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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3

문재인 정부 1년, 경제정책 점수는 현직 대통령 탄핵과 ‘벚꽃대선’ 등 유례없는 촛불혁명 속에서 탄생한지 1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이 거시지표에선 후한 평가를, 일자리 문제에선 박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5년 단임제 대통령제인 한국 현실에 비춰보면 올해는 확실한 성과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각에선 당장 보이는 성적표보다도 좀 더 구조적인 개혁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경제학자 10명을 심층인터뷰했습니다. 총론에선 썩 괜찮지만 몇가지 불안요소는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8명이 “성적으로 치면 B학점(B+ 2명 포함)”, 두 명은 A학점을 부여했습니다. 진보나 보수 같은 성향에 따른 차이는 크게 없었습니다. 양호한 경제성장률, 부동산시장 안정화, 양호한 세수전망 등에선 높은 평가.. 2018. 5. 9.
경제학자들이 매긴 문재인정부 경제정책 6개월 성적은 지난 5월9일 유례없는 ‘벚꽃대선’을 거쳐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지난 6개월간 보여준 경제정책이 경제학자들한테서 후한 평가를 받았다. 서울신문이 경제학자 10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8명이 “성적으로 치면 B학점”, 두 명은 A학점을 부여했다. 한국경제의 강점으로는 재정여력, 수출경쟁력, 인적자원을 꼽은 반면 약점으로는 양극화와 이중 노동시장, 대·중소기업 격차, 성장잠재력 하락을 지적했다. 기회요인은 4차산업혁명과 남북·한중관계 복원, 위협요인은 저출산고령화와 가계부채 등을 들었다. 진보적 성향인 학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높이 평가했다.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소득 증대와 소득분배 개선, 재정지출 확대에 초점을 맞춘걸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정승일 새.. 2017. 11. 10.
'좌빨 블로거'가 선정한 추천도서 세권 현실창조공간님의 지령을 받들어 좌빨책 세권을 선정해봤다. 다음 릴레이 주자는 김주완/김훤주님, 이정환님, 우석훈님 되것다. 이 세분께는 블로그 방명록에 따로 글을 남기도록 한다. 에릭 바인하커, 안현실․정성철 옮김, 2007, 『부의 기원; 최첨단 경제학과 과학이론이 밝혀낸 부의 원천과 진화』, 랜덤하우스코리아, 808쪽.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대학시절 을 통해, 그리고 끊임없이 들려오는 담론들 속에서 우리에게 아주아주 익숙해진 경제이론들이 있다. 우리만 몰랐을 뿐이지 이 경제이론들이 사실은 오래전에 유통기간이 지난 골동품에 불과하다면 어떤 기분일까. 이 책이 주장하는 내용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이 책은 우리가 아는 경제학, 이른바 신고전파 경제학이 “19세기 수학과 물리학에 기초해 학문으로 성립.. 2009. 3. 9.