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처3 매뉴얼은 만능열쇠가 아니다 국가안전처 설립과 별도로 재난상황에 대비하는 위기관리 매뉴얼을 정비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 하지만 기껏 만들어놓고도 제대로 활용을 하지 않는다면 없는니만 못한 결과만 초래한다. 또 끊임없는 반복훈련을 통해 매뉴얼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이 없다면 매뉴얼은 쓸모없는 죽은 문서가 되거나 위기관리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세월호 참사는 바로 책상 위에서 만들고 훈련을 통해 현실성을 점검하지도 않는 매뉴얼이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 아픈 교훈을 줬다. 재난상황에서는 초동대응이 생사를 가른다. 초동대응은 결국 지자체 역량, 그 중에서도 현장에 있는 일선 재난담당 공무원들이 핵심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움직임은 고위급 지휘체계만 신경을 집중하고 있을 뿐이다. 지자체 재난대비 역량.. 2014. 6. 3. 안전예산 대폭 확대, 이번엔 제대로 될까?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사가 ‘재난·안전관리’가 될 것이라는 걸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안전관리 예산 확대를 지시했고 국회에서도 안전예산 확대에 이견이 없다. 하지만 예산절차를 고려하지 않은 지시가 쏟아지면서 벌써부터 ‘거대한 졸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재부가 4월 15일 발표한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서 “재원대책 없는 세출확대 없다”며 예산 구조조정을 공언한 것에서 보듯 당초 정부는 재난·안전관리 예산을 확대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 심지어 안전예산의 정확한 기준조차 없다. 기재부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마다 적용 범위가 제각각이다. 헌법에 따라 정부는 10월2일까지.. 2014. 5. 26. 국가안전처 신설은 재난관리 대안이 될까 부실한 세월호 참사 대응으로 인한 비판에 직면한 대통령 박근혜가 4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가칭 국가안전처를 신설해 재난안전대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기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사고원인조사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 나온 국가안전처 방안은 과연 재난관리 대안이 될까? 박근혜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번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에 대해서는 전담부처를 설치해 사회 재난과 자연재해 관리를 일원화해 효율적이고 강력한 통합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국가 차원의 대형사고에 대해서는 지휘체계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리실에서 직접 관장하면서 부처간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지휘하는 가칭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려고 한다.” 이날 박근혜 발언은 지난해 정부가 정부조직개편을 통.. 2014. 5.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