 1. 30.
12월26일 예산기사_ 박근혜식 재정-복지 딜레마 2012. 12. 26.
수석대변인 내정자 윤창중 프로필에 나타난 의문점 윤창중 프로필에는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정치학과 석사라고 돼 있다. 하지만 고려대 정책대학원에는 정치학과가 없다. http://www.kopolicy.ac.kr/2008/master/menu_01.asp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에는 정치외교학과가 있다. 하지만 정치학과는 없다. http://graduate.korea.ac.kr/department/academic/list.jsp 도대체 윤창중은 어느 학과에서 석사를 받은 걸까? 설마 자신이 학위를 받은 대학원과 학과 이름도 기억 못하는 건 아니겠지? 제발 단순 착오이길 바란다. 기사보완 위 기사에 대해 andy라는 분이 답신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셨다. 윤창중 내정자의 경우, 네이버에서는 `정치학 석사`로 나오네요. 그리고.. 고려대 정책대학원의 국제관.. 2012. 12. 25.
당선자 수석대변인에 임명된 윤창중은 어떤 인물인가 대통령 당선자 박근혜가 윤창중을 수석대변인에 임명하자 민주당이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왜 그럴까. 윤창중이 지난해 12월26일 논설실장 자격으로 쓴 시론을 보면 이유가 짐작이 간다. "박근혜, 역시 담대(膽大)한 원칙주의자, 늘 ‘준비한 원칙’에 따라 언행하는구나! 이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중심(重心)을 잡게 됐다." 그는 12월 21일 동아일보 종편인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에 출연해서는 인수위 갈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이렇게 답했다. "여보세요, 그건 저의 영혼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건 치욕적인 거예요... 윤봉길 의사보고 독립했으니까 문화관광부 장관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여기) 그랬던 그는 사흘 뒤인 12월24일 오후 자신의 블로그에 ' 독자 .. 2012. 12. 24.
[120724] 무상보육의 힘, '무상보육'의 덫 무상보육으로 인한 지방재정 붕괴 파국이 현실이 되가고 있는 것일까? 애초에 정부가 정책설계를 잘못한 것이니 중앙정부가 책임지는게 분명해보인다. 하루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 경기도가 이럴 수 밖에 없는 단초를 보여주는 기사도 있다. 함께 읽어보면 지방재정 위기시대가 눈에 보인다. 그런 속에서도 한겨레에 난 한 기사는 무상보육과 관련해 많은 시사점을 준다. 보편적 보육정책 방향이 국민들 삶에 질에 이바지한다는 점 말이다. 설령 그것이 상당히 짝퉁스럽더라도 말이다. 일전에 무상보육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당시엔 보편적 복지 차원의 정책이 없던 시절의 통계를 인용했다. 오늘 기사는 무상보육에 대한 최신 논의를 이끌어 내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2/07/14 - [예.. 2012.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