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13 ‘민주 대 반민주’는 틀렸다…‘참여민주주의’ 열정이 ‘팬덤정치’ 괴물 만들어 (15) 박상훈, 2023, , 후마니타스. 많은 이들이 직접민주주의를 더 우월한 혹은 더 순수한 주주의라고 생각한다. 고대 그리스에서 총회를 통해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했다는 이야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함께 모여 논쟁을 거듭한 끝에 결론을 이끌어내는 모습은 충분히 멋지고 아름답게 느껴졌다. 주민참여예산이 법제화되고 더 나아가 국민참여예산까지 제도화되는 건 민주주의가 더 높은 수준에서 구현된다는 인상을 줬다. 실제 굴러가는 모습을 직접 보기 전까지는. 적어도 초기엔 그랬다. 서울시주민참여예산을 처음 시행한 2012년만 해도 오랜 토론과 집단지성을 통해 단순히 도로짓고 건물짓는 일회성 예산이 아니라 작은 도서관이나 공원처럼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쓰도록 결론이 모.. 2023. 10. 20. 사회연결망이 이어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은수미 이 글은 원래 2012년 3월22일 쓴 글이다. 당시 19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선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일하던 은수미 박사를 비례대표 후보 3번으로 발표했다. 은수미 의원과 교류가 있었고, (자칭) 친분이 있는 처지인지라 무척 기뻐했던 기억이 난다. 최근 테러방지법(이라 쓰고 국정원강화법이라 읽는다)을 저지하기 위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서 은수미 의원이 보여준 열정적이고 애국적인 모습은 내 사람보는 눈이 아주 엉터리는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줬다. 은수미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성남시 중원구에 도전장을 냈다. 일단 경선부터 통과해야 하는데 이 또한 만만치 않은 과제라고 한다. 선거법 무서워 뭐 별달리 해줄 건 없고, 4년전 썼던 글을 다시 꺼내 은수미라는 존경하는 학자이자 정치인을 내가 알고 있.. 2016. 3. 10. 최근 민주당 "계파갈등"에 대한 짧은 생각 정치적 성향이나 개인 취향과 무관하게, 정당이라는 조직이라는 관점만 놓고 보면 새누리당이 민주당(공식이름은 새정치민주연합)보다 몇십배 혹은 몇백배는 더 선진적이고 우수하다고 생각해왔다. 당장 열린우리당 창당 이후 정당과 정당으로 맞붙은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2004년 총선과 2010년 지방선거를 빼고는 한번도 패배한 적이 없다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새누리당에도 분파가 있고 민주당에도 분파가 있다. 새누리당에도 똘아이 소리 듣는 의원들이 있고 민주당에도 그런 사람들 있다. 지역 기득권에 안주하는 사람들은 두 당에 모두 있다. 내가 보기에 두 당은 조직으로서 규율과 승리를 위한 집중력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난다. 그리고 정당이 제대로 굴러가도록 하는 당관료조직에서 확연히 갈린다. 민주당에 있는 당관료나 .. 2015. 4. 6. 안철수 의원! 정당공천 강화가 새정치입니다 국회의원 안철수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했다. 새정치란다.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어떻게 ‘새정치’란 말인가. 2012년 대선 당시 정치개혁을 위한다며 국회의원 정수 축소, 정당 국고보조금 감액, 중앙당 폐지를 약속하며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던 모습에서 과연 얼마나 더 새정치에 다가섰는지 의문이다. 걸음마도 떼지 않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제도 사실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적용한 지방선거는 지금까지 두 차례에 불과했다. 이 제도 자체가 이제 걸음마를 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 1991년 첫 지방선거부터 2002년 지방선거까지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이 없었다. 일천한 기초선거 역사에 비춰보면 정당공천을 통해 기초의회를 구성한 기간보다 정당공천 없이 기초의회를 구성한 기간이 더 길었다... 2014. 2. 28. 우리가 박근혜한테 꼭 배워야 할 한가지 혁신은 정규직에서 나온다? 새해부턴 좀 더 솔직해지자. 난 박근혜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건 마치 미국 드라마 ‘웨스트윙’에서 본 어떤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감정이다. 