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4 "세계는 평평하다"는 환상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는 평등하지 않다. 특히 노동자와 자본가의 조건은 비대칭적이다. 자본가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노동자들은 분산되어 상호 대체 가능한 노동력만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분산되어 있을 때에는 힘이 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장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없고, 노동자들은 조직을 통해 단결해서 자본가들에 대해서 협상력을 가져야 한다. 자본주의란 그런 불평등을 가지고 있다." 두대체 누가 이렇게 '좌빨'스런 발언을 늘어놓은 것일까? 대학에서 경제학을 열심히 배우는 분이라면 "경제학의 기초도 모르는 발언"이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경제학의 기초를 언급한다면 십중팔구 애덤 스미스(1723-1790)의 에서 시작하는 자유시장경제 찬송가를 불러제끼리기 십상이다. 바로 그거다. 위 인용문은 애덤.. 2011. 12. 27. 민경국 교수 "반값등록금은 부도덕", 본인은 등록금없는 독일서 학위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께서 '반값 등록금은 부도덕의 극치다'라는 글을 6월30일자 한국경제 시론으로 기고하셨다. 그 분 논지의 핵심은 대략 이렇다. "등록금은 정부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 교육시장에서 결정할 일이다. 공부가 좋아 열심히 공부할 빈곤층 학생들을 외면하자는 것이 아니다. 장학금 제도를 통해서 그들을 구제할 수 있다. 그들을 위해 부잣집의 기여 입학도 과감히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반값 등록금을 위한 정부 지원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62926301&sid=010620&nid=008 2011. 7. 2. 투기자본 목에 방울 달기, 토빈세 도입 가능할까 오랫동안 현실성없는 주장 취급을 받았던 토빈세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현실성있는 정책대안으로 국제사회에서 대접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미국 등을 중심으로 반대도 만만치 않아 국제적인 논쟁으로 발전하는 양상이다. 지난해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토빈세 도입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토빈세 도입 문제는 정상회의 합의문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G20 정상 공동 명의로 IMF에 토빈세 도입에 관한 연구·검토를 요청했다. IMF는 오는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토빈세는 미국 경제학자이자 1981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 예일대 교수가 처음 제안했다. 그는 국.. 2010. 1. 13. '좌빨 블로거'가 선정한 추천도서 세권 현실창조공간님의 지령을 받들어 좌빨책 세권을 선정해봤다. 다음 릴레이 주자는 김주완/김훤주님, 이정환님, 우석훈님 되것다. 이 세분께는 블로그 방명록에 따로 글을 남기도록 한다. 에릭 바인하커, 안현실․정성철 옮김, 2007, 『부의 기원; 최첨단 경제학과 과학이론이 밝혀낸 부의 원천과 진화』, 랜덤하우스코리아, 808쪽.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대학시절 을 통해, 그리고 끊임없이 들려오는 담론들 속에서 우리에게 아주아주 익숙해진 경제이론들이 있다. 우리만 몰랐을 뿐이지 이 경제이론들이 사실은 오래전에 유통기간이 지난 골동품에 불과하다면 어떤 기분일까. 이 책이 주장하는 내용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이 책은 우리가 아는 경제학, 이른바 신고전파 경제학이 “19세기 수학과 물리학에 기초해 학문으로 성립.. 2009. 3.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