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김대중5

조세문제, 우리는 여전히 박정희 그림자를 못 벗어났다 증세와 감세, 조세 저항 등 온갖 세금 문제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60~70년대를 주목할 수밖에 없다. 박정희 정부가 1960년대 추진했던 ‘복지 없는 증세’, 1970년대 본격 시작했던 ‘복지 없는 감세’는 그 뒤 수십년간 한국 정부 조세정책을 규정했다. 전쟁의 상처를 딛고 본격적인 경제개발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했다. 박정희 정부는 1966년 국세청을 설립하는 등 조세수입 확대에 매진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세수 증대는 모든 국가공무원의 기본과제이며 모든 공무원은 세무공무원(1966년 3월 30일 전국지방장관회의)이라고 강조했다. “납세야말로 국민된 자의 제1차적 책임이며 영예인 동시에 긍지”(1966년 8월 5일 전국세무공무원대회)라고도 했다. 하지만 급격한 세금 부담은 .. 2020. 4. 24.
존경심을 이렇게도 표현하는구나 존경심을 글로 표현한다는 건 쉽지 않은 노릇이다. 그건 마치 내가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로 표현하는 것 만큼 어렵다. 진부한 표현은 싫지만 그렇다고 미사여구만 늘어놓는다고 진정성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다. 소설가이자 '디 차이트' 고정 기고자인 모리츠 폰 우슬라가 슬라보예 지젝에 대해 쓴 글에서 나는 "아 존경심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하는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방문한 슬라보예 지젝을 사흘 동안 동행취재한 경험을 바탕으로 쓴 '현실 자본주의 개혁은 철학적 코뮤니즘보다 복잡하다'란 글인데, 2011년 12월호에 실렸다. "그를 만나는 순간 흥분되지 않을 수 없었다. 슬라보예 지젝은 슬라보예 지젝처럼 보였다. 레이디 가가가 레이디 가가처럼 보이듯이 말이다… 그는 전형적인 슬라보.. 2012. 1. 20.
도쿄대 교수 강상중이 말하는 지도자의 일곱가지 조건 어제부터 도쿄대 교수 강상중이 쓴 (사계절 출판사)를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서문에서 “이 책을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보여 준 리더십의 진수를 새로운 일본의 리더들에게 전하고 싶었다(10쪽)”라고 밝힌 것처럼 정치학자 강상중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쓴 책입니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반걸음만 앞서가라’는 말은 김대중의 평소 지론이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반걸음만 앞서가라’는 말을 1992년 대선 즈음에 신문에서 봤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강상중은 이 말을 2009년 봄 대담에서 들었다고 하는데 그는 이 말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하네요. “절대로 국민의 손을 놓지 않고 국민이 따라오지 않으면 ‘반걸음’ 물러서서 그들 안으로 들어가 이해해 줄 때까지 설득하고, 동의를 얻으면 다시 ‘반걸.. 2009. 12. 27.
대북'퍼주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더라 9월부터 10월까지 서울신문 지면을 통해 8회에 걸쳐 정부예산해부 기획연재를 했습니다. 애초 계획은 10회 가량이었는데 도중에 8회로 줄어들면서 통일외교 분야가 빠졌지요. 미리 써놓았던 기사도 지면반영이 안되는 처지가 됐지요. 묵혀놓기 아까워서 블로그를 통해 선보입니다. 10년에 걸친 대북 퍼주기 '프레임'을 통해 예산의 성격을 되짚어보고자 합입니다. 악플도 환영합니다. 솔직한 토론과 건강한 비판을 기대합니다. 정부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7083억원에 이르는 대북 인도적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차원의 쌀·비료지원 6160억원,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 180억원,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250억원, 기타(영유아, 보건의료 등) 493억원 등을 포함한다. 하지만 계획대로 대북인도적지원을 할.. 2009. 12. 16.
월남민과 역대 정권, 대선 때마다 ‘주고 받기’ (2005.1.14) 월남민들은 대통령 선거 때마다 일관되게 보수성향 표심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역대정권과 대선 국면에서 정치적 거래를 한 내역이 밝혀졌다. 특히 이북5도청사 건립, 임진각 통일전망대 운영권, 월남민 공원묘지 경모공원 설립, 동화은행 설립 등은 모두 1987년 당시 노태우 후보가 자신을 지지하는 조건으로 허가해준 것이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이경남 한국발전연구원 원장(전 동화연구소장)은 이승만 정권부터 노태우 정권까지 월남민과 정부의 관계를 “주고받기(Give and Take)”로 표현했다. 그는 “노태우 당선에 이바지하는 조건으로 은행설립과 공원묘지 허가, 5도청 건립을 제시했고 노태우 후보가 이를 승낙했다”며 “이북5도민은 노태우 후보에게 표를 결집해줬다”고 회상했다. 이북도민회는 지금도 통일전망대 운영을.. 2007.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