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4 여의도의 11배 땅 ‘무단점유’… 국유지 관리 구멍 여의도 면적(2.9㎢)의 11배에 이르는 국가 소유 토지나 건물이 무단으로 점유되고 있는데도 정부에선 제대로 실태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획재정부한테 제출받은 ‘국유재산 무단점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기준으로 국유지 31.69㎢(6만 7964필지)가 무단점유돼 있다고 20일 밝혔다. 무단점유지의 대장가격은 2조 8233억원이었다. 정부는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무단점유자에게는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한다. 문제는 무단점유된 전체 필지 가운데 63%는 점유자가 누군지도 파악하지 못 해 변상금을 부과할 수도 없다는 점이다. 무단점유자를 확인한 37%조차도 변상금을 제대로 부과하.. 2017. 10. 22. [121015] 5000만 국민이 전국민을 사기치기... 새만금 악몽 새만금이란 말을 들을때 어떤 느낌인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에게 새만금은 4대강이나 경인운하와 동의어다. 다음 정권에서도 4대강 사업을 한다면 언젠가 4대강이 새만금 수준까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처음 노태우가 선거유세에서 전라북도 유권자 표를 얻기 위해 새만금 '간척사업' 공약을 꺼낸게 1987년이었다. 그 뒤 25년이 됐다. 사업이 제대로 되길 바라는 것 자체가 현실감각을 상실한 것이겠지만 앞으로두 수십조원을 더 쏟아부어야 할 가치가 과연 있는 것인지 제대로 된 토론조차 없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인수위원회에서는 이전 정권 문제사업 명단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새만금도 그 중 하나였다. 하지만 개발논리에 밀려 김대중 정부도 새만금을 계속 추진했다. 노무현 역시 마찬가지였고 이명박.. 2012. 10. 15. ‘친일토지’ 국고 좀먹는다 (2004.8.20) 관련 법·국토관리 허점 …국유지 가로채기 극성 파주시 4년간 환수액 1백80억원 2004/8/20 파주시 장단면 임진강 하천변 10만여평의 국유지가 친일파의 거두 송병준 후손에게 넘어갈 뻔했다. 시가 10억여원의 부지였다. 99년 송병준 후손들이 재산환수소송을 제기, 수년을 끈 재판결과 파주시는 다행히 기각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 관계 공무원은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러나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그들이 재산권 보호 명분으로 대법원에 상고했기 때문이다. 국토관리법의 허점을 이용한 친일후손들의 재산환수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송병준의 후손들은 파주시 뿐 아니라 인천 부평구 산곡동 미군부대 땅 환수소송도 냈다. 일제로부터 남작 작위를.. 2007. 3. 14. “이 땅이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라고?” (2004.8.6) [단독보도] 자치단체 뒷짐에 주민은 무단점유자 낙인 일제법인소유 토지 확인 르포 2004/8/6 “조선총독부 소유 땅이 아직도 남아있다니, 그게 사실이야?” 남아있다.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전국 토지 등기부등본을 끈기있게 열람하면 심심치않게 조선총독부는 물론 일제가 조선의 토지와 자원을 수탈할 목적으로 설치한 식민지 착취기관 동양척식주식회사(이하 동척) 등의 일본인 소유 땅이 실제로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약 9천1백60만㎡에 달하는 제법 큰 규모다. 광복이후 전쟁과 압축경제개발 시대를 거치며 토지관리가 제대로 안됐을 것이라고 이해심을 최대한 발휘하려해도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힘든 사실이다. 일제잔재청산을 외치면서 정작 발딛고 서있는 땅은 법적으로 일제의 땅임을 모르고 있었던 셈이다. “알면서도.. 2007. 3.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