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13 "관료화ㆍ폐쇄성 비판 겸허 수용하겠다" (2004.12.10) "관료화ㆍ폐쇄성 비판 겸허 수용하겠다" [인권위 입장] 이라크파병ㆍ국보법ㆍNEIS 권고 그나마 결실 인권위 입장 2004/12/1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인권위 관계자들은 인권단체 등의 비판에 대해 “일리있는 비판이지만 국가기구와 시민단체의 중간점에 자리잡고 있는 인권위의 특수성도 이해해 달라”는 입장을 보였다. 1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의 전원회의 모습. 위원장과 인권위원 10인(상임위원 3인, 비상임 위원 7인)으로 구성된 전원회의는 인권침해 유형ㆍ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에 관한 사항, 방문조사ㆍ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조사사건에 관하여 구제조치의 권고, 고발ㆍ징계권고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 제출 등 10여 .. 2007. 3. 18. "인권위, 현장성 없이 법해석 만 급급했다" (2004.12.10) "인권위, 현장성 없이 법해석 만 급급했다" [인권단체 인권위 평가] 사회권ㆍ최저생계비ㆍ노동에 의지부족 노출 인권단체, 1기 인권위 평가 2004/12/1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1기 인권위 3년에 대한 시민사회의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인권단체들은 독립된 국가기구로서 위상을 어느 정도 인정받은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인권위 안팎으로 인권옹호 체계를 구축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 법제도에 따른 ‘한계’라기 보다는 의지부족에서 오는 ‘오류’였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범용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1기 인권위가 법령&제도&관행에 대한 개선권고보다는 개별 진정에 대한 구제권고에 방점을 찍었다”며 “권력기관을 감시하기보다는 개별진정을 접수하.. 2007. 3. 18. "일본에도 독립적 국가인권위 만들것" (2004.11.23) "일본에도 독립적 국가인권위 만들것" 일본 인권위 설립운동 벌이는 마치다 히사시 인터뷰 2004/11/23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한국처럼 일본에서도 권력에서 독립적인 인권위를 세우고 싶습니다.” 지난 21일 마치다 히사시(町田久)를 비롯한 12명의 일본인들이 사흘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실천시민연대를 방문해 인권위 설립 경험과 배경, 쟁점, 앞으로 과제 등을 들었다. 이들이 한국을 방문한 이유는 인권위와 관련한 한국의 경험을 배우기 위해서이다. 인권위가 3년 전부터 활동하고 있는 한국은 이들에게 좋은 참고사례가 되기 때문이다. 부락해방동맹을 비롯한 일본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80년경부터 부락해방인권확립요구 실행위원회를 만들어 국가인권위 설립을 일본.. 2007. 3. 18. 의정부 노점상들, ‘용역폭력’ 인권위 진정 (2004.11.18) 잠 못 이루는 ‘길 위의 설움’ 의정부 노점상들, ‘용역폭력’ 인권위 진정 2004/11/18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경기도 의정부시 노점상들과 전국노점상연합이 지난 10월부터 의정부시에서 벌이는 노점상단속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 전국노점상연합과 노점상들은 “백주대낮에 벌어지는 폭력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지난 1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면서 긴급구제요청을 신청했다. 전노련은 진정서에서 “정부와 자치단체는 여전히 강압적인 단속만 계속하고 있다”며 “공식경제영역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해 노점상을 할 수밖에 없는 노점상들은 도대체 어떻게 먹고살라는 것이냐”고 호소했다. 사진출처 : 전국노점상연합 http://www.nojum.org/ 전노련에 따르면.. 2007. 3. 18.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