뼛속까지 공화당원인 한 중년 유권자가 재선을 위해 유세에 나선 민주당 소속 대통령 참모들과 마주쳤다.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이렇게 내뱉는다. “4년 전에도 안 찍었고 앞으로도 안 찍을 겁니다.” 그래도 박근혜를 증오하진 않으려고 노력한다. 대선 패배(!) 뒤 나는 짧지만 강렬한 한 마디를 듣고서야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적을 미워하지 마라. 증오는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 지금도 가끔 사람들과 얘기하다 나도 모르게 판단력이 흐려질 때가 있다. 그때마다 마이클 꼴리오네가 조카 빈센트에게 들려준 충고를 떠올린다. 내년이면 전국 지방선거가 .. 2013. 2. 4. [120724] 무상보육의 힘, '무상보육'의 덫 무상보육으로 인한 지방재정 붕괴 파국이 현실이 되가고 있는 것일까? 애초에 정부가 정책설계를 잘못한 것이니 중앙정부가 책임지는게 분명해보인다. 하루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 경기도가 이럴 수 밖에 없는 단초를 보여주는 기사도 있다. 함께 읽어보면 지방재정 위기시대가 눈에 보인다. 그런 속에서도 한겨레에 난 한 기사는 무상보육과 관련해 많은 시사점을 준다. 보편적 보육정책 방향이 국민들 삶에 질에 이바지한다는 점 말이다. 설령 그것이 상당히 짝퉁스럽더라도 말이다. 일전에 무상보육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당시엔 보편적 복지 차원의 정책이 없던 시절의 통계를 인용했다. 오늘 기사는 무상보육에 대한 최신 논의를 이끌어 내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2/07/14 - [예.. 2012. 7. 24. '종북 괴담' 대선 전략 성공 가능성은 오늘 아침 출근하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나라당(요샌 새누리당)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대선 전략을 짰구나. 그 전략이란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보이고 단기적으로 성공한다면 장기적으로 나라를 말려죽이기 때문에 그 또한 결국 자신들의 정당성을 무너뜨린다고요. 적어도 노트북을 켜고 3일 민주당 대변인이 발표한 어떤 논평을 보기 전까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략을 짰지만 상대가 민주당이라면 단기전에선 이길수도 있겠구나. 얘긴 이렇습니다. 최근 '종북'이라는 유령이 한국 정치와 사회를 휩쓸고 있습니다. 18대 국회에 이어 명색이 여당이자 원내 과반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종북' 논란을 부채질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검찰은 통합진보당 당원명부를 들고가는 상식 밖 행동을 통해 .. 2012. 6. 8. "박원순 시장 다음주 민주당 입당"...누가 왜 흘리는걸까 원순씨 일본방문 동행취재 기록(3) 박원순 서울시장이 다음주에 민주당에 입당할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박 시장이 거듭 “입당 시기는 아직 결심한게 아니다.”라고 했지만 민주당 안팎에선 15일 입당설, 16일 입당설, 17일 입당설 등이 계속된다. 일각에선 분위기도 띄우면서 입당 시기를 앞당기도록 하기 위해 민주당과 서울시 정무라인에서 입당설을 자꾸 흘리고 있다고 해석한다. 민주당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와 별개로 박 시장에게 가장 강력하게 민주당 입당을 요구하는 인사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 출신 민주당 예비후보들이라고 전했다. 애초 승산이 있다고 판단해 예비후보로 나섰지만 치열한 경선 경쟁이 벌어지면서 기존 민주당 인사들에게 밀리자 박 시장에게 다.. 2012. 2. 12. 한미FTA가 부자감세 해준다? 민주당 최고위원 박주선은 한미FTA로 인한 세제개편으로 발생하는 조세수입 감소 규모가 향후 5년간 2조 7840억원이나 된다고 24일 발표했다. 자동차세 개편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감소분이 6940억원이고, 개별소비세법 개정으로 인한 국세 감소분이 2조 900억원이다. 모두 기준년도 방식을 적용한 것이다.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한미FTA 관련 자동차세 개편 동향‘을 입수해 24일 발표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물이라고 한다. 박수선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렇다. “현행 보유분 자동차세 체계는 배기량별로 5단계(△800cc이하 △1천cc이하 △1천600cc이하 △2천cc이하 △2천cc초과)로 구분되어 배기량이 높을수록 세금이 많아지는 누진적 구조다. 그러나 한·미FTA 비준안이 처리되면 이 체계는 .. 2011. 10. 24.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