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2 김상조 소장 “삼성 경영승계구도 재검토해야” (07.05.30) 김상조(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에버랜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비상장주식을 이용한 불법경영승계가 만연한 현실에 경종을 울렸다.”며 큰 의미를 부여했다. 김 소장은 “삼성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영승계구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에 대한 평가는. -이재용씨의 부당이익이나 삼성그룹 승계구도가 사회적 정당성을 잃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법원이 1심과 달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인정했는데. - 항소심은 가치평가를 유보했던 기존 경향을 버리고 가치평가를 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물론 가치평가가 적정한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판결에 대한 아쉬운 점은 없나. -에버랜드 다른 임원들의 공모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명백.. 2007. 5. 31. 삼성과 이건희 일가를 어찌할꼬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은 걸까요? 예전엔 ‘비타협적인 투쟁’이란 걸 꽤 좋아했지만 지금은 차라리 ‘지속가능성’과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리적인 대안’에 더 마음이 끌립니다. 오늘 서울고등법원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아쉽지만 좋은 판결입니다. 죄는 벌로 가는게 순리지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건희 일가와 삼성그룹. 기업지배구조를 어찌해야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나 그 후신인 경제개혁연대가 제시하는 방침에 회의적입니다. 그쪽에서 제시하는 건 ‘개혁의 덫’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럼 지속가능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리적인 대안은 뭐가 있을까요. 지면에 실리진 못했지만 오늘 전화인터뷰해 쓴 정승일 국민대 교수 제안은 '지속가능'한 한국 국민경제를 위해.. 2007. 5.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