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농림부3

감사원, 농림수산식품부 감사결과 발표 농림수산식품부 기관운영감사 결과보고서에 나온 농림부 분야별 세출예산 표입니다. 일전에도 밝힌 적이 있지만 농림수산식품 예산 중 대부분은 농림 예산입니다. 농림예산, 이거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닙니다. 농림부 예산만 해도 올해 14조원. 다른 부처에 걸쳐 있는 예산까지 합하면 어마어마합니다. 분야별 세출예산 (금액단위 : 억 원) 구 분 ’08 예산 (A) ’09 예산 (B) 전년 대비 증감 (B-A) % ◈ 총지출(예산+기금) 139,549 145,161 5,612 4.0 ◇ 예산 일반지출 89,083 96,076 6,993 7.8 ◇ 기금 일반지출 50,466 49,085 △1,381 △2.7 I. 농림수산 135,237 140,768 5,531 4.1 □ 농업․농촌 116,670 120,364 3,69.. 2009. 12. 28.
농림부 예산 내부거래지출 너무 많다 (060809) 미리보는 2007년도 예산안(4) 2006/8/9 농림부 예산에서 경직성예산 비중이 너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부예산 항목 사이에서 ‘이 호주머니에서 저 호주머니’로 옮겨다니는 내부거래지출이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농림부의 재정과 기금운용 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도 높다. 농림부 2006년 예산 규모는 총계기준으로 16조451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일반지출 규모는 7조3203억원이었고 내부지출거래는 9조1307억원이다. 내년도 예산요구액은 총계기준 17조1103억원이고 이 가운데 내부거래지출은 9조9924억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내부거래지출 대부분은 이자상환용이다. 내부거래지출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혹은 기금 사이에서, .. 2007. 4. 6.
지자체 생색내기…농업예산 문제있다(060809) 지자체 생색내기…농업예산 문제있다 미리보는 2007년도 예산안(4) 농업예산 2006/8/9 지난 2001년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충북 충주로 귀농한 권정기씨는 올해 농사짓기를 중단했다. 앞으로 농사를 계속 지을지 고민하고 있는 권씨는 “일은 힘든데 돈이 안된다”는게 가장 힘들다고 말한다. 요즘 농촌에서 돈이 되는 사업은 택배회사와 건강원이다. 택배회사는 도시로 나간 자식들에게 쌀과 농산물을 보내줘서 돈을 벌고 농촌인구 대부분이 노년층과 장년층이다 보니 건강을 위해 약을 짓기 위해 건강원을 찾는다. 농어업 국내총생산(GDP)이 전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4년 기준으로 3.7%에 불과하다. 지난해 사교육비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였다. 이제 농촌은 쇠약한 육신으로 자식들을 위해.. 2007. 4. 6.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