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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6

내가 겪은 복지부: 복지공약이 사라졌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를 담당하기 시작한 게 2013년 5월이었으니 벌써 반년이 됐습니다. 모르는 게 지금도 많지만 조금씩 분위기 파악해 가는 중입니다. 다음 달에는 복지부가 세종시로 이전합니다. 걱정했던 주말부부 신세는 면했습니다만, 일주일에 몇 번은 새벽 6시 반에 출퇴근 버스를 얻어 타야 하는데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복지부를 들여다보게 되면서 상당히 놀랐던 건 ‘복지국가’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진 복지부 관료들을 만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일단 ‘복지’보다는 ‘보건’ 쪽이 선호부서라는데 그렇다고 공공의료가 강하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보건산업이 더 떠오르는 부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건산업은 (여전히 아무도 그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창조경제 핵심 분야이기 때문인 .. 2013. 11. 18.
파생금융상품이 경제를 망친다 이번 달 초 티엔엠미디어(TNM) 관계자한테서 메일을 받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티엔엠미디어와 파트너블로거 관계를 맺고 있지요. 관계자는 외부 기고를 하나 요청했는데 그건 위즈덤하우스의 북릿에 들어가는 원고라고 했습니다. ('북릿'은 위즈덤하우스에서 운영하는 전자책 서비스로, 아이폰과 안드로이드에서 '북릿'으로 검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관심과는 별개로 저는 경제에 대해 아는게 많지 않습니다. 기고요청에 주저주저했지요. 하지만 이것도 기회다 싶기도 하고, 글을 쓰는 것 자체가 공부를 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에 무리를 해봤습니다. 정말이지, 글을 쓰면서 무척 힘들었습니다만 얼마나 잘 썼는지는 별로 자신이 없군요. 하여, 아래 글은 제가 공부를 위해 정리한 내용을 뛰어넘는 가치가 있다고는 생각치 않습.. 2012. 4. 22.
프랑수아 퀴세 교수가 말하는 유럽, 미국, 중국 낭테르 대학에서 미국 문명학을 가르치는 프랑수아 퀴세 교수는 최근 그리스 등 유로권 위기에 대해 ‘남유럽은 원래 문제가 많았다’는 식으로 희생자를 비난하는 방식을 비판하고 수십년간 지속된 자유시장경제와 유럽연합 집행부의 정책실패에 초점에 맞출 것을 주문했다. 프랑스 해외문화진흥원(인스티튜트 프랑세즈)가 올해 처음 마련한 ’프랑스 지성의 새 지평-아시아와의 대화‘ 프로그램에 따라 베이징, 타이페이, 서울, 도쿄 순회 강연회와 토론회 개최중인 퓌세 교수를 8일 주한프랑스문화원에서 만났다. 문: 최근 그리스 등 위기국면 속에서 유로존의 미래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 -다른 많은 유럽인들처럼 나 역시 지금 상황에 극도로 분노하고 있다. 유럽 통합 정신은 단순한 정치·경제 통합에 그치지 않는다. 유럽 모델.. 2011. 11. 11.
폴 크루그먼이 말하는 "월가의 특권을 박탈해야 하는 이유" 미국의 금융화를 이끈 것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었다. 1980년대부터 시작해 여타 경제 부문보다도 훨씬 빠르게 금융산업이 성장하도록 만든 원동력은 바로 계획적인 정책선택에 있다. 특히 2008년 위기 직전까지도 계속된 금융산업이 쉬지 않고 성장했던 바로 그 시대에 소득과 자산 불평등 역시 꾸준히 증가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월가는 경제적 양극화에 직접 적이고 커다란 역할을 했다. 급상승하는 금융수익이 전체 국부에서 최상위 1%가 차지하는 몫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이 됐기 때문이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한다면, 금융규제완화를 주도했던 바로 그 정치권력이 다양한 방법으로 불평등을 심화시켰고 조직 노동자(노조)를 무너뜨렸으며, 경영진 급여를 제한하던 '불법 제한(outrage constrain.. 2011. 10. 18.
우리 마음속의 '수령님', 글로벌 스탠더드 혹은 아메리칸 스타일 대학 시절, 박시형이라는 북한 역사학자가 1979년에 쓴 를 읽은 적이 있다. 1989년 서울에서 정식 출간된 그 책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뭔가를 설명할 때는 언제나 ‘수령님 교시’가 먼저 나온다는 점이었다. 그 ‘교시’라는 게 대부분 ‘공자 왈 맹자 왈’ 에 다름 아니다. 가령 ‘발해의 문화’를 서술하는 부분은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우수한 문화를 향유한 문화민족이었습니다.”고 밝힌 다음 발해의 문화를 설명한다. ‘발해인의 무예’를 설명할 때는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운동을 잘 했습니다.’는 식이다. 우스갯소리로 “옳은 얘기, 맞는 얘기는 수령님이 다 해버렸다.”는 소리가 나올 만하다. 경북 문경에서 태어난 박시형은 1946년 월북해 김일성종합대학 역사학부 교수를 지낸 북한 역사학계의 원로다. 그런 .. 2009. 1. 24.
이명박식 미신경제학, “세금 줄여 내수 확충” 이명박 정부 감세정책은 미친 짓이다(上) 이명박 정부의 경제운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실천 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핵심은 기업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해서 공공부문의 투자를 늘려 내수경기 살리기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1980년대 ‘미신 경제학’ 논쟁이 떠오른다. 미국의 레이건 정부는 1981년 취임 이후 경기침체와 실업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감세정책에 바탕한 공급경제학을 채택했다. 레이건은 대선 당시 소득세와 법인세를 줄이고 국방예산을 늘리겠지만 연방예산은 균형을 찾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는데 그 이론적 기반이 바로 ‘공급경제학’이었다. (이상호․김흥종, 2007, 175~176쪽) 당시 부.. 2008.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