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23 솔직한 토론, 보안경찰 속내를 엿보다 [토론회] 남북화해시대 보안경찰의 역할과 방향 [경찰개혁] 경찰개혁토론회 열띤 논쟁 2005/5/20 일시: 5월 18일 오전 10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2 사회: 김희수 변호사(인권실천시민연대 운영위원) 발제: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호영 건국대 대학원 석사과정 토론: 설동본 취재부장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유동열 경찰대학 공안문제연구소 연구관 이영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장경욱 민변 사무차장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 지춘경 경찰청 보안국 보안4과 2계장 “보안경찰이 공개 토론회, 그것도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나온 것은 경찰 창설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과 인권실천시민연대가 지난 18일 공동주최한 경찰개혁 연속 정책토론회는 무엇보다도 그동안 철저히 베일에 가려졌던 보.. 2007. 3. 24. 보안경찰의 역사 [경찰개혁] 치안국에서 경찰청 보안국까지 2005/5/23 건국 이후 이승만 정권은 경찰조직을 내무부 산하 치안국으로 편제했다. 공안 업무는 치안국 사찰과가 맡았다. 사찰과는 1950년 정보수사과로, 1953년 특수정보과로 개칭되면서 확대운영되게 됐다. 애초 정보, 외사 임무를 주로 하던 사찰과는 확대개편 이후 정치, 문화 사찰도 가능해졌다. 특수정보과는 4.19혁명 이후 대공분야로 범위가 축소되고 명칭도 정보과로 바뀌었다. 5.16 쿠데타 이후 1963년 ‘기타 반국가적 범죄의 수사와 지도에 관한 사항’이 처음으로 부여됐고 1966년에는 외사업무가 없어졌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보안경찰은 이때 정립되기 시작했다. 1974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내무부 치안국은 치안본부로 개편된다. 치안본부.. 2007. 3. 24. 보안4과는 경찰내 유령조직? 보안4과는 경찰내 유령조직? [경찰개혁] 폐지했다던 보안4과 6년째 비밀활동 대국민 감시, 구속수사 등, 통제받지 않는 권력 2005/5/18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영화 을 보면 학교를 배회하는 귀신 얘기가 나온다. 원혼이 된 학생이 몇 년째 다른 학생들 속에 섞여 같은 교실 같은 자리에서 수업을 듣는다. 그런데 영화에서나 가능할 것 같은 일이 경찰서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6년 전 세상을 떠난 원혼이 지금도 경찰청에 자리를 잡고 활동을 하고 있다. “태극기만 보면 감동에 겨워 눈물을 흘린다”는 이 귀신은 “한국사회를 전복하려는 좌익사범”을 잡기 위해 길거리를 배회한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책을 감정하고 인터넷을 뒤지고 의심스런 사람들을 잡아들여 한 때 잘나.. 2007. 3. 24. 경찰과 시민운동가, 인권을 논하다 (2005.5.4) 경찰과 시민운동가, 인권을 논하다 [경찰개혁] 경찰 인권 캠프 2005/5/4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경찰 하면 지금도 ‘짭새’나 ‘프락치’를 떠올리는 사람들이라면 ‘세상이 변하긴 변했다’는 말이 절로 나올 만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이 인권침해로 얼룩진 경찰역사를 지적하고 민중가수 이지상씨는 ‘민중가요’를 들려준다. 경찰관들을 앞에 두고 청산하지 못한 친일경찰 문제와 경찰이 저지른 민간인학살, 고문피해자 얘기가 주저 없이 나온다. 경찰들은 인권강좌를 듣고 ‘경찰과 인권’을 주제로 토론을 벌인다. http://www.hrights.or.kr 인권실천시민연대기자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이 지난 4월 30일 경찰인권캠프에 참가한 경찰관들에게 '한국 경찰과 인.. 2007. 3. 24. <태백산맥> <자본론> 경찰대학 선정 권장도서에 올라 (2004.12.29) "경찰대학은 분명히 변할 것입니다" 경찰대학 선정 권장도서에 올라 산하 공안문제연구소 "좌익" "용공" 이적표현물 규정도서들… 2004/12/29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경찰대학이 ‘이적표현물’인 과 을 권장도서로 선정했다. 이는 최근 국가보안법 개폐 논쟁과 관련해 경찰대학 내에서도 이적표현물 규정이 공감대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경찰대학은 지난 20일 발행한 라는 홍보용 책자에서 자체선정한 ‘청람 권장도서 100선’을 실었다. 이 목록에는 공안문제연구소가 ‘이적표현물’로 판정한 (전2권)과 (전10권)이 버젓이 권장도서로 선정돼 있다. 공안문제연구소는 을 ‘좌익’, 은 ‘용공’으로 규정해 이적표현물에 포함시키고 있다. 경찰대학 측은 이 책에.. 2007. 3. 20.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