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2 대외원조로 건설회사 지원...'국가전략'은 안중에도 없는 기획재정부 공적개발원조(ODA)를 선진화한다며 정부가 중장기계획을 대대적으로 발표한게 2010년이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비구속성 원조 비율을 2015년까지 75%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면서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내용이기도 했다. 현재 한국은 대외원조 가운데 구속성원조 비중이 여타 DAC 회원국 평균에 비해 두 배 가량 많다. 구속성 원조란 수원국이 조달하는 수입물자, 용역의 조달처를 공여국 혹은 일부 소수국가로 한정하는 원조를 말한다. 그러한 제한이 없는 원조를 비구속성 원조라 한다. 2010년 기준 비구속성원조비율은 한국이 43.5%로 OECD/DAC 평균 84.5%의 .. 2012. 10. 10. 일본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추이 일본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추이와 현황을 알 수 있는 짧은 보고서가 나왔다. 일본 게이오대학 종합정책연구과 국제개발협력정책전공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강우철씨가 ODA Watch에 최근 기고한 글이다. 재정악화와 국내여론 악화 등으로 ODA 예산비중이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라고 하는데, 한국의 ODA 시스템이 일본 시스템을 많이 따왔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적지 않을 듯 하다. http://www.odawatch.net/9796 한국 ODA 관련한 참고할 만한 자료도 같이 올려놓는다. 2011. 5.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