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적립금3 지난해 문광부 공익사업 적립금 사용 624억! 어디에 썼나?! 공익사업적립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사업에 쓰도록 배정되어있는 돈이죠.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중 10%와 경륜, 경정 수익금 중 2.5%로 재원을 충당합니다. 그런데 이 공익사업적립금은 대표적인 예산낭비 범인 중 하나입니다. 몇 년 전 논란이 되었던 베이징올림픽 연예인 응원단 지원금도 이 적립금에서 사용된 것이구요. 이밖에도 국회 예산안심의에서 삭감된 사업에 대해 적립금을 지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광부 장관이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에게 격려금 지급 등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공익사업적립금의 본래 용도는 △체육 문화 예술 분야 인재육성 △체육 문화예술분야 전문인력 양성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소외계층 대상 체육 문화예술 분야.. 2011. 7. 21. 마사회 적립금, 문화부 공익사업 적립금,국민건강보험 투명성 책임성 강화방안 예산제도 가운데 민주적 통제를 벗어난 구조적 문제점을 가진 제도가 있다. 작년에 석사논문으로 썼던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 밖에도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사업 적립금은 2008년 일명 연예인 응원단 지원 덕분에 많이 알려졌다. 하지만 이밖에도 한국마사회 적립금이나 국민건강보험 등도 유사한 제도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 지난해 연말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란 연구보고서가 나왔다는 걸 알게 됐다. 국회 예결특위 연구용역으로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임주영 교수가 연구책임자,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가 공동연구자로 참여했다. 제도의 문제점과 현황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사업적립금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라. [예산생각] -.. 2010. 3. 22. 유인촌 장관 올해 업무추진비는 420억? 스포츠토토(공식용어 국민체육진흥투표권)를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럼 스포츠토토 수익금 중 10%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사업에 쓰도록 정해져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상관있습니다. 작년에 논란이 됐던 '베이징 올림픽 연예인 응원단' 지원금 출처가 바로 이 공익사업적립금입니다. 그 밖에 문화부 장관이 쓰는 수많은 격려금과 지원금이 공익사업적립금에서 나옵니다. 그 액수가 자그만치 400억원이 넘습니다. 400억원이 넘는 돈을 업무추진비처럼 쓸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유인촌 장관 말고 몇 명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더구나 예산에 포함도 안됩니다. 지난 19일 예산감시운동 전문 시민단체인 ‘함께하는시민행동’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사업적립금을 예산낭비를 상징하는.. 2009. 6.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