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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4

그럼에도 내가 담뱃값 인상을 찬성하는 이유 담뱃값 인상으로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난데없이 ‘서민증세’란 말이 횡행한다. 다양한 반론이 쏟아진다. 시민단체는 물론 야당에서도 정부 발표를 비판한다.멍충이, "슈퍼담배", CC BY 먼저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정리해보자.1. 세수 확대 위한 꼼수?담뱃값 올리는 게 세수확대를 위해서일까? 그건 분명해 보인다. 정부가 담뱃값 인상에서 설득력을 가지려면 늘어나는 세입을 대폭 건강증진에 써야 앞뒤가 맞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 정부가 마치 국민건강 핑계 대는 게 짜증 난다는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다. 나 역시 그렇다. 만약 정부가 국민건강을 그렇게나 염려했다면 담뱃값을 1만원(혹은 9,900원)으로 올린다고 발표했을 것이다. 사실 개인적으로 정부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4. 9. 17.
담뱃값 인상, 나는 찬성한다 오늘 JTBC 뉴스에서 담배값 인상 문제를 다루면서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등 좀 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결론을 내리는 걸 봤다. 이 문제를 다룬 여러 글에서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또하나 논점은 '서민부담 증가'이다. 근본적인 해법. 그걸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담뱃값이 올라서 관련 세금이 늘어나면 조세부담률도 늘어난다. 많은 이들이 지적하듯 복지확대를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을 늘려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서민부담도 늘어나야 한다.('부자증세'보다 '보편증세'가 필요하다) 나로서는 세금폭탄과 부자감세가 끊임없이 충돌하는 도돌이표 속에서 정작 조세문제는 해법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매우 위태로워 보인다. 직접세만 늘리면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전체 조세 중에서 직접세.. 2014. 9. 12.
19년에 걸친 빅데이터 연구 "흡연은 자살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연세대 보건대학원이 한국인 130만명을 19년 동안 추적했다. 130만명을 흡연자와 비흡연자로 구분해서 살펴본 결과 흡연자는 후두암과 폐암 등 각종 암에 걸릴 확률이 최대 6.5배 더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한마디로 ‘흡연은 자살’이었다. 건보공단은 27일 ‘담배소송’을 포함해 금연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회적 논의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27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 세미나에서 19년에 걸친 검진·진료 데이터 분석을 통해 담배의 건강피해를 입증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지선하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1992~1995년 일반검진을 받은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과 피부양자(30세이상) 약 130만명의.. 2013. 8. 28.
"'말보로 라이트'를 '말보로 골드'로" 담배회사들 꽁수 백태 담배를 규제하려는 정부 정책에 맞서 흡연자 수를 늘리려는 담배회사들의 상술도 나날이 진화한다. 스포츠·음악회 등 행사 후원, 기부와 봉사활동 등 각종 기업사회 책임 활동, 대학·지역사회 기부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기업 이미지를 높이고 담배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려 한다. 가장 고전적인 것은 광고공세다. 미국의 담배회사인 R J 레널즈는 2007년 ‘캐멀 No. 9’이라는 새로운 담배를 출시하면서 5000만달러나 들여 여성, 청소년들을 겨냥한 대대적인 광고를 유명 여성잡지에 게재하기 시작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캐멀 No.9’ 광고를 시작하기 전에 34%였던 호감도가 광고 이후 44%로 증가했다. 심지어 ‘캐멀’의 점유율이 1%에 불과한 터키에서도 조사 결과 ‘캐멀’ 로고를 안다는 어린이가 91%나.. 2010.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