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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4

막장 향해 달려가는 의정부 경전철 의정부 경전철이 막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오래 전부터 우려했던 일이긴 하지만 제도변화 없이 선의 혹은 도덕감정만으로 바뀌는건 아무것도 없다. 의정부, 김해, 용인 모두 치밀한 실패분석이 절실하다. 의정부경전철이 운행을 시작한 건 2012년 7월 1일이었다. 시작하자마자 고장을 일으키는 등 징조가 좋지 않았다. 통합환승할인도 안된다. 하루 평균 이용객이 1만2000~1만3000명이었다. 애초 의정부시와 사업자가 예측한 개통 첫해 수요 예상치는 7만9049명이었다. 하지만 실제 하루 이용객 평균은 1만2000~1만3000명이었다. 이로 인해 한달에 20억원 가량 적자가 쌓인다. 급기야 의정부경전철㈜은 10월 23일 “무료 운행 기간이 이틀밖에 안 돼 미처 시승하지 못한 시민에게 탑승 기회를 주고 경전철 .. 2012. 10. 29.
지하철9호선 공사비 충당 위해 서울시 7년간 2조원 가까운 빚냈다 서울시가 지하철 9호선 등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공사비를 조달하기 위해 지난 7년간 발행한 지방채가 1조 699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부터는 해마다 수천억원에 이르는 빚을 갚아나가야 한다. 당장 2014년이면 이자 규모만 해도 500억원을 넘어서게 된다. 빚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하면 당장은 간편할지 모르지만 7년 뒤에 재임하는 후임 시장으로서는 한꺼번에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장기계획 없이 임기 동안 성적표만 생각해서 후임들에게 시한폭탄을 남겨놓는 도덕적해이를 막기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서울신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단독입수한 서울시 지방채 현황과 상환잔액 등 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6년 처음으로 도시철도건설사업 명목으로 887억원어치 지방채를 발행했다... 2012. 4. 26.
경전철, 전국 곳곳에서 밑빠진독에 물붓기 부산-김해 경전철이 예산 먹는 괴물로 변태중이라는 걸 지적했지만 사실 부산-김해만 그런게 아니다. 전국 곳곳에서 경전철로 인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인 경전철 관련 기사를 갈무리한다. 관련기사: 2011/09/25 - [예산생각] - 부산-김해 경전철 예산 먹는 하마될라 2011. 9. 25.
부산-김해 경전철 예산 먹는 하마될라 2011년 9월25일. 9월24일자 중앙일보 19면 기사에 부산-김해 경전철 관련 기사가 나왔다. 내용은 역시나 '이러다 경전철이 재앙철 된다'는 것. 9월17일 정식 개통했는데 22일까지 하루 평균 탑승객이 1992년 예측치인 17만 6358명의 17.7%밖에 안되는 3만 1200명이었다고 한다. 이 경우 연간수입이 120억원 가량인데, 민간사업자와 맺은 협약서에 따르면 올해 예상 수입액은 888억원이었다. 올해 최소운영수익보장률(MRG)이 76%니까 쉽게 말해 차액 550억원을 김해시와 부산시가 6대 4 비율로 민간사업자에게 고스란히 갖다 바쳐야 한다.  이 문제가 어느날 갑자기 터져나온 문제가 아니다. 이미 예전부터 개통시 막대한 적자를 우려하는 보도가 있었다. 하지만 건설사업은 일단 시작하면 .. 2011.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