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22 교육부, 특별교부금 비판에도 '소 귀에 경읽기' 교육세 폐지에 비판하는 교육계 입장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놀라운 건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더 늘리는 놀라운 기술을 보여준다는 데 있다. 교육부특별교부금은 내국세의 20% 가운데 4%를 차지한다. 올해 예산안은 1조 1699억원이었다. 국회 예산안심사도 받지 않는다. 국회 결산심사도 받지 않는다. 어디에 얼마나 쓸 지를 결정하는 건 오로지 교육부가 결정한다. 사용에 대해 외부평가도 없고 내부평가에 따라 잘못을 시정했다는 얘기도 듣도 보도 못했다. 지난 5월 당시 교육부장관 김도연이 모교를 방문해 1000만원을 줬다는 돈이 바로 이 특별교부금에서 나왔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액수를 대폭 줄이고, 내역을 공개하고, 국회 통제를 받게 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그런 방향은 다 제쳐두.. 2008. 10. 24. “의원 로비자금”… 감시 눈감은 국회 특별교부금 문제를 다루는 국회의원들의 태도를 봐도 국회의원과 특별교부금의 공생관계를 알 수 있다. 쉽게 빼다 쓸 수 있는 ‘눈먼 1조’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2005년 11월25일 국회 교육위원회.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한다.“재량의 여지가 많은 특별교부금 규모를 4%에서 2%로 축소시키고 특별교부금의 배분기준·내역 등 주요사항을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당 이군현 의원은 “특별교부금을 줄였을 때 특수교육이나 학교 시설물 교체 등 국가 현안 사업에 어려움이 없습니까?…특별교부금을 줄이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중앙에서도 지방에서도 제대로 집행을 안 하는 사각지대가 .. 2008. 9. 5. 특별교부금 빼먹기 ‘여의도의 힘’ 교육위 소속의원 지역구 37억 배정… 평균 19억의 2배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이 교과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에 2배가량 더 지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별교부금이 가장 많이 지원된 상위 지역구 4곳도 역시 교육위원 지역구였다. 교과부 특별교부금이 지역구 민원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의 ‘쌈짓돈’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구체적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4일 서울신문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공동으로 2005∼2007년까지 3년간 특별교부금 현안사업비가 전국 243개 선거구(17대 국회 선거구 기준)의 초·중·고교에 얼마나 지원됐나를 분석한 결과다. 분석결과, 선거구별 특별교부금 지원액은 평균 19억 8356만원이었다. 이 기간동안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을 지낸 지역구 의원 .. 2008. 9. 5. 고려대 비교내신 도입방침...반수생양산 우려 고려대와 한양대, 경희대가 2008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재수생에게 비교내신제를 적용할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반수생(대학 재학 중 입시 응시자)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고려대 박유성 입학처장은 20일 “2008학년도 입시에 한해 수시는 논술 성적을 기준으로, 정시는 수능 성적을 기준으로 비교내신을 시행하는 안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달 중 열리는 교내 입시관리위원회에 이 같은 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3 학생들과 재수생들 사이에 내신성적 처리 기준이 다르다.”면서 “비교내신제는 공정한 평가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양대 차경준 입학처장은 “수시 전형에서 논술 성적으로 기준으로 비교내신제를 적용할 계획이며 정시 적용 여부는 아직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경.. 2007. 3. 21.